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애끓는 호소…“외면 말아주세요”

[앵커]

올 연말에는 역전세난으로 '전세 사기' 규모가 더 커질 것이라는 전망, 이미 나오고 있는데요.

전세사기특별법에 부산시 지원책까지 나왔지만, 특히 사회초년생인 20, 30대 청년 피해자의 고통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목소리를, 이준석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리포트]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청년들이 거리로 나섰습니다.

이들은 정부가 내놓은 특별법도, 부산시의 지원책도 모두 '그림의 떡'이라고 말합니다.

피해 유형이 워낙 다양하다 보니 사기 피해자로 인정받기도 어렵고, 이를 입증하는 것도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전세사기 시민사회대책위원회 부위원장 : "(특별법은) 실상 피해자들에게 단 하나도 그 어떤 도움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피해 사실을 제대로 귀 기울여 듣지 않은 채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날림으로 만든 법이라는 걸 숨길 수가 없습니다."]

피해자들은 하나같이 국가에서 공인한 '공인중개사'를 통해 임대차계약을 맺었고, 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세대출 등 정부가 운영하는 대출 상품의 요구 조건에 맞춰 심사를 받는 등 절차를 충분히 거쳤다고 말합니다.

단순히 전세 사기가 피해자의 탓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단비/전세사기 시민사회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 "개인의 거래라 하지만, 이미 국가는 많은 전세계약 (절차)에 들어와 확인 절차라는 걸 거쳤습니다. 바지 법인과 건설사, 중개사가 작정하면 안 당할 사람 없습니다. 그러니 국가도 확인 절차에서 못 잡은 것 아닙니까?"]

특히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일부 보증에 문제가 생겨 180여 세대가 한꺼번에 전세금 반환을 요구하는 등 임차인을 보호해야 할 곳이 섣부른 판단으로 임차인을 거리로 내몰게 한 사례도 발생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관련 피해자 : "보증보험이 발급됐으면 안전한 집이잖아요. 그래서 재계약을 했죠. 그런데 갑자기 8월 30일 날 보증보험 취소가 된 거에요. 이게 취소가 되니까 일괄적으로 취소되니까 사람들이 다 나가겠다고 한 거죠."]

전세 사기에 대한 관심이 갈수록 줄어드는 지금, 피해자들은 정부와 자치단체가 직접 각종 전세 사기 사례를 조사하고, 다양한 피해 사례에 맞는 지원책을 담아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준석입니다.

촬영기자:이한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