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추석 앞두고 ‘상습 임금체불’ 엄정대응…“어제 하루 구속영장 2건 청구”

검찰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상습적인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대검찰청은 전국 검찰청에 지급여력이 있음에도 악의적·상습적으로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해 구속수사 등 엄정 대응할 것을 이번 달 두 차례 지시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일선청에서는 어제(18일) 하루에만 두 건의 구속영장 청구가 있었습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18일 근로자 412명의 임금 등 모두 302억 원을 체불하고 여러 차례에 걸쳐 변제 약속을 지키지 않은 전자제품 제조업체 위니아 전자의 박현철 대표이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같은 날 대구지검 서부지청도 원청 업체로부터 받은 기성금(공사가 이뤄진 만큼 주는 돈)을 받고도 개인 채무를 갚는 데 쓰면서 현장 근로자 313명의 임금 7억 5천700만 원을 주지 않은 건설회사 대표이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대검은 고용노동부와 협력을 강화해 악의적 임금체불사범에 엄정대응한 결과 올해 1~9월 사이 작년 같은 기간 대비 구속인원은 2.7배 늘고(22.1.∼9. 3명→23.1.∼9. 8명), 정식기소(구공판) 인원도 1.9배로 증가했다고(22.1.∼8. 892명→23.1.∼8. 1,653명) 설명했습니다.

대검 관계자는 “앞으로도 임금체불사범을 엄단하는 한편 임금체불로 생계를 위협받는 근로자의 신속한 피해회복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