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대담] 한문철 변호사에게 듣는 어린이 교통사고 감소 대책
입력 2023.09.18 (19:25)
수정 2023.09.18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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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는 진주] 진주 60대 남성,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숨져 외](https://news.kbs.co.kr/data/news/title_image/newsmp4/changwon/news7/2023/09/18/140_7776602.jpg)
[앵커]
지난해 경남에서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는 473건입니다.
이 가운데 어린이보호구역 사고만 29건에 한 명이 숨지기도 했는데요.
어린이 교통사고, 줄일 대책은 없는지 한문철 변호사 스튜디오에 모시고 자세한 얘기 짚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어린이 교통사고 유형을 보셨을텐데요,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왜 계속 나는 겁니까.
[답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일어난 사고가 다양한 사례가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제일 많은 사고는 불법 주정차 차량 때문에 일어납니다.
불법 횡단보도 근처에 세워져 있는 차 또 그거 아닌 경우라도 이 불법 주차 차량 때문에 어린이는 차를 못 보고 차는 어린이를 못 보고 어린이는 주로 뛰죠.
뛰다가 일어난 사고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앵커]
경기도 수원에서 조은결군 사고 이후 도로교통법 시행 규칙 개정으로 어린이보호구역에 노란색 횡단보도를 만드는 등 대책이 나오고 있는데도, 사고율이 줄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답변]
우선 자동차 운전자가 더 조심해야 하는데요.
우회전한 다음에 횡단보도 그곳에 어린이들은 이제 좀 급하게 건너는 어린이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 신호 체계를 조은결군 그 사건 이후로 수원에서는 자동차는 이제 빨간불이 켜지더라도 보행자 신호는 예전에 2초 후에 켜지도록 돼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10초 후로 바꿨는데요.
10초는 좀 너무 긴 것 같아요.
우선 신호가 바뀌고 일반적으로 자동차가 빨간불일 때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 녹색이 동시에 켜지는 게 아닙니다.
약간의 시간 차가 있는데요.
2초가 부족하면 글쎄요.
한 5초 정도 어린이 최소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어린이들이 신호가 바뀌고 5초 후에 그러니까 빨간불로 바뀌고 자동차는 빨간 불이에요.
그다음에 횡단보도는 5초 후에 켜지면 어린이들은 신호를 보고 그럼 다른 차들이 이제 멈추는 거죠.
시간 차를 두면 보다 더 이제 사고를 좀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경찰청이 이달부터 심야시간에 어린이보호구역 속도 제한을 30에서 50km로 완화한다고 발표했다가 하루 만에 번복했습니다.
현장이 혼란스럽기도 했는데, 속도 제한을 완화하면 사고가 더 많이 날 우려는 없나요?
[답변]
대전에는요 왕복 10차로 도로인데 밤 12시에도 제한속도 30km으로 돼 있는 곳이 있습니다.
어린이가 하나도 없죠.
그런데 혹시 있을 수도 있는 어린이 이제 보행자 사고 그걸 막기 위해서 24시간 시속 30km를 해놓은 것은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예전에 이 경제 속도라는 얘기가 있었는데요.
가장 경제적으로 달릴 수 있는 속도는 60에서 70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우리는 대부분의 시내 도로가 50·30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50은 뭐 그렇다 치더라도 30은 앞으로는 그 어린이들이 이제 학교 가고 또 하교하고 그런 시간 아침에 일찍 가는 어린이 생각하면 아침 7시부터 또 저녁때 또 학원 갔다 오는 어린이까지 생각하면 한 8시까지 그때까지는 시속 30km을 지킨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는 한 50km 정도로 다시 확대 시키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운전자들의 인식이 개선이 되면 사고가 증가할 우려는 좀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도 될까요?
[답변]
운전자들은 지금 많이 잘하고 있죠.
근데 운전자들이 잠깐의 방심에서, 안 보일 때 사고 납니다.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불법 주정차, 지금은 그 과태료가 일반 불법 주차는 4만 원이고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3배인 12만 원인데요.
그거 갖고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첫 번째 걸리면 20만 원 두 번째는 30만 원 세 번째는 50만 원 네 번째 100만 원 이 정도로 확대한다고 그러면 불법 주차를 하겠습니까?
법 개정에서 과태료를 좀 더 좀 높게 하는 법 개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끝으로, 운전자와 어린이 모두가 안전할 수 있는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선 무엇이 필요할까요?
