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윤 정부, 브레이크 없는 폭주…체포동의안은 정치적 올가미”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가 "이 정부는 국정을 쇄신하라는 야당 대표의 절박한 단식에 체포동의안으로 응수하려 한다"며 "브레이크 없는 폭주"라고 비판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오늘(18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취임 후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굳이 정기국회 회기에 체포동의안을 보내겠다는 것은 정치 행위"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부결은 방탄의 길이고 가결은 분열의 길이니 어느 길이든 민주당을 궁지로 밀어 넣으려는 정치적 올가미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민주당은 그런 허술한 올가미에 걸려들 정당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이어 "흔들림 없이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당의 단합을 더욱 다지고 지혜롭게 확장적 통합의 길로 갈 것"이라며 "검찰 통치는 잠시 힘을 발휘할지 모르지만,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본격적인 연설에 앞서 오늘 아침 이재명 대표의 병원 이송 상황을 언급하며 "이재명 대표가 하루빨리 건강을 회복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우리 곁으로 돌아오길 국민 여러분과 함께 기다리겠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또 "저는 이 시간, 참으로 우리가 잔인하고 비정한 시대에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이것이 21세기 대한민국의 정치 상황인지 참담하기조차 하다"며 "문민정부가 세워진 이래, 이렇게 오만하고 교만한 정권이 있었는가. 이 모든 상황을, 국민들께서 바르게 매섭게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리라 믿는다"고 했습니다.

■ 박광온, 국무총리 해임·내각 총사퇴·검사 탄핵 요구…'전 정부 탓' 비판

박광온 원내대표는 국무총리 해임과 내각 총사퇴를 재차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은 전면적인 인적 쇄신을 시작하라. 그것이 엉킨 정국을 풀기 위한 길이고, 국민과 소통을 시작하는 방법"이라며 "그리고 국민과 국회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국민통합형 인물을 국무총리에 임명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은 야당 대표와 대화하지 않는 역대 첫 대통령으로 기록될지도 모른다"며 야당과의 대화를 요청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이런 자세 때문인지 국무위원들이 국회에 와서 의원들을 조롱하고 싸우려 든다. 국회가 희화화되고 있다"며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도 지혜를 구하라. 대통령이 그렇게 바뀐다면 민주당은 그럴 준비가 되어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아울러 "전임 정권 탓을 한다고 책임을 모면할 수 없다"며 전직 청와대 참모들과 내각 인사들에 대한 수사·기소·구속, 감사원 감사를 비판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전임 정권이 밉다고 해서 전직 청와대 참모들과 내각 인사들을 무더기로 수사하고 기소하고 구속하는 일은 사사롭다. 한풀이 같다. 증오는 증오를 낳는다"며 "민주당이 증오의 사슬을 끊겠다"고 했습니다.

또 "현재 감사원은 전혀 독립된 기관으로서 기능하지 않는다. 사실상 대통령실 하명 감사만 하고 있다. 전임 정권 수사의 전위대 노릇만 하고 있다"며 "정치감사를 당장 중단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불법을 저지른 검사에 대한 탄핵절차에 들어가겠다"며 "이것은 법치의 문제이고 정의와 상식의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을 다음 달 보궐선거 후보로 공천한 것과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 지명, 고 채 상병 사건의 수사 외압 및 대통령실 개입 의혹도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양평고속도로 게이트, 잼버리 파행, 언론파괴, 이태원 참사와 오송 참사에 대한 책임을 분명하게 밝히겠다고도 했습니다. 언론 탄압을 비판하고 교권 회복을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선 "후쿠시마 등 방사능에 노출됐을 우려가 있는 일본 수산물 수입 금지를 입법으로 못 박겠다"고 했고,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와 홍범도함 명칭 변경을 당장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른바 '노란봉투법' 통과도 약속했습니다.

