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유엔 연설서 “북러 군사 거래는 한국 겨냥 도발…좌시하지 않을 것”

윤석열 대통령이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북한과의 군사 협력 움직임을 공개 비판했습니다.

■ 尹 "북러 군사 교류는 한국 겨냥한 도발…좌시하지 않을 것"

윤석열 대통령은 현지시각 20일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이날 18번째 기조연설자로 연단에 올랐습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이 러시아에 재래식 무기를 지원하는 대가로 대량살상무기(WMD) 능력 강화에 필요한 정보와 기술을 얻게 된다면"이라고 전제한 뒤, "러-북 군사 거래는 우크라이나뿐 아니라 대한민국 안보와 평화를 직접 겨냥한 도발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대한민국과 동맹, 우방국들은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한 "세계 평화의 최종적 수호자여야 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이 다른 주권국가를 무력 침공하고, 전쟁에 필요한 무기와 군수품을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정권으로부터 지원받는다"면서, 이는 "자기 모순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안보리 개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폭넓은 지지를 받게 되는 것"이라고 러시아를 압박했습니다.

러시아가 단 5개 나라만 자격을 가진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안보리 제재 대상인 북한과 군사 거래 움직임을 보이는 건 옳지 않다는 뜻을 국제외교 무대에서 공개적으로 밝힌 것입니다.

안보리 개혁 방안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상임이사국 가운데 중·러의 반대로 북한을 추가 제재하거나, 러시아에 우크라이나 침공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상황을 지적한 거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은 또 "나라마다 군사력의 크기는 다르지만, 우리가 모두 굳게 연대해 힘을 모으고 원칙에 입각해 일관되게 행동할 때, 어떠한 불법적인 도발도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제사회의 공동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이 2024~25년 임기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 "유엔 회원국과 긴밀히 협력하며 세계평화를 진작하고 구축하는 데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동시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한국 정부의 지원 계획인 '평화 연대 이니셔티브'를 설명하고, 향후 총 23억 달러(약 3조 520억 원)를 지원하겠다는 기존 약속을 다시 밝히며 "우크라이나 재건을 적극 돕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러시아와 함께 안보리에서 대북 제재에 반대하는 중국의 책임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북한 문제 등 연설 주제에 집중하기 위해서라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는데,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등 불법 행위를 지속한 러시아와 달리, 중국과는 관계를 개선하겠다는 의도를 분명하게 밝힌 거로 풀이됩니다.

■ "코로나 19→우크라 전쟁으로 위기 증폭…격차 해소 기여할 것"

윤석열 대통령은 코로나19 유행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전 세계적 복합 위기가 도래한 상황에서 "안보는 물론, 경제, 기술, 보건, 환경, 문화 등 모든 분야에 걸쳐 국가 간 격차가 커지고 있다"며, 한국이 격차 해소에 나서겠다고 했습니다.

이어 국가 간 격차 문제를 △개발 △기후 △디지털 등 3가지 분야로 나눠, 각각의 구체적인 기여 방안을 설명했습니다.

우선 내년도 우리 정부의 공적개발원조(ODA)를 2019년 대비 2배 이상으로 늘리고, 개발도상국에 교육훈련을 비롯한 맞춤형 개발 협력을 제공하겠다고 했습니다.

또한, 기후위기에 취약한 국가들이 탄소배출을 줄이고 청정에너지 체계를 갖추도록 '그린ODA'(환경을 고려한 개발 협력)를 확대하고, 개발도상국 탄소 절감을 위해 만들어진 '녹색기후기금(GCF)'에 3억 달러(약 3,980억 원)를 추가로 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동시에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원전과 수소 등의 '무탄소 에너지(CFE)' 확산을 위해, 국제 공동연구를 추진하는 한편,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열린 광장(오픈 플랫폼)인 'CF 연합'(Carbon Free Alliance)을 결성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아울러 개발도상국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해, 해당국 국민들이 교육·보건·금융서비스를 더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도 공개했습니다.

디지털 기술 부작용을 통제할 수 있는 국제 규범과 협력 체계 구축도 촉구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인공지능(AI)과 디지털의 오남용이 만들어내는 가짜뉴스 확산을 저지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자유와 자유민주주의에 기반한 시장경제가 위협받고, 우리의 미래 또한 위협받게 될 것"이라며 "디지털 질서의 바람직한 미래상을 구현하기 위한 '디지털 권리장전'을 조만간 제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2030 부산엑스포, 세계의 축제 공간"

윤석열 대통령은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를 부산에 유치하겠다는 발언으로 연설을 끝맺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부산을 "70여 년 전 공산 세력의 무력 침공을 받아 한반도의 대부분이 점령당했을 때 대한민국 자유의 마지막 보루 역할을 한 도시"이자 "전쟁 폐허에서 세계 제2의 환적항으로 발돋움해 '한강의 기적'을 이끈 도시"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그동안 이루어 낸 성장과 발전의 경험을 국제사회와 널리 공유해, 대한민국이 받은 도움을 돌려드리고자 한다"며 "부산엑스포로 세계 시민이 위기를 함께 극복하며 자유를 확장해 나가는 연대의 플랫폼을 제공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부산엑스포가 세계 각국의 역사와 문화, 상품, 미래 비전을 공유하는 축제의 공간이 될 거라며, 유치에 대한 지지를 요청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