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국정감사, 민심 직시해야

[박상수 해설위원]

정기국회 국정감사가 오늘부터 20일 동안에 걸쳐 17개 상임위원회별로 일제히 시작됩니다.

이번 국정감사는 어느 때보다도 경제와 민생 살리기에 거는 국민들의 요구와 기대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여야 정치권이 며칠 전 추석 연휴 기간에 파악한 민심 동향에서도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먹고살기 힘들다” “경제와 민생을 챙겨달라” “소모적인 정치 얘기는 제발 그만 좀 하라” “잘 해달라는 기대도 안 한다”는 등 국민들의 질책과 요구가 빗발쳤다는 것이 여야의 공통된 소감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특히 재래시장과 중소기업, 농어촌 등 민생 현장의 체감 고통 지수가 어느 때보다도 높았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번 국감이 어디에 중점을 둬야 할지는 자명해지고 있습니다.

바로 경제와 민생을 살리기 위한 정책감사, 대안을 제시하는 국정감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여야는 외견상으로는 이번만큼은 정쟁을 피하고 내실 있는 국감을 하겠다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열린 우리당은 경제 살리기를 기본으로 정부의 잘못된 정책은 철저히 비판하고 따져 비전과 대안을 제시하되 야당의 정치공세는 용납하지 않겠다는 계획입니다.

한나라당은 폭로를 위한 폭로나 정치공세는 지양하되 무엇보다도 서민들의 경제난 완화를 위한 감세 정책 대안 제시에 중점을 두겠다는 방침입니다.

그러나 이번 국감에서도 불법 도청 파문을 비롯해 8.31부동산대책, 소주세와 유류세 등 세제 개편안, 선거구제 개편, 그리고 사립학교법개정안 등 각종 현안을 둘러싸고 여야 간에 견해차가 커서 격론이 예상됩니다.

특히 경제와 민생 현안 해결은 구호에 그치고 정치 공방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다음달 하순 국회의원 재?보선과 내년 자치단체장 선거를 앞둔 데다가 참여정부 후반기가 시작된 시점에서 여야 간에 정치적 주도권 잡기 경쟁이 한층 뜨거워질 공산이 크기 때문입니다.

졸속과 수박 겉핥기식 국정감사로 흐를 가능성도 여전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국감 대상 정부 부처나 산하 기관은 무려 461개로서 각 상임위원회가 하루에도 수 개씩의 기관을 감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국감 기간을 전후해 피감 기관은 행정이 제대로 안 돼 민원 처리가 부실해질 가능성도 큽니다.

이러한 현상이 해마다 되풀이된다면 국민들의 국정감사 무용론과 함께 정치권에 대한 불신과 환멸감은 더욱 커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세계에서 한국에만 유일한 국정감사제도가 당위성을 찾기 위해서는 진실로 민심을 존중하고 내실과 효율을 다져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