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비아파트 공급규제 완화”…다음 주 초 공급대책 발표

정부가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오피스텔·도시형생활주택 등 비(非)아파트의 공급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오늘(18일) 국토부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비아파트 공급이 상대적으로 떨어진 것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며 “공급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이 공급대책에 담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추석 전인 다음 주 초 공급대책을 발표할 가능성이 큽니다.

건축·금융 규제 등을 완화해 사업성을 높여 비아파트 공급을 활성화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원 장관은 “여러 규제 때문에 사업성이 떨어져서 (오피스텔·도시형생활주택 건설에) 들어가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사업성을 늘려 공급 주체들이 정상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두겠다”고 말했습니다.

원 장관은 이번 공급대책에 ‘세금을 깎아줄 테니 집을 사라’는 메시지가 담긴 방안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는 “거래가 안 된다고 해서 세금 깎아주고, 이자 깎아주고 빚내서 집 사라는 정책, 다주택자가 집을 대거 사도록 하는 정책을 따라가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오피스텔 여러 채를 사서 임대 수익이나 전매 차익을 보려는 투자 수요층이 두껍게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주택 수 제외 등 세제 완화를) 무조건 던져주는 것은 서민들의 주거 사다리를 악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행강제금 부과 시한이 한 달이 채 남지 않은 생활형숙박시설에 대해서는 추석 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원 장관은 “지난 집값 급등기에 전(前) 정부가 놀라서 과징금 엄포를 놨는데, 이 부분이 적절한지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며 “법 규정을 만들어 강제할 때는 지킬 수 있는 법을 강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