[답변]
가장 큰 거는 서둘러서 사고가 나는데요.
서두르지 말고 여유를 갖고 내 눈으로 안전을 확인한 다음에 보행자도 가고 운전자도 가면 그러면 사고를 훨씬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고 고맙습니다.
*출연자의 발언은 KBS의 공식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지난해 경남에서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는 473건입니다.
이 가운데 어린이보호구역 사고만 29건에 한 명이 숨지기도 했는데요.
어린이 교통사고, 줄일 대책은 없는지 한문철 변호사 스튜디오에 모시고 자세한 얘기 짚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어린이 교통사고 유형을 보셨을텐데요,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왜 계속 나는 겁니까.
[답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일어난 사고가 다양한 사례가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제일 많은 사고는 불법 주정차 차량 때문에 일어납니다.
불법 횡단보도 근처에 세워져 있는 차 또 그거 아닌 경우라도 이 불법 주차 차량 때문에 어린이는 차를 못 보고 차는 어린이를 못 보고 어린이는 주로 뛰죠.
뛰다가 일어난 사고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앵커]
경기도 수원에서 조은결군 사고 이후 도로교통법 시행 규칙 개정으로 어린이보호구역에 노란색 횡단보도를 만드는 등 대책이 나오고 있는데도, 사고율이 줄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답변]
우선 자동차 운전자가 더 조심해야 하는데요.
우회전한 다음에 횡단보도 그곳에 어린이들은 이제 좀 급하게 건너는 어린이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 신호 체계를 조은결군 그 사건 이후로 수원에서는 자동차는 이제 빨간불이 켜지더라도 보행자 신호는 예전에 2초 후에 켜지도록 돼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10초 후로 바꿨는데요.
10초는 좀 너무 긴 것 같아요.
우선 신호가 바뀌고 일반적으로 자동차가 빨간불일 때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 녹색이 동시에 켜지는 게 아닙니다.
약간의 시간 차가 있는데요.
2초가 부족하면 글쎄요.
한 5초 정도 어린이 최소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어린이들이 신호가 바뀌고 5초 후에 그러니까 빨간불로 바뀌고 자동차는 빨간 불이에요.
그다음에 횡단보도는 5초 후에 켜지면 어린이들은 신호를 보고 그럼 다른 차들이 이제 멈추는 거죠.
시간 차를 두면 보다 더 이제 사고를 좀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경찰청이 이달부터 심야시간에 어린이보호구역 속도 제한을 30에서 50km로 완화한다고 발표했다가 하루 만에 번복했습니다.
현장이 혼란스럽기도 했는데, 속도 제한을 완화하면 사고가 더 많이 날 우려는 없나요?
[답변]
대전에는요 왕복 10차로 도로인데 밤 12시에도 제한속도 30km으로 돼 있는 곳이 있습니다.
어린이가 하나도 없죠.
그런데 혹시 있을 수도 있는 어린이 이제 보행자 사고 그걸 막기 위해서 24시간 시속 30km를 해놓은 것은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예전에 이 경제 속도라는 얘기가 있었는데요.
가장 경제적으로 달릴 수 있는 속도는 60에서 70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우리는 대부분의 시내 도로가 50·30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50은 뭐 그렇다 치더라도 30은 앞으로는 그 어린이들이 이제 학교 가고 또 하교하고 그런 시간 아침에 일찍 가는 어린이 생각하면 아침 7시부터 또 저녁때 또 학원 갔다 오는 어린이까지 생각하면 한 8시까지 그때까지는 시속 30km을 지킨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는 한 50km 정도로 다시 확대 시키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운전자들의 인식이 개선이 되면 사고가 증가할 우려는 좀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도 될까요?
[답변]
운전자들은 지금 많이 잘하고 있죠.
근데 운전자들이 잠깐의 방심에서, 안 보일 때 사고 납니다.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불법 주정차, 지금은 그 과태료가 일반 불법 주차는 4만 원이고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3배인 12만 원인데요.
그거 갖고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첫 번째 걸리면 20만 원 두 번째는 30만 원 세 번째는 50만 원 네 번째 100만 원 이 정도로 확대한다고 그러면 불법 주차를 하겠습니까?
법 개정에서 과태료를 좀 더 좀 높게 하는 법 개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끝으로, 운전자와 어린이 모두가 안전할 수 있는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선 무엇이 필요할까요?
[답변]
가장 큰 거는 서둘러서 사고가 나는데요.
