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환율 70%인데 후퇴?…“제주에만 피해 전가”

[앵커]

최근 국회에서 일회용컵 보증금제의 2025년 전국 확대 대신, 지자체 자율에 맡기자는 내용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죠.

환경부도 검토 입장을 밝혔는데, 이 제도를 가장 먼저 시범 운영하고 있는 제주도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나종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환경을 보호하겠다며 지난해 12월부터 제주도와 세종시에서 시범 운영되는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초기 10%에 불과했던 일회용컵 반환율은 지난 4월 제주지역 프랜차이즈 점주들이 동참을 선언한 이후 70% 수준까지 높아지는 등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국회에서 여당을 중심으로 보증금제 전국 시행 대신 지자체 자율에 맡기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환경부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제주도는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지역사회의 노력으로 점차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전국 확대 시행이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양제윤/제주도 기후환경국장 : "법령에 따라서 전국 100개 이상 프랜차이즈 매장만 (보증금제 대상에) 해당하는데, 그 관련된 권한을 지자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해 주면..."]

불편을 감내하며 동참했던 제주 지역 프랜차이즈 점주들은 환경부가 찬물을 끼얹고 있다며, 더 이상의 제도 이행을 거부할 조짐마저 보이고 있습니다.

[오정훈/제주 프랜차이즈점주협의회 대표 : "당장 저희한테 계속 이것(보증금제)을 유지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현실성도 맞지 않고요. 지금까지 입어 온 피해에 대한 보상에 관해서 오히려 저희가 요구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환경부는 플라스틱 저감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듣겠다는 입장이지만, 그동안 제주도민과 프랜차이즈 점주들에게만 불편을 전가했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KBS 뉴스 나종훈입니다.

촬영기자:양경배/그래픽:서경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