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례-신사선·서부선 경전철, 민간투자심의위 통과 불발…이수-과천 복합터널 등은 통과

서울시가 추진하는 위례신사선·서부선 경전철 사업이 총사업비 산정 문제로 정부의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완섭 2차관 주재로 '제4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수-과천 복합터널 사업 등 6개 사업안건과 기본계획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다만, 서울시가 추진하는 위례-신사선·서부선 도시철도 실시협약안은 심의를 통과하지 못하고, 추후 총사업비 산정 방식을 개선한 뒤 재상정해 처리하도록 했습니다.

심의위는 준공 시점까지 총사업비가 확정되지 않았으며 총사업비에 반영하는 자잿값 상승분의 산정 기간이 지나치게 길어 추가적 재정부담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총사업비에 물가 상승분을 반영하는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에 전문기관과 협의를 거쳐 총사업비 반영 기준과 적용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요청하고, 이를 반영한 실시협약안을 추후 즉시 재상정해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오늘 회의에서는 경기도 과천과 서울시 동작구 동작동을 연결하는 도로 터널과 빗물 배수 터널을 건설하는 이수-과천 복합터널 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협약이 심의·의결됐습니다.

해당 복합터널은 국내에서 처음으로 도로와 빗물 배수 터널을 함께 짓는 형태로, 2025년 공사를 시작해 2030년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과천시 관문사거리에서 동작구 이수역 사거리까지의 주행시간이 40분에서 20분대까지 단축돼 출퇴근 정체가 개선될 뿐 아니라, 상습 침수 지역인 사당·이수 저지대의 수해 문제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구미시와 칠곡군의 유기성 폐기물을 통합 처리하는 구미시 광역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사업, 의정부시 하수관로 정비 임대형 민간투자 사업도 의결됐습니다.

또, 대전시 환경에너지 종합타운 안건과 소사-원시 복선전철 안건의 실시협약 변경안도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서울시 대관람차를 조성하는 사업에 대해서도 서울의 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민자 대상시설로 적정하다고 판단해, 적정성 심의를 심의·의결했습니다.

이 밖에도 민간투자사업의 공사 기간 중 공사비가 통상적인 물가상승률을 크게 초과해 오를 경우, 상승분 일부를 총사업비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 개정안도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기획재정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