서두르지 말고 여유를 갖고 내 눈으로 안전을 확인한 다음에 보행자도 가고 운전자도 가면 그러면 사고를 훨씬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고 고맙습니다.
*출연자의 발언은 KBS의 공식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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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3-09-18 19:34:21
[앵커]
지난해 경남에서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는 473건입니다.
이 가운데 어린이보호구역 사고만 29건에 한 명이 숨지기도 했는데요.
어린이 교통사고, 줄일 대책은 없는지 한문철 변호사 스튜디오에 모시고 자세한 얘기 짚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어린이 교통사고 유형을 보셨을텐데요,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왜 계속 나는 겁니까.
[답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일어난 사고가 다양한 사례가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제일 많은 사고는 불법 주정차 차량 때문에 일어납니다.
불법 횡단보도 근처에 세워져 있는 차 또 그거 아닌 경우라도 이 불법 주차 차량 때문에 어린이는 차를 못 보고 차는 어린이를 못 보고 어린이는 주로 뛰죠.
뛰다가 일어난 사고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앵커]
경기도 수원에서 조은결군 사고 이후 도로교통법 시행 규칙 개정으로 어린이보호구역에 노란색 횡단보도를 만드는 등 대책이 나오고 있는데도, 사고율이 줄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답변]
우선 자동차 운전자가 더 조심해야 하는데요.
우회전한 다음에 횡단보도 그곳에 어린이들은 이제 좀 급하게 건너는 어린이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 신호 체계를 조은결군 그 사건 이후로 수원에서는 자동차는 이제 빨간불이 켜지더라도 보행자 신호는 예전에 2초 후에 켜지도록 돼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10초 후로 바꿨는데요.
10초는 좀 너무 긴 것 같아요.
우선 신호가 바뀌고 일반적으로 자동차가 빨간불일 때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 녹색이 동시에 켜지는 게 아닙니다.
약간의 시간 차가 있는데요.
2초가 부족하면 글쎄요.
한 5초 정도 어린이 최소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어린이들이 신호가 바뀌고 5초 후에 그러니까 빨간불로 바뀌고 자동차는 빨간 불이에요.
그다음에 횡단보도는 5초 후에 켜지면 어린이들은 신호를 보고 그럼 다른 차들이 이제 멈추는 거죠.
시간 차를 두면 보다 더 이제 사고를 좀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경찰청이 이달부터 심야시간에 어린이보호구역 속도 제한을 30에서 50km로 완화한다고 발표했다가 하루 만에 번복했습니다.
현장이 혼란스럽기도 했는데, 속도 제한을 완화하면 사고가 더 많이 날 우려는 없나요?
[답변]
대전에는요 왕복 10차로 도로인데 밤 12시에도 제한속도 30km으로 돼 있는 곳이 있습니다.
어린이가 하나도 없죠.
그런데 혹시 있을 수도 있는 어린이 이제 보행자 사고 그걸 막기 위해서 24시간 시속 30km를 해놓은 것은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예전에 이 경제 속도라는 얘기가 있었는데요.
가장 경제적으로 달릴 수 있는 속도는 60에서 70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우리는 대부분의 시내 도로가 50·30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50은 뭐 그렇다 치더라도 30은 앞으로는 그 어린이들이 이제 학교 가고 또 하교하고 그런 시간 아침에 일찍 가는 어린이 생각하면 아침 7시부터 또 저녁때 또 학원 갔다 오는 어린이까지 생각하면 한 8시까지 그때까지는 시속 30km을 지킨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는 한 50km 정도로 다시 확대 시키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운전자들의 인식이 개선이 되면 사고가 증가할 우려는 좀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도 될까요?
[답변]
운전자들은 지금 많이 잘하고 있죠.
근데 운전자들이 잠깐의 방심에서, 안 보일 때 사고 납니다.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불법 주정차, 지금은 그 과태료가 일반 불법 주차는 4만 원이고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3배인 12만 원인데요.
그거 갖고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첫 번째 걸리면 20만 원 두 번째는 30만 원 세 번째는 50만 원 네 번째 100만 원 이 정도로 확대한다고 그러면 불법 주차를 하겠습니까?
법 개정에서 과태료를 좀 더 좀 높게 하는 법 개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끝으로, 운전자와 어린이 모두가 안전할 수 있는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선 무엇이 필요할까요?
[답변]
가장 큰 거는 서둘러서 사고가 나는데요.
