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네이버·카카오 등 플랫폼 ‘자율 규제’ 입법 예고

네이버와 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 규제를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플랫폼 자율 규제 기구 설립과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안'을 내일(21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부가통신사업자가 자율 기구나 자체 규율을 통해 건전한 거래 환경 조성과 혁신 촉진, 이용자 보호, 상생 협력 등에 관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부가통신사업자의 관계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해 정부가 제재에 나설 때, 그간의 자율 규제 활동 노력 및 성과를 고려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개정안이 국회 통과되면 네이버와 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은 한국인터넷기업협회 같은 민간 기구를 통하거나 내부 위원회를 통해 자율적으로 자체 규제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개정안을 토대로 플랫폼 자율규제가 민간에 잘 안착하여 확산할 수 있도록 정부도 적극 지원하겠다"라며 "혁신과 공정의 디지털플랫폼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