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균용 “청렴성 지장 없다면 법관 투자 비난은 부당”…내일부터 청문회

입력 2023.09.18 (12:24) 수정 2023.09.18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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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일부터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이틀간 국회에서 열립니다.

이 후보자는 논란이 된 부동산·주식 투자에 대해 청렴성에 문제가 없다면 법관이 투자한다는 이유로 비난받는 건 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문예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후보자는 청문회에 앞서 939쪽 분량의 인사청문특위 서면 답변을 제출하고 본인을 둘러싼 논란과 법조계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법관의 부동산·주식 투자에 대해선 "공정성과 청렴성에 지장을 주는 행위가 아닌 한, 법관이 부동산이나 주식에 투자한다는 이유로 비난받는 건 온당치 못하다"고 했습니다.

처가 회사의 비상장주식을 재산 신고에서 누락한 사실엔, "경위를 불문하고 비록 결과적인 것일지라도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게 된 점을 깊이 사과드린다"고 고개 숙였습니다.

이 후보자 가족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 당시 9억 9천만 원의 처가 회사 비상장주식 재산 신고를 누락했는데, 해당 회사에서 최소 2억여 원 이상의 배당금을 받아온 걸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농지법 위반이나 부동산 투기 의혹엔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박했습니다.

사회 현안에 대해선 '후보자로서 구체적인 견해를 밝히기 어렵다'며 대부분 말을 아꼈습니다.

하지만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에 대해선 "공산당 입당 전력이 있는 걸로 알려져 있지만, 당시 실정을 고려할 때 공적을 폄훼하기 어렵다"고 했고, 백선엽 장군에 대해서도 "한국전쟁에서 국가에 기여한 큰 업적만은 정치적 진영 논리를 떠나 높이 평가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자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엔 "국민이 불안함을 느끼는 걸 잘 알고 있다"며 공감을 표했고,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 시절 징계 사유 중 하나인 '판사 세평 수집'에 대해선 "수집 목적과 경위를 떠나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KBS 뉴스 문예슬입니다.

영상편집:박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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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균용 “청렴성 지장 없다면 법관 투자 비난은 부당”…내일부터 청문회
    • 입력 2023-09-18 12:24:24
    • 수정2023-09-18 13: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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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일부터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이틀간 국회에서 열립니다.

이 후보자는 논란이 된 부동산·주식 투자에 대해 청렴성에 문제가 없다면 법관이 투자한다는 이유로 비난받는 건 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문예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후보자는 청문회에 앞서 939쪽 분량의 인사청문특위 서면 답변을 제출하고 본인을 둘러싼 논란과 법조계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법관의 부동산·주식 투자에 대해선 "공정성과 청렴성에 지장을 주는 행위가 아닌 한, 법관이 부동산이나 주식에 투자한다는 이유로 비난받는 건 온당치 못하다"고 했습니다.

처가 회사의 비상장주식을 재산 신고에서 누락한 사실엔, "경위를 불문하고 비록 결과적인 것일지라도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게 된 점을 깊이 사과드린다"고 고개 숙였습니다.

이 후보자 가족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 당시 9억 9천만 원의 처가 회사 비상장주식 재산 신고를 누락했는데, 해당 회사에서 최소 2억여 원 이상의 배당금을 받아온 걸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농지법 위반이나 부동산 투기 의혹엔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박했습니다.

사회 현안에 대해선 '후보자로서 구체적인 견해를 밝히기 어렵다'며 대부분 말을 아꼈습니다.

하지만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에 대해선 "공산당 입당 전력이 있는 걸로 알려져 있지만, 당시 실정을 고려할 때 공적을 폄훼하기 어렵다"고 했고, 백선엽 장군에 대해서도 "한국전쟁에서 국가에 기여한 큰 업적만은 정치적 진영 논리를 떠나 높이 평가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자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엔 "국민이 불안함을 느끼는 걸 잘 알고 있다"며 공감을 표했고,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 시절 징계 사유 중 하나인 '판사 세평 수집'에 대해선 "수집 목적과 경위를 떠나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KBS 뉴스 문예슬입니다.

영상편집:박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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