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인터뷰] 역대 최대 규모 ‘세수 결손’…지방정부 직격탄?

[앵커]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결손, 어떤 의미이고, 이 상황이 지역 행정과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좀 더 짚어 보겠습니다.

충남대 경제학과 정세은 교수 나와 있습니다.

역대 최대규모 세수 결손, 예상보다 15%가 세금이 덜 걷힌다는 것, 어떤 상황으로 이해해야 할까요?

[앵커]

법인세, 양도세 감소가 세수 결손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집계되고 있는데요.

세수 결손 원인, 감세 정책이 문제입니까?

아니면 경기 상황이 안 좋기 때문입니까?

[앵커]

세수 결손이 지역 경제에 미칠 영향은 어떨지 궁금합니다.

어떤 부문의 타격이 예상되는지요?

[앵커]

지자체는 복지지출 비중이 높은데?

[앵커]

정부는 추경 대신 공공기금 재원을 끌어다 쓴다는 전략인데, 경제 전문가로서 이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앵커]

국채 발행, 증세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