■ 코로나19 회복·민주주의·미래경제·평화·성평등 '5가지 가치' 강조

박광온 원내대표는 '모두를 위한 나라'라는 주제로 ▲모두를 위한 회복, ▲모두를 위한 민주주의, ▲모두를 위한 미래경제, ▲모두를 위한 평화, ▲모두를 위한 성평등을 말했습니다.

'모두를 위한 회복'으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보건 의료인과 각 분야 노동자·봉사자를 위해 "국가가 책임져야 할 부분에 대해서 보상 기준을 세우고, 신속하게 재정지원에 착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코로나를 이겼던 공공병원이 경영적자에 쓰러지고 있다. 무너진 공공병원을 일으켜 세워야 한다"며 "의사를 포함한 보건의료 인력의 증원도 필요하다. 공공의료 확충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모두를 위한 민주주의'에서는, '최소 개헌'을 촉구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국회의장께서 최소 개헌을 제안했다. 적극적으로 공감한다. 국민의힘에 최소 개헌에 함께할 것을 제안한다"며 "개헌절차법을 제정하고 국회 개헌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 결선투표제와 4년 중임제를 추진하고, 국무총리 국회 복수 추천제를 도입하자"며 "최소 개헌에 성과를 내고, 2026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포함한 본격 개헌에 나서는 방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선 고인이 된 허대만 전 민주당 경북도당 위원장 사례를 들며, 위성정당을 원천 금지하고, 지역주의에 기댄 양당의 독식을 타파하고, 비례성을 강화하고, 다양한 소수 정당의 원내 진입을 촉진하는 등 4가지 원칙을 합의하자고 국민의힘에 제안했습니다.

'모두를 위한 미래경제'에서는 ▲기업가형 국가로의 대전환, ▲R&D 투자 세계 2강 달성, ▲국가재정의 역할 회복을 위한 '여야 국가재정운용협의체' 구성, ▲공공기관·공공건물·철도 RE100, ▲인적자본의 향상 등을 주장했습니다.

'모두를 위한 평화'에서는 "이 정부에서 평화를 향한 이어달리기가 멈췄다"며 "한반도 평화로 국제신인도를 높여 외환위기를 극복한 김대중 정부의 신념과 원칙을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우리도 일본에 대한 저자세 외교와 한미일 일변도 외교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외교의 유연함과 균형감을 회복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모두를 위한 성평등'에선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1주기'를 언급하며 "스토킹 범죄에 대한 법원의 미온적인 태도가 비판받는 상황에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성평등 인식과 판결은 매우 우려스럽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입장을 분명하게 밝힌다. 인사청문회를 통해 여성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대법원장으로서의 적격성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국민과 국회의 동의를 얻을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여성혐오 범죄에 대한 체계적 대책이 중요하다. 남성의 여성 혐오적 살해, 페미사이드 범죄 통계를 정확히 작성하겠다"며 "일 가정 양립 대책을 넓히는 정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전했습니다.

■ 박광온 "대한민국은 한쪽 날개로 날 수 없어…이념의 벽, 불통의 벽 무너뜨려야"

박광온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희망의 근거가 되겠다"며 "대한민국은 하나의 바퀴로 달릴 수 없고, 한쪽의 날개로 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한 국민의힘 정부가 있었고, 그 이전에는 국가 부도의 위기에서 경제를 살린 민주당 정부가 있었다"며 "민주화를 위해 헌신한 민주당이 있었고, 낙후된 경제를 일으킨 국민의힘 정부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이념의 벽, 불통의 벽을 무너뜨려야 한다"며 "국민이 국가를 위해 무엇을 할지를 요구하기보다 국가가 국민을 위해 어떤 책임을 다할 수 있는지를 우리 모두가 낮은 자세로 성찰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가치를 더 강화하고 확장하겠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정부의 유산을 시대에 맞게 더욱 발전시키겠다"며 "나아가 청년정당, 친환경정당, 여성정당, 기술혁신 정당, 미래정당으로 진화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