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法] ‘심신미약’ 감경 논란…쟁점과 개선책은?

[앵커]

최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무차별 흉기 난동 사건이 잇따른 가운데 심신미약 감형 제도에 대한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심신미약 상태인 정신질환자의 범죄는 처벌이 감형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관련한 재판의 쟁점과 심신미약 감경, 어떤 문제가 있는지, 강수영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강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지난달 3일 발생했던 '분당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에 대한 첫 재판이 지난주에 있었는데요,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앵커]

재판에서 피고인측은 피해망상으로 인한 심신미약을 주장할 것으로 예상되구요.

반면 검찰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인데, 어떤 부분이 쟁점이 될까요?

[앵커]

피해자 유족들은 감경 없이 엄벌에 처할 것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실제 재판 과정에서의 감경 사례 어느 정도 입니까?

[앵커]

심신미약 감경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도 있는데요.

어떤 부분이 문제인가요?

[앵커]

정신질환자의 흉기 난동 사건이 잇따르면서 정부도 원인 분석과 함께 관련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고요?

[앵커]

친절한법, 오늘은 심신미약 감경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책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강 변호사님, 말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