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 국회의원, ‘물값 제대로 받기 4법’ 대표 발의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 오늘(18일) 춘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물관리 기본법 등 4개 법 개정을 골자로 한 '물값 제대로 받기 4법'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댐 사용자와 댐 관리청이 발전 판매 수입금 일부를 유역관리기금 등으로 조성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이 기금을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는 물 관리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명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