검찰, ‘백현동·대북송금 의혹’ 이재명 구속영장 청구

'백현동 사업 특혜 의혹'과 '불법 대북 송금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 검찰이 구속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배임과 제3자 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올해 2월 위례·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으로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해 첫 구속영장을 청구한 지 약 7개월 만입니다. 당시 구속 영장은 국회 체포동의안 부결로 자동 기각됐습니다.

■백현동 특혜 의혹..."배임액 200억 원"

이 대표는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2014년 4월∼2017년 2월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공모해, 분당구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를 짓는 과정에서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성남시 정책실장이던 정 전 실장과 이 대표가 '대관 로비스트'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청탁을 받아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사업에서 배제했고, 아시아디벨로퍼 정바울 회장이 운영하는 성남알앤디PFV가 단독으로 사업을 진행하게 됐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결과적으로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도시개발공사에 200억 원 상당의 손해를 끼쳤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밖에도 사업 진행 과정에서 민간업자에 아파트 건설 목적의 용도지역 상향, 기부채납 대상 변경, 임대아파트 비율 축소, 불법적인 옹벽설치 승인 등의 특혜가 제공됐다고 검찰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쌍방울 대북 송금' ·'검사 사칭 사건' 혐의도 적용

대북송금 의혹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였던 2019∼2020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공모해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북한에 총 800만 달러를 대납하도록 했다는 내용입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2019년 1∼4월 경기도가 북한에 약속한 미화 500만 달러 상당의 스마트팜 사업 지원을 대북 제재로 못하게 되자, 쌍방울에 독점적 사업 기회를 제공해주겠다고 약속해 500만 달러를 북한에 대납하도록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2019년 7월∼2020년 1월엔 김 전 회장이 경기도를 대신해,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대납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2018년 12월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 모 씨에게 전화해,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린 자신의 '검사 사칭 사건'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허위 증언을 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도 받습니다.

한편 이 대표가 불체포특권을 가진 현직 국회의원인 만큼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이 열립니다.

국회 일정을 고려하면 20일 혹은 21일 본회의에서 보고되고, 이후 추석 전 표결되는 방안이 가장 유력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