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의원직 상실…내년 총선 출마 못 해
입력 2023.09.18 (21:52)
수정 2023.09.18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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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최강욱 비례의원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최 의원은 법무법인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 대학원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전북 남원 출생인 최 의원은 대법원 판결로 의원직을 잃게 됐으며, 집행유예 기간인 2년 동안 피선거권이 제한돼 내년 총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됐습니다.
최 의원은 법무법인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 대학원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전북 남원 출생인 최 의원은 대법원 판결로 의원직을 잃게 됐으며, 집행유예 기간인 2년 동안 피선거권이 제한돼 내년 총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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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강욱, 의원직 상실…내년 총선 출마 못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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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9-18 21:52:47
- 수정2023-09-18 22:01:26
대법원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최강욱 비례의원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최 의원은 법무법인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 대학원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전북 남원 출생인 최 의원은 대법원 판결로 의원직을 잃게 됐으며, 집행유예 기간인 2년 동안 피선거권이 제한돼 내년 총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됐습니다.
최 의원은 법무법인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 대학원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전북 남원 출생인 최 의원은 대법원 판결로 의원직을 잃게 됐으며, 집행유예 기간인 2년 동안 피선거권이 제한돼 내년 총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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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성 기자 tsah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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