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 가구’ 소재, 휴대전화 번호로 파악

자치단체나 국가기관이 통신사로부터 휴대전화 번호를 제공 받아 위기 가구 소재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그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제 거주하는 곳이 달라 제때 복지 서비스를 받지 못한 위기 가구가 적지 않았습니다.

최근 전주에서 발생한 '빌라 여성 사망 사건'도 실제 이용하는 휴대전화 번호를 미리 파악했다면 막을 수도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