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장 분량”…한동훈이 준비한 이재명 ‘체포 요청서’ 내용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습니다. 찬성 149표, 반대 136표, 기권 6표, 무효 4표였습니다. 찬성표는 가결 정족수 148표보다 1표 많았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서 이 대표의 혐의를 조목 조목 발표했습니다.

한 장관은 검찰이 가지고 있는 증거들에 대한 설명까지 포함해 모두 A4용지 18장 분량의 체포동의 요구서를 준비했지만,  "피의 사실을 공표하는 것이냐"는 야당의 항의에 '증거 부분'은 발표가 아닌 서면으로 대체하기로 했습니다.

그렇다면 한 장관이 준비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토대로 검찰이 생각하는 이 대표의 혐의는 무엇인지, 또 가지고 있는 증거는 무엇인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조목 조목 혐의 언급…관련 증거까지 공개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하면서 적시한 의혹은 ▲백현동 특혜 의혹과 ▲'검사 사칭 재판' 위증요구 의혹,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등 크게 3가지입니다.

한 장관은 백현동 특혜 의혹을 설명하면서, 이 대표와 김인섭 씨와의 관계가 각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대표와 정진상 씨는 연배가 높은 김인섭을 ‘형님’으로 호칭해왔고, 성남시장 재선 이후 이 사건 개발사업 관련 청탁이 들어오자 ‘보답’을 해야 하는 공생관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요청서 中)

김 씨가 '백현동 민간업자'에게 영입된 뒤, 이 대표와 정 씨에게 청탁을 했고 결국 백현동 개발 사업이 민간업자 손으로 넘어갔다는 게 검찰이 보는 구도입니다.

그러면서 한 장관은 "김 씨가 민간업자에게 이 대표 측에 대한 청탁 대가로 거액을 요구했고, 그중 절반은 이 대표와 정 씨의 몫"이었다며, "이 대표가 이 돈을 향후 선거자금과 정치자금으로 삼으려 한 게 이 사건 범행 동기"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검찰이 백현동 특혜 의혹과 관련해 김인섭 씨와 성남시 공무원들의 진술 등을 확보했다고도 했습니다.

■'이재명 녹취'까지 준비한 한동훈 장관

검찰 사칭 사건 재판 위증과 관련 해선, 한 장관은 '수위 높은 증거'를 준비하기도 했습니다.

바로 이 대표가 위증을 강요하는 거로 추정되는 발언들을 공개한 겁니다.

“그 부분을 좀 기억을 해주면 좀 도움이 될 것 같”, “교감이 있었다는 얘기를 해주면 딱 제일 좋죠”,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 뭐”, “하여튼 이 사건에 대해서 증언을 한다면, 그렇게 가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체포동의안 요청 이유서, 이 대표 녹취 부분)

 다만 이 부분은 한 장관이 서면으로 제출한 체포요구서에는 담겼지만, 야당 의원들의 항의로 직접 국회에서 공개되지는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한 장관은 "이재명 대표는 이미 위증교사 범행을 통해 증거를 조작해 무죄판결을 받아낸 성공한 경험이 있다"며 "한 번은 우연일 수도 있지만, 동일한 범행과 동일한 사법방해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공모해 쌍방울을 통해 북한에 800만 달러를 보냈다는 이른바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서는 '국기문란에 가까운 중대 범죄'라는 표현도 썼습니다.

"개인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조폭 출신 주가조작 세력과 유착하면서 경기도지사라는 막중한 지위를 악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핵 위협을 자행하는 북한을 상대로 한 UN 대북제재의 무력화를 시도하여 국제안보까지 위협한, 국기문란에 가까운 중대범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요청서 中)

그러면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진술과 방용철 쌍방울 부회장의 진술 등을 해당 혐의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미 번복하긴 했지만, 이재명 대표에게 당시 대북 송금 상황을 보고했다는 이 전 부지사의 진술 등도 체포동의 요구서에 포함됐습니다.

■민주당 "피의사실 공표하냐" vs 한동훈 "내용 모르고 판단하려 하냐"

한 장관이 국회 본회의장 발언대에 머문 시간은 약 25분.

한 장관의 발언이 길어지면서, 야당 의석 쪽에서는 고성과 항의가 이어졌습니다.

"피의사실을 공표하려고 하냐"는 반발에 한 장관은 "설명하는 것을 듣기 싫으시다면 그것은 내용을 알지 못하고 그냥 판단하겠다는 얘기밖에 되지 않겠습니까?"라며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한 장관에게 남은 원고를 요약해 발언하게 했고, 결국 혐의 관련 증거 내용은 거의 생략한 채 한 장관은 체포 동의 필요성에 대해서만 간추려 읽는 것으로 발언을 마무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