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담] 제주도-완도 해양경계 분쟁…쟁점은?

[앵커]

제주도와 완도 사이에 있는 무인도, '사수도' 인근 해역의 관할권을 두고 지자체 간의 법적 분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도에선 별도의 워킹그룹을 구성해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데요.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최지현 교수 모셔서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오세요.

현재 제주도와 완도군은 경계 해역에 있는 무인도 '사수도'의 해역 관할권을 두고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죠.

이번 사건에 대해 간단히 요약해주신다면요.

[앵커]

지난 6월, 제주도가 완도군을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게 배경인데,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이유는 뭔가요?

[앵커]

쟁점은 해상경계 획정 기준일 텐데요.

해상경계선에 대한 입장이 서로 다르다고요?

[앵커]

우리나라엔 지자체의 해상경계 획정 기준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나요?

[앵커]

지난주 열린 '제주도 바다자치 실현 워킹그룹' 회의에서 해상경계 기준에 대해 제언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신다면?

[앵커]

더불어 전국 최초로 '해상경계 조례'를 만드는 방안을 논의했죠.

조례가 제정되면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앵커]

앞서 제주도와 완도군은 사수도를 놓고 한차례 법적 공방을 벌인 바 있습니다.

육상 관할권을 두고 벌인 심판에선 법원이 제주도의 손을 들어줬죠.

'육상 관할권'이 이번 재판에 영향을 미치진 않나요?

[앵커]

사수도 분쟁과 관련해 워킹그룹의 계획은?

[앵커]

이번 권한쟁의 심판 결과로 사수도를 둘러싼 논란은 마침표를 찍을 수 있을까요?

[앵커]

마지막으로 도민께 하고 싶은 말씀은?

[앵커]

네, 최 교수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출연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