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세수 결손 전망에 지자체에 세출 구조조정 요청

행정안전부는 지방교부세가 감소될 것이란 전망이 나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적극적인 예산 관리를 당부했습니다.

행안부는 오늘(18일) 오전 하반기 세수 재추계 정부 합동 발표 뒤 고기동 차관 주재로 긴급 시·도 부단체장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정부는 우선 지자체에 집행 불가·지연 예산은 집행 가능 예산으로 과감히 변경·조정하여 연도 내 활용하는 등 적극적인 세출 구조조정을 요청했습니다.

또 내년으로 이월되거나 불용되는 예산을 최소화하도록 하고, 지방 재원 감소로 인해 지역경제가 위축되거나 약자 복지가 약화되지 않도록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을 발굴해달라고 했습니다.

이를 위해 오늘부터 지방재정국장을 단장으로 한 지방재정협력점검단을 구성해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부동산 시장 침체와 기업 실적 악화로 올해 예상보다 덜 걷히는 세금의 규모가 59조 원이 넘을 것으로 예측되면서, 지자체로 교부되는 지방교부세 역시 감소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