서두르지 말고 여유를 갖고 내 눈으로 안전을 확인한 다음에 보행자도 가고 운전자도 가면 그러면 사고를 훨씬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고 고맙습니다.
*출연자의 발언은 KBS의 공식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지난해 경남에서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는 473건입니다.
이 가운데 어린이보호구역 사고만 29건에 한 명이 숨지기도 했는데요.
어린이 교통사고, 줄일 대책은 없는지 한문철 변호사 스튜디오에 모시고 자세한 얘기 짚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어린이 교통사고 유형을 보셨을텐데요,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왜 계속 나는 겁니까.
[답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일어난 사고가 다양한 사례가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제일 많은 사고는 불법 주정차 차량 때문에 일어납니다.
불법 횡단보도 근처에 세워져 있는 차 또 그거 아닌 경우라도 이 불법 주차 차량 때문에 어린이는 차를 못 보고 차는 어린이를 못 보고 어린이는 주로 뛰죠.
뛰다가 일어난 사고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앵커]
경기도 수원에서 조은결군 사고 이후 도로교통법 시행 규칙 개정으로 어린이보호구역에 노란색 횡단보도를 만드는 등 대책이 나오고 있는데도, 사고율이 줄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답변]
우선 자동차 운전자가 더 조심해야 하는데요.
우회전한 다음에 횡단보도 그곳에 어린이들은 이제 좀 급하게 건너는 어린이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 신호 체계를 조은결군 그 사건 이후로 수원에서는 자동차는 이제 빨간불이 켜지더라도 보행자 신호는 예전에 2초 후에 켜지도록 돼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10초 후로 바꿨는데요.
10초는 좀 너무 긴 것 같아요.
우선 신호가 바뀌고 일반적으로 자동차가 빨간불일 때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 녹색이 동시에 켜지는 게 아닙니다.
약간의 시간 차가 있는데요.
2초가 부족하면 글쎄요.
한 5초 정도 어린이 최소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어린이들이 신호가 바뀌고 5초 후에 그러니까 빨간불로 바뀌고 자동차는 빨간 불이에요.
그다음에 횡단보도는 5초 후에 켜지면 어린이들은 신호를 보고 그럼 다른 차들이 이제 멈추는 거죠.
시간 차를 두면 보다 더 이제 사고를 좀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경찰청이 이달부터 심야시간에 어린이보호구역 속도 제한을 30에서 50km로 완화한다고 발표했다가 하루 만에 번복했습니다.
현장이 혼란스럽기도 했는데, 속도 제한을 완화하면 사고가 더 많이 날 우려는 없나요?
[답변]
대전에는요 왕복 10차로 도로인데 밤 12시에도 제한속도 30km으로 돼 있는 곳이 있습니다.
어린이가 하나도 없죠.
그런데 혹시 있을 수도 있는 어린이 이제 보행자 사고 그걸 막기 위해서 24시간 시속 30km를 해놓은 것은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예전에 이 경제 속도라는 얘기가 있었는데요.
가장 경제적으로 달릴 수 있는 속도는 60에서 70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우리는 대부분의 시내 도로가 50·30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50은 뭐 그렇다 치더라도 30은 앞으로는 그 어린이들이 이제 학교 가고 또 하교하고 그런 시간 아침에 일찍 가는 어린이 생각하면 아침 7시부터 또 저녁때 또 학원 갔다 오는 어린이까지 생각하면 한 8시까지 그때까지는 시속 30km을 지킨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는 한 50km 정도로 다시 확대 시키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운전자들의 인식이 개선이 되면 사고가 증가할 우려는 좀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도 될까요?
[답변]
운전자들은 지금 많이 잘하고 있죠.
근데 운전자들이 잠깐의 방심에서, 안 보일 때 사고 납니다.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불법 주정차, 지금은 그 과태료가 일반 불법 주차는 4만 원이고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3배인 12만 원인데요.
그거 갖고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첫 번째 걸리면 20만 원 두 번째는 30만 원 세 번째는 50만 원 네 번째 100만 원 이 정도로 확대한다고 그러면 불법 주차를 하겠습니까?
법 개정에서 과태료를 좀 더 좀 높게 하는 법 개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끝으로, 운전자와 어린이 모두가 안전할 수 있는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선 무엇이 필요할까요?
[답변]
가장 큰 거는 서둘러서 사고가 나는데요.
서두르지 말고 여유를 갖고 내 눈으로 안전을 확인한 다음에 보행자도 가고 운전자도 가면 그러면 사고를 훨씬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고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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