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파행 우려에 TK 현안도 줄줄이 ‘제동’

[앵커]

21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파행 위기를 맞으면서 지역 현안도 줄줄이 비상입니다.

달빛고속철도부터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리를 위한 특별법까지 모두 시급하지만, 관련 법안 처리는 불투명합니다.

이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헌정 사상 가장 많은 국회의원들이 서명한 가운데 발의된 달빛고속철도 특별법.

연내 국회 통과를 목표로 오는 21일 상임위에 상정될 예정이었지만, 무산 위기에 놓였습니다.

야당의 국회 상임위 불참 선언 등 여야 강 대 강 대치가 이어지며 9월 정기국회가 개점휴업할 공산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강대식/국민의힘 의원/국토위 : "이재명 대표도 서명을 한 상황이고 광주의 의원들하고 TK 의원들하고 힘을 합쳐가지고 가급적이면 좀 빠른 시한 안에 통과할 수 있도록."]

경북도청 후적지 등 일대에 복합혁신거점을 조성하는 도심융합특구법안도 마찬가지.

오늘(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됐지만, 전체 회의 자체가 전면 취소되면서 국회 발의 3년째 공전을 거듭하게 됐습니다.

모레(20일) 상임위 소위에서 논의될 예정이던 고준위 방폐물 처리를 위한 특별법안은 10월 국정감사 전까지 제정되지 못하면 21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 수순을 밟게 됩니다.

[김영식/국민의힘 의원/특별법 대표 발의 : "경상북도가 나중에 (신한울) 3·4호기 하고 나면은 우리나라 원전의 50%가 넘습니다. 자동 폐기가 되더라도 내년에 (발의하겠습니다.)"]

정쟁에 휩싸여 주요 민생법안들을 또다시 뒷전으로 밀어내버린 국회.

정치 불신이 커지는 가운데, 하루빨리 국회를 정상화시키고 지역 현안을 우선 논의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와 지역 정치권의 초당적 협력과 대응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KBS 뉴스 이지은입니다.

촬영기자:백창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