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취재] 허술한 예산 집행시스템…제도 개선해야

[앵커]

고흥군의 공무직 직원이 이렇게 3년 넘게 수억 원을 횡령하는 데에는 허술한 예산 집행 체계가 한 원인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참여자가 실제로 일을 했는지 근무상황부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았고 신용불량자의 경우 편의를 위해 가족 계좌로 급여를 이체할 수 있는 점도 악용됐습니다.

계속해서 정길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순천시 공공근로사업 참여자들이 거리 청소에 나섰습니다.

이들은 하루 6시간 일하는데 매일 출석부에 자신의 이름을 서명합니다.

[강 구/순천시 체육시설운영과 : "제일 먼저 아침에 출석부를 먼저 체크합니다. 나오셨나 안 나오셨나 확인한 다음에 작업 현장에 투입되고…."]

하지만 고흥군은 달랐습니다.

일시적으로 투입되는 작업자의 경우 근무상황부를 작성했지만 서너 달 고정적으로 투입되는 공공근로사업 참여자의 경우 근무상황부가 없었다고 말합니다.

공공근로 급여 이체 방식에도 허점이 있었습니다.

고흥군은 그동안 공공근로에 투입된 신용불량자가 개인적 사정을 들어 가족 계좌로 입금을 요청하면 그대로 들어줬습니다.

문제가 된 고흥군 공무직 직원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e 호조에서 공공근로 작업자와 급여 입금 계좌의 명의가 달라도 걸러지지 않는 점을 악용해 본인 가족 계좌로 급여를 이체했습니다.

이 같은 점을 우려해 순천시는 공공근로에 투입된 신용불량자의 경우 현금 수령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인재/순천시 노사행정팀장 : "일을 했으면 본인이 돈을 받아가는 게 정석이거든요. 신불자(신용불량자)면 본인이 현금으로 받으면 되잖습니까."]

감사원은 고흥군 외 다른 자치단체 4곳에서도 공공근로 작업자와 급여 이체 계좌의 명의가 다른 경우를 포착해 감사를 벌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S 뉴스 정길훈입니다.

촬영기자:김종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