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권태선 방문진 이사 후임임명 효력정지

해임 효력이 정지된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의 후임을 임명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처분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정용석)는 오늘(18일) 권 이사장이 방통위를 상대로 방문진 보궐이사 임명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방통위가 지난달 28일 김성근 방문진 보궐이사에 대해 한 임명 처분은 본안 사건 1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권 이사장 후임으로 임명됐던 김 이사는 당분간 직을 수행할 수 없게 됩니다.

권 이사장이 복귀하면서 법정 인원인 9명을 넘어 10인 체제가 됐던 방문진 이사회도 원래대로 9인 체제로 돌아갑니다.

앞서 권 이사장은 지난달 방통위가 자신을 해임한 뒤 김 이사를 후임으로 임명하자 각각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도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지난 11일 "권 이사장이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 입게 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면서 권 이사장의 해임 처분 효력을 정지했고 방통위는 법원 결정에 불복해 즉시 항고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