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백현동·대북송금 의혹’ 이재명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23.09.18 (21:04) 수정 2023.09.18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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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대표가 병원으로 옮겨진 지 2시간 만에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또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서입니다.

검찰은 이 대표의 단식을 의식한 듯 사법체계가 정치 문제 때문에 멈춰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김지숙 기자입니다.

[리포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 영장은 오늘(18일) 아침 9시쯤 청구됐습니다.

단식 중인 이 대표가 병원으로 이송된 지 2시간 만입니다.

혐의는 배임과 제3자 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위증교사 등입니다.

대장동 의혹과 닮은 꼴인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에는 최소 200억 원의 배임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이 대표의 성남시장 선거 캠프 출신인 로비스트 김인섭 씨 청탁으로 민간 사업자에게 용도지역 상향 등 여러 특혜를 제공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참여를 배제해 손해를 입게 했단 겁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지난달 18일/검찰 조사 뒤 : "용도 변경을 조건으로 땅을 팔았으면서 용도 변경 전 가격으로 계약한 식품 연구원이나 이를 승인한 국토부가 진짜 배임죄다…."]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에 대해선 제 3자 뇌물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경기지사 시절인 2019년,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와 공모해, 북한에 보낼 800만 달러를 쌍방울 그룹에 대납시킨 혐의입니다.

구속영장에는 이 대표가 자신의 '검사 사칭 사건' 재판에서 거짓 증언을 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도 포함됐습니다.

검찰은 단식 중인 이 대표의 상태를 의식한 듯 형사 사법이 정치적인 문제로 변질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동훈/법무부 장관 : "수사 받던 피의자가 단식해서 자해한다고 해서 사법 시스템이 정지되는 선례가 만들어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잡범들도 다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이 대표의 구속영장 청구서를 접수한 법원은 오늘 저녁 정부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송부했습니다.

내일(19일)쯤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영상편집:이태희/그래픽:채상우 최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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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백현동·대북송금 의혹’ 이재명 구속영장 청구
    • 입력 2023-09-18 21:04:14
    • 수정2023-09-18 22: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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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대표가 병원으로 옮겨진 지 2시간 만에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또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서입니다.

검찰은 이 대표의 단식을 의식한 듯 사법체계가 정치 문제 때문에 멈춰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김지숙 기자입니다.

[리포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 영장은 오늘(18일) 아침 9시쯤 청구됐습니다.

단식 중인 이 대표가 병원으로 이송된 지 2시간 만입니다.

혐의는 배임과 제3자 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위증교사 등입니다.

대장동 의혹과 닮은 꼴인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에는 최소 200억 원의 배임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이 대표의 성남시장 선거 캠프 출신인 로비스트 김인섭 씨 청탁으로 민간 사업자에게 용도지역 상향 등 여러 특혜를 제공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참여를 배제해 손해를 입게 했단 겁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지난달 18일/검찰 조사 뒤 : "용도 변경을 조건으로 땅을 팔았으면서 용도 변경 전 가격으로 계약한 식품 연구원이나 이를 승인한 국토부가 진짜 배임죄다…."]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에 대해선 제 3자 뇌물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경기지사 시절인 2019년,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와 공모해, 북한에 보낼 800만 달러를 쌍방울 그룹에 대납시킨 혐의입니다.

구속영장에는 이 대표가 자신의 '검사 사칭 사건' 재판에서 거짓 증언을 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도 포함됐습니다.

검찰은 단식 중인 이 대표의 상태를 의식한 듯 형사 사법이 정치적인 문제로 변질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동훈/법무부 장관 : "수사 받던 피의자가 단식해서 자해한다고 해서 사법 시스템이 정지되는 선례가 만들어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잡범들도 다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이 대표의 구속영장 청구서를 접수한 법원은 오늘 저녁 정부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송부했습니다.

내일(19일)쯤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영상편집:이태희/그래픽:채상우 최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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