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균용 “청렴성 지장 없다면 법관 투자 비난은 부당”…오늘부터 청문회

입력 2023.09.19 (07:15) 수정 2023.09.19 (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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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국회 인사 청문회가 오늘부터 열립니다.

가장 논란이 된 부동산·주식 투자에 대해선 '청렴성에 지장 없다면 법관의 투자를 비난하는 건 부당하다'고 반박하면서도, 재산 형성과 관련된 자료 상당 부분은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청문회 통과의 열쇠를 쥔 민주당에선, 이틀간의 강도 높은 검증을 벼르고 있습니다.

문예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사법부 비정상의 정상화'를 내걸고, 지난달 지명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오늘부터 이틀간 열릴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939쪽 분량의 서면 답변을 제출했습니다.

지명 직후부터 논란이 된 건 부동산과 주식 등 재산 증식 과정.

이에 대해 후보자는, "공정성과 청렴성에 지장을 주는 행위가 아닌 한, 법관이 부동산이나 주식에 투자한다는 이유로 비난받는 건 온당치 못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이균용/대법원장 후보자/지난 달 29일 : "당시에 법령에 따라서 맞게 다 행동했다고 생각하고 제 생각에는 잘못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가족들의 상속·증여세 납부 내역과 해외 유학 중이던 자식들에 대한 송금 내역 등을 대부분은 공개하지 않았는데, 후보자의 아들이 2살이던 때 외조부로부터 부산 땅을 증여받아 20대에 억대 자산가가 됐다는 의혹이 새로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청문회 통과의 열쇠를 쥔 민주당에선 강도 높은 검증을 예고했습니다.

[박용진/인사청문특위 민주당 간사/어제 : "불성실한 자료 제출과 해명으로 일관하게 돼서 인사청문회를 무력화하려고 한다면 국회 인준 절차 과정에 매우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후보자는 또, '흉상 이전' 논란이 인 홍범도 장군에 대해선 "당시 실정을 고려할 때 공적을 폄훼하기 어렵다"고 했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엔 "국민이 불안함을 느끼는 걸 잘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때 징계 사유 중 하나였던 '판사 세평 수집' 논란에 대해선, "수집 목적과 경위를 떠나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KBS 뉴스 문예슬입니다.

영상편집:박주연/그래픽:김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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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균용 “청렴성 지장 없다면 법관 투자 비난은 부당”…오늘부터 청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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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3-09-19 07: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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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국회 인사 청문회가 오늘부터 열립니다.

가장 논란이 된 부동산·주식 투자에 대해선 '청렴성에 지장 없다면 법관의 투자를 비난하는 건 부당하다'고 반박하면서도, 재산 형성과 관련된 자료 상당 부분은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청문회 통과의 열쇠를 쥔 민주당에선, 이틀간의 강도 높은 검증을 벼르고 있습니다.

문예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사법부 비정상의 정상화'를 내걸고, 지난달 지명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오늘부터 이틀간 열릴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939쪽 분량의 서면 답변을 제출했습니다.

지명 직후부터 논란이 된 건 부동산과 주식 등 재산 증식 과정.

이에 대해 후보자는, "공정성과 청렴성에 지장을 주는 행위가 아닌 한, 법관이 부동산이나 주식에 투자한다는 이유로 비난받는 건 온당치 못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이균용/대법원장 후보자/지난 달 29일 : "당시에 법령에 따라서 맞게 다 행동했다고 생각하고 제 생각에는 잘못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가족들의 상속·증여세 납부 내역과 해외 유학 중이던 자식들에 대한 송금 내역 등을 대부분은 공개하지 않았는데, 후보자의 아들이 2살이던 때 외조부로부터 부산 땅을 증여받아 20대에 억대 자산가가 됐다는 의혹이 새로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청문회 통과의 열쇠를 쥔 민주당에선 강도 높은 검증을 예고했습니다.

[박용진/인사청문특위 민주당 간사/어제 : "불성실한 자료 제출과 해명으로 일관하게 돼서 인사청문회를 무력화하려고 한다면 국회 인준 절차 과정에 매우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후보자는 또, '흉상 이전' 논란이 인 홍범도 장군에 대해선 "당시 실정을 고려할 때 공적을 폄훼하기 어렵다"고 했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엔 "국민이 불안함을 느끼는 걸 잘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때 징계 사유 중 하나였던 '판사 세평 수집' 논란에 대해선, "수집 목적과 경위를 떠나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KBS 뉴스 문예슬입니다.

영상편집:박주연/그래픽:김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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