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원전 수출 금지’ 미국 회사에 승소…수출 탄력 받나

입력 2023.09.19 (21:45) 수정 2023.09.19 (21:5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지난해 미국의 원전 업체가 자사 기술이 사용됐다며 한국의 원전 수출을 막아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미국 법원이 오늘(19일) 한국수력원자력의 손을 들어주면서 국내 원전 수출에 청신호가 켜졌다는 분석입니다.

장덕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한국형 원전 APR-1400입니다.

한수원이 독자 기술로 개발했는데, 시공과 설치 기간이 짧아 세계적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2009년 아랍에미리트에 수출됐고, 현재 폴란드, 체코 등과 수출을 논의 중입니다.

그런데 지난해 10월, 미국 기업 웨스팅하우스가 미국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자사 기술이 사용됐으니 미국 정부가 한국의 원전 수출을 막아달라고 한 건데, 미국 법원이 약 11개월 만에 이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수출 통제 권한이 오직 미국 정부에 있는 만큼, 사기업인 웨스팅하우스가 이를 요구할 권리가 없다는 취지입니다.

국내 원전 업계는 한 고비를 넘겼다며 반색했습니다.

[국내 원전 업체 관계자/음성변조 : "긍정적으로 보는 건 맞죠. (원전 수출은) 하나의 한국 팀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시장 확대가 되고 일감이 계속 생긴다는 기대감은 좀 있는거죠."]

다만 미국 법원이 지식 재산권 침해 여부 자체를 판단한 것은 아닌 만큼, 넘어야 할 산은 남아 있습니다.

한수원은 지난해 웨스팅하우스가 미국에서 소송을 내자, 양측 대리인들이 참여하는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 신청을 냈습니다.

단심제인 중재원 판정은 법원의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기 때문에, 여기에서 유리한 결론을 이끌어 내야 합니다.

[정범진/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 : "1997년도에 계약을 맺었을 때 (의견) 불일치가 발생할 경우에는 대한상사중재원이라는 데에 물어본다 이렇게 돼 있고요. (중재인들이 원전) 학습도 해야 되기 때문에 쉽게 결정날 일이 아닙니다."]

미국 정부가 올 초, 한수원의 체코 원전 수출 신고를 반려한 적도 있는 만큼, 정부 차원에서도 미국 측과 보다 적극적인 협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장덕수입니다.

영상편집:김대범/그래픽:고석훈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한수원, ‘원전 수출 금지’ 미국 회사에 승소…수출 탄력 받나
    • 입력 2023-09-19 21:45:18
    • 수정2023-09-19 21:57:53
    뉴스 9
[앵커]

지난해 미국의 원전 업체가 자사 기술이 사용됐다며 한국의 원전 수출을 막아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미국 법원이 오늘(19일) 한국수력원자력의 손을 들어주면서 국내 원전 수출에 청신호가 켜졌다는 분석입니다.

장덕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한국형 원전 APR-1400입니다.

한수원이 독자 기술로 개발했는데, 시공과 설치 기간이 짧아 세계적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2009년 아랍에미리트에 수출됐고, 현재 폴란드, 체코 등과 수출을 논의 중입니다.

그런데 지난해 10월, 미국 기업 웨스팅하우스가 미국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자사 기술이 사용됐으니 미국 정부가 한국의 원전 수출을 막아달라고 한 건데, 미국 법원이 약 11개월 만에 이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수출 통제 권한이 오직 미국 정부에 있는 만큼, 사기업인 웨스팅하우스가 이를 요구할 권리가 없다는 취지입니다.

국내 원전 업계는 한 고비를 넘겼다며 반색했습니다.

[국내 원전 업체 관계자/음성변조 : "긍정적으로 보는 건 맞죠. (원전 수출은) 하나의 한국 팀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시장 확대가 되고 일감이 계속 생긴다는 기대감은 좀 있는거죠."]

다만 미국 법원이 지식 재산권 침해 여부 자체를 판단한 것은 아닌 만큼, 넘어야 할 산은 남아 있습니다.

한수원은 지난해 웨스팅하우스가 미국에서 소송을 내자, 양측 대리인들이 참여하는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 신청을 냈습니다.

단심제인 중재원 판정은 법원의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기 때문에, 여기에서 유리한 결론을 이끌어 내야 합니다.

[정범진/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 : "1997년도에 계약을 맺었을 때 (의견) 불일치가 발생할 경우에는 대한상사중재원이라는 데에 물어본다 이렇게 돼 있고요. (중재인들이 원전) 학습도 해야 되기 때문에 쉽게 결정날 일이 아닙니다."]

미국 정부가 올 초, 한수원의 체코 원전 수출 신고를 반려한 적도 있는 만큼, 정부 차원에서도 미국 측과 보다 적극적인 협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장덕수입니다.

영상편집:김대범/그래픽:고석훈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