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7 헤드라인]

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조만간 영장 심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됐습니다. 이 대표는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등과 관련해 조만간 법원의 구속영장 심사를 받게 됐습니다.

대법, 40년 만에 ‘강제추행’ 판단 기준 완화

강제추행죄로 처벌하려면 피해자가 저항이 곤란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이 있어야 한다는 기존 판례가 40년 만에 바뀌었습니다. 대법원은 성폭력 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부산 돌려차기’ 징역 20년 확정…성범죄 인정

모르는 여성을 뒤쫓아가 무자비하게 폭행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범인 이모 씨에게 징역 20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이 씨에게 성범죄 의도가 있었다는 항소심 판단을 받아들였습니다.

‘상습 마약’ 유아인 두 번째 구속 기로

상습 마약 투약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배우 유아인 씨가 다시 구속 기로에 섰습니다. 구속영장 심사에 출석한 유 씨는 다시 한 번 죄송하다면서도, 증거인멸 지시 등 일부 혐의는 부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