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재산 누락 쟁점

입력 2023.09.19 (17:06) 수정 2023.09.19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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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19일) 국회에선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야당은 이 후보자 가족의 재산신고 누락 문제, 성범죄 혐의 피고인에 대한 감형 판결 논란 등을 두고 공세를 펼쳤고, 여당은 이 후보자가 사법부 정상화의 적임자라며 적극 엄호했습니다.

김범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이균용 후보자는 가족 명의의 재산 누락 의혹을 의식한 듯 청문회 모두 발언을 사과로 시작했습니다.

[이균용/대법원장 후보자 : "재산 신고 등과 관련하여 미비한 점으로 드러난 부분에 대해 위원님들과 국민 여러분들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법원의 당면과제로는 무너진 사법신뢰와 재판권위 회복을 위해 '재판 지연' 문제 해결을 꼽았습니다.

청문회는 이 후보자의 자료제출 여부를 두고 여야 간 신경전으로 시작됐습니다.

야당은 고의적 자료 제출 누락으로 청문회를 무력화시킨다고 비판했고, 여당은 과도한 요구라며 맞받았습니다.

본 질의에서 민주당은 가족 명의의 비상장주식 신고 누락과 자녀에 대한 증여세 탈루 의혹을 들며 자격 미달이라고 공세를 폈습니다.

[서동용/더불어민주당 의원 : "후보자의 장녀는 어머니로부터 계속 돈을 받아왔는데 국내에 있는 계좌에는 돈이 계속 늘어났습니다. 이거 증여세 탈루 아닙니까?"]

반면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야말로 사법부 정상화의 적임자라며 적극 엄호했습니다.

[김형동/국민의힘 의원 :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대법원을 바로 세울 수장으로서 저는 적임자다, 이렇게 먼저 축하 인사 말씀을 드립니다."]

이 후보자는 논란이 됐던 성폭력 사건 감형 판결에 대해선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한거라고 해명했습니다.

[이균용/대법원장 후보자 : "다소 (국민의 눈높이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회는 내일까지 증인과 참고인을 대상으로 청문회를 진행한 뒤 오는 21일 임명동의안 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범주입니다.

촬영기자:윤대민/영상편집:이윤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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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재산 누락 쟁점
    • 입력 2023-09-19 17:06:35
    • 수정2023-09-19 19:24:24
    뉴스 5
[앵커]

오늘(19일) 국회에선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야당은 이 후보자 가족의 재산신고 누락 문제, 성범죄 혐의 피고인에 대한 감형 판결 논란 등을 두고 공세를 펼쳤고, 여당은 이 후보자가 사법부 정상화의 적임자라며 적극 엄호했습니다.

김범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이균용 후보자는 가족 명의의 재산 누락 의혹을 의식한 듯 청문회 모두 발언을 사과로 시작했습니다.

[이균용/대법원장 후보자 : "재산 신고 등과 관련하여 미비한 점으로 드러난 부분에 대해 위원님들과 국민 여러분들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법원의 당면과제로는 무너진 사법신뢰와 재판권위 회복을 위해 '재판 지연' 문제 해결을 꼽았습니다.

청문회는 이 후보자의 자료제출 여부를 두고 여야 간 신경전으로 시작됐습니다.

야당은 고의적 자료 제출 누락으로 청문회를 무력화시킨다고 비판했고, 여당은 과도한 요구라며 맞받았습니다.

본 질의에서 민주당은 가족 명의의 비상장주식 신고 누락과 자녀에 대한 증여세 탈루 의혹을 들며 자격 미달이라고 공세를 폈습니다.

[서동용/더불어민주당 의원 : "후보자의 장녀는 어머니로부터 계속 돈을 받아왔는데 국내에 있는 계좌에는 돈이 계속 늘어났습니다. 이거 증여세 탈루 아닙니까?"]

반면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야말로 사법부 정상화의 적임자라며 적극 엄호했습니다.

[김형동/국민의힘 의원 :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대법원을 바로 세울 수장으로서 저는 적임자다, 이렇게 먼저 축하 인사 말씀을 드립니다."]

이 후보자는 논란이 됐던 성폭력 사건 감형 판결에 대해선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한거라고 해명했습니다.

[이균용/대법원장 후보자 : "다소 (국민의 눈높이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회는 내일까지 증인과 참고인을 대상으로 청문회를 진행한 뒤 오는 21일 임명동의안 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범주입니다.

촬영기자:윤대민/영상편집:이윤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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