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폭력 막을 길은?

<앵커 멘트>


인터넷 상에서 벌어지는 사이버 폭력은 그 무차별적인 전파성으로 피해자에게는 평생 지워지지 않는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갈수록 늘고 있는 이 사이버 폭력을 막을 방법은 없는지를 모색해 보기 위한 토론회장을 이재호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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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사회적 물의를 빚은 사이버 폭력 사례들입니다.

피해자를 극도로 괴롭히는 이런 사이버 폭력을 없애기 위해 피해자의 신고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도록 한 현행법을 개정하거나 새로운 법을 제정할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즉 사이버 폭력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기소할 수 있도록 반의사 불벌죄와 친고죄 적용을 배제하자는 것입니다.

"특별법을 제정을 해서라도 사이버 폭력행위를 규제할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국가가 개인의 인격권을 간섭할 소지가 있는 특별법 제정보다는 피해자와 가해자 간의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습니다. 분쟁 조정기구를 마련한 다음에 국가 형벌권을 도입하는 것이 순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이버 폭력 피해자들은 포털 사이트들이 고의적으로 유해 게시물을 지우지 않는 경우가 많고, 삭제하는데도 절차가 복잡한 만큼 포털 사이트에 대한 처벌이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유해 게시물들을 빨리 처리하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을 할 수 있게끔 개정을 해주는게 가장 빨리 인터넷 문화를 정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명예 훼손등 사이버 폭력 피해는 매년 두배씩 늘고 있으며 2001년 이후 지금까지 신고 사례는 만 5천여 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KBS뉴스 이재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