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K] 복지 사각지대 ‘위기 가구’…전북은?

[앵커]

이슈K 시간입니다.

지난 8일 전주의 한 빌라에서 4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는데요,

혼자 18개월된 아이를 키우던 이 여성, 이미 7월에 위기 가구로 지정 됐지만 안타깝게도 비극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위기가정 문제는 해마다 되풀이 되고 있는데, 뚜렷한 해결책은 없는 걸까요.

서정희 군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지난해 수원 세모녀 사건 이후 정부가 위기 가구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는데요,

그런데도 복지 시스템의 빈틈은 여전이 메워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전주 사건,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답변]

너무도 안타까운 일들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송파 세모녀 사건, 수원 세모녀 사건 이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대책이 매우 여러 가지로 모색되고, 시행되고 있지만, 가족들이 죽음을 선택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전주의 이 여성의 경우, 지난 2년 새 5차례나 위기 가구로 선정됐던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안내문을 우편으로 배송하고, 다음달인 8월에 휴대전화 시도했으나 안 받았고, 그것도 안 되서 주민센터직원이 찾아갔지만 호수를 찾기 어려워 만나지 못했습니다.

문제는 연락이 되었다고 해도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었을까 하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앵커]

위기 가구라고 하면, 일단은 생활고를 겪는 가정을 생각할 수 있는데요,

정확히 어떤 상황에 처한 분들을 말하는지요?

[답변]

2014년 2월 송파세모녀 사건 이후 사회복지 급여를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을 지원하겠다는 목적으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약칭: 사회보장급여법)’이 제정되었고, 몇 차례 개정되었습니다.

위기가구는 2018년 개정 때 이 법에 명시되었는데, 첫째, 위기상황에 처했다고 판단되거나, 둘째, 자살이 발생하거나 자살시도가 발생한 가구를 말합니다.

첫째로 언급된 위기상황은 주로 생활고를 의미합니다.

생활고를 추정하는 정보는 매우 다양해서, 특정 유형의 가구만 있는 건 아닙니다.

낮은 소득, 실업, 질병, 돌봐야 하는 가족, 채무 등이 원인이 되어 실질적으로 매우 빈곤하게 되었으나 현재 복지급여를 받고 있지 못한 가구를 말합니다.

[앵커]

네. 그렇다면 전북지역 위기가구 실태는 잘 파악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떻습니까?

[답변]

보건복지부가 39종의 정보를 활용하여 위기가구로 추정되는 가구정보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내려보냅니다.

지자체를 이 정보를 활용해서 전화도 하고, 방문도 해서 그 가정의 경제적 상황에 대한 실사를 합니다.

위기 가구로 추정되는 가구는 많고, 확인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은 적은 것도 문제입니다.

전주에서 사망한 40대 여성의 경우를 보면 위기가구에 지정되어 있어도 어떤 돌봄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반복 발굴되었는데, 10회이상 위기가구 선별된 사례도 있고 19번이나 위기가구로 발굴된 사례 있는데도 실질적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북도 예외는 아니구요.

이번에 전주 일로 인해 전주시가 통보된 위기가구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겠다고 했는데, 그 대상인원만 1만 명입니다.

쉽지 않은 일이지요.

[앵커]

정부는 월세, 아파트 관리비 체납등 여러 정보를 통해 위기 가구를 미리 발굴하고 있는데,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치단체마다 시행하고 있는 차별화된 위기 가구 발굴 시스템이 있나요?

[답변]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제도적 조치는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확대되어 왔습니다.

현재 39종의 정보를 활용하고 있고, 연말까지 44종의 정보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위기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정보도 단전, 단수, 건보료 체납 등 18개 기관의 34종 위기정보에, 중증질환 산정 특례, 요양급여 미청구 등 질병 정보, 채무 정보, 고용위기 정보, 개인 핸드폰, ICT 정보 등 44종의 정보를 활용하거나 활용할 예정입니다.

위기 가구 발굴을 위한 정보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지방자치단체마다 추가적으로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정부는 지속적으로 위기 가구 발굴 시스템의 고도화와 체계화,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데, 위기가구를 발굴하는 것으로 해결될 일은 아닌 듯 합니다.

우리지역같은 경우는 익산시에서 주민톡을 활용하고 있는데 익산시의 시스템이 효과가 있는 점은 위기가구 발굴을 잘하고 있다는 것도 있지만, 가구 발굴 이후에 대상자에게 제공하는 급여를 확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익산시의 경우 도내 최초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을 위해 ‘나눔곳간’을 운영해서 위기 상황에 놓여있는 시민들에게 물품을 무료 지급합니다.

위기 상황에 처했으나 공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익산형 긴급지원사업’을 추진하는데, 정부 기준인 중위소득 75%보다 확대된 중위소득 100%까지 지원합니다.

긴급 지원 생계비는 1인 40만 원에서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이 지급됩니다.

[앵커]

위기 가구를 신속하게 발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제때 실질적인 도움을 줘야 이런 비극을 막을 수 있을거라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답변]

문제는 이렇게 위기가구를 포착했을 때 제공되는 급여가 결국은 공공부조라는 거죠.

송파세모녀는 위기가구로 발굴되어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를 신청했어도 근로소득이 있어서 탈락했을 거예요.

많은 위기가구의 사람들 중 일부는 공공부조의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많은 경우 공공부조의 대상자가 되기 어렵습니다.

공공부조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등 모든 급여를 하나라도 받는 사람을 다 합쳐도 약 260만 명, 전체 국민의 4.6%에 불과합니다.

생계급여를 받으려면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쳐서 1인 가구의 경우 623,368원 이하의 소득이 있을 경우만 급여를 받을 수 있고, 근로소득이 생기면 급여액을 삭감합니다. 공공부조를 받으려면 일을 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공공부조 제도의 혁신이 필요하고, 기본소득이나 기본 서비스와 같은 무조건적이고 보편적인 대안이 논의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지역마다 위기 가구 상황이 다를텐데, 지원 대책도 이에 맞게 운영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전북만의 특징을 살린 위기가구 관리 시스템은 무엇일까요?

[답변]

현재의 시스템에서는 위기가구를 발굴하면, 공공부조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최대의 정책이 됩니다.

그런데 위기가구가 공공부조 대상자가 될 정도의 극빈층이 아니면 발굴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정부가 계속해서 위기가구 발굴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지자체를 독려해서 이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구 동반 자살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것은 아주 낮은 수준에서의 빈곤에 해당할 경우에만 급여가 제공되기 때문입니다.

국가가 제공하는 빈곤정책보다 확장된 수준의 복지를 제공하는 것, 전라북도가 좀 더 근본적인 정책을 시행하는 모범사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방자치 제도가 도입된 이래, 그동안 이런 모범 사례 역할은 주로 광주광역시나 경기도가 해 왔는데, 전라북도도 그런 일을 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영상편집:최승리/글·구성:진경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