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인턴 확인서’ 최강욱 의원직 상실 확정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최 의원은 금고 이상 형의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습니다.

최 의원은 2017년 10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줘 조 씨가 지원한 대학원의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