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러시아에 ‘탄약’ 공급…우리도 우크라 ‘살상무기’ 지원?

■ "북한 무기, 우크라이나 전에서 러시아가 쓴 것 오래전부터 확인"

"북한이 제공한 무기가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러시아에 의해 쓰였다는 것은 매우 오래전부터 확인해온 사항이다."
지난 14일 북한 로켓탄 등 무기가 러시아에 공급되고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의 답변입니다.

이에 대한 대응일까요?

지난해 대규모 기동화력 시범에 선보인 KM9ACE 전투장갑도저(좌)와 K600 코뿔소 장애물개척전차(우)

우리 군은 최근 이른바 '코뿔소'라고 불리는 국산 K600 지뢰제거전차 2대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기로 결정하고, 수송편을 논의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차를 배로 실어나르게 될 경우 기간이 오래 걸리는 데다 선적지가 노출될 우려가 있고, 만에 하나 러시아 등에 우호적인 나라를 기항하게 될 경우 압류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미군의 수송 자산을 활용하는 방법을 협의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오늘(18일) 정례브리핑에서 "살상무기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하지 않는다는 정부 방침에 현재까지 변화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코뿔소'는 비살상무기에 해당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 군은 지난 7월 공군 시그너스 수송기(KC-330)를 통해 휴대용 지뢰탐지기와 방호복 등을 지원하는 등 우크라이나에게 '비살상물자'를 전달해오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긴급 의약품이나 전투식량, 방탄헬멧이나 방탄조끼 등 서방 국가들과 함께 경제·인도적 지원도 지속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살상무기와 인도주의적 지원을 고수한다는 입장에 조금씩 변화의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 "국제사회 용납 못 할 상황이면 인도주의적 지원만 주장 어려워"

오늘 제78차 유엔총회 참석차 뉴욕으로 출국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제78차 유엔총회 참석차 뉴욕으로 출국했습니다. 출국에 앞서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은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협력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과 다른 국제 제재를 위반하는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못한 행위”라며 “국제사회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더욱 공고하게 결속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이에 앞서 지난 4월에는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민간인에 대한 대규모 공격·학살·심각한 전쟁법 위반같이 국제사회가 용납할 수 없는 상황이 있다면 인도주의·재정적 지원만 주장하는 것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즉 상황 변화에 따라 군사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 북·러 군사 초밀착..."이제는 비살상무기 선 넘는 무기 지원 검토해야" 주장도

이와 관련해 안보 분야 정부 고위관계자는 사견을 전제로 KBS에 "이제는 비살상무기의 선을 넘는 무기 지원 체계도 결정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북러의 군사적 초밀착 국면에서 북한의 무기가 고스란히 러시아로 들어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쓰인다는 점을 감안하면, 여러 전투에서 러시아가 우세해질수록 이에 대한 대가가 고스란히 북한으로 가지 않겠냐"고 덧붙였습니다.

지난해 10월 K-9 자주포의 폴란드 수출 출고식

이 관계자는 반드시 국내에 있는 국산 무기만을 보낼 필요는 없다며 현실적인 방안들을 제시했습니다. 이미 수출된 국산 무기를 '3자 양도(TPT) 승인' 방식으로 지원하는 건데요. 실제로 지난해 국산 부품이 들어가는 폴란드 자주곡사포인 크라프(KRAB)가 우크라이나로 수출되는 것을 우리 정부가 승인한 전례가 있습니다.

대부분 국가는 자국의 수출 무기가 제3국으로 보내지는 것에 대한 동의권을 가지고 있는데요. 지난해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폴란드에 3조 원 규모의 K-9 자주포 수출 계약에 이어 5조 원 규모의 천무 발사대 등 수출 1차 실행계약까지 체결한 바 있습니다. 이런 환경을 감안해 이미 폴란드에 수출된 K-9 자주포 중에서 우크라이나 접경 지역에 있는 자주포를 3자 양도 승인 방식으로 보내는 방안이 현실성이 있다고 이 고위관계자는 분석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포탄도 따라가게 되고, 같은 방식으로 폴란드에 있는 다연장로켓포 '천무' 지원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 "대단히 위험한 발상" VS "레드라인 넘었다는 공표 분명히 해야"

국회 국방위 성일종 의원도 오늘 한 라디오 방송에서 우크라이나에 살상용 무기 지원을 검토해야 하는지 묻는 말에 "첨단기술이 북한에 들어갔을 경우 안보 지형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대한민국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옵션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대단히 위험한 발상으로, 대한민국의 전쟁 참전 선언과 같은 것"이라며 "북한과 러시아가 이렇게 밀착된 것은 사실 윤석열 정부한테 절반의 책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상황을 냉정히 봐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양욱 위원은 "애초 '오래전부터 북한 제공 무기가 러시아에 의해 우크라이나전에 쓰이고 있다'는 대통령실의 발언이 나오기 전부터 외교채널을 통해 러시아에 우려를 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북한이 러시아와 모종의 거래로 '레드라인을 넘었다'는 공표를 대외적으로 분명히 해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양 위원은 "만약 외교 채널에서 그런 입장 표명을 선제적으로 했다면, 자연스럽게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지원을 하는 등 단계적 대응책이 나왔을 것"이라며 "경제적인 손익을 따져 북-러의 군사적 밀착을 막지 못한다면, 이로 인해 북한이 얻는 이득은 결국 군사력 강화로 이어지게 될 것이며 지금보다 더 큰 대남 위협으로 다가올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