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두환 인권위원장 “박정훈 대령 긴급구제 인권위 논의 불발에 유감”

해병대 고(故) 채 모 상병 건을 수사했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긴급구제 방안을 논의하려 했던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회의가 무산된 것에 대해 송두환 인권위원장이 직접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송 위원장은 지난 15일 서울 중구 인권위에서 취재진을 만나 "박 대령 관련 긴급구제 요청 건에 대해서 여러 내부적 사정으로 순탄하지 못한 점이 있었고 결과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송 위원장은 이어 "인권위법과 관련 하위 법령, 규칙 등에 대해 해석상 이견이 있어 위원회가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해, 유감스럽기도 하고 인권위를 지켜 보시는 분들께 죄송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지난달 18일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항명 혐의로 입건된 박 대령의 긴급구제안을 논의할 계획이었지만 일부 위원 불참과 정족수 미달, 회의 소집 시점을 둘러싼 의견 차 등으로 안건이 다뤄지지 못했습니다.

송 위원장은 인권위원의 자격을 논하는 인권위법 제5조 3항을 언급하며 일부 위원의 불참을 우회적으로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인권위법 제5조 3항에 따르면 '인권위원은 인권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고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한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송 위원장은 "지극히 당연하고 상투적인 문장 같지만, 그 뜻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인권위가 어떤 필요에 의해 구상되고 탄생한 조직인지, 역할은 무엇인지 확고한 인식이 있는 분들이 와야 하는 조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나는 '이쪽'이고 저 사람은 '저쪽'을 대변한다고 생각하면 토론이 잘 안 된다"면서 "예를 들어 인권위가 좌파의 소굴이라거나 한쪽의 이야기만 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면 모든 게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인권위는 최근 '박 대령 긴급구제 논의 불발' 뿐 아니라 '수요시위 보호’진정 기각과 관련해서도 내부에서 서로 반박하는 보도자료를 발송하는 등 갈등을 드러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