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공방…470억 원 손배 첫 공판

[앵커]

이번 정기국회 쟁점 법안 가운데 하나이자,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2조와 3조 개정안에는 노동조합에 대한 막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이 법안 논의에 물꼬가 된 지난해 옛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의 파업, 당시 회사 측이 막대한 손해를 봤다며, 470억 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재판이 오늘(21일) 시작됐습니다.

이형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근로계약 체결에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조합원 쟁의행위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경우 개별적으로 책임 범위를 정하도록 한 이른바 '노란봉투법'.

오늘(21일) 국회 본회의 상정이 미뤄졌지만, 이번 정기국회 최대 쟁점 법안입니다.

한화오션으로 이름을 바꾼 옛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은 지난해 51일 동안 파업을 벌였습니다.

하청 노동자의 열악한 처우를 알리기 위해서였습니다.

파업 이후 사측은 노조가 생산시설을 점거해 큰 손해를 입었다며, 지난해 8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하청 노조 간부 5명에게 470억 원을 배상하라는 것입니다.

["취하하라, 취하하라, 취하하라."]

1년여 만에 열린 첫 재판, 재판에 앞서 노동계와 소송 대리인단은 회사의 새 주인이 된 한화오션에 소송 취하를 요구했습니다.

천문학적 금액의 손해배상 청구는 노동자의 파업권을 무력화하는 '노동 탄압'이라는 입장입니다.

[김두현/소송대리인단 변호사 : "무엇보다 이번 소송의 본질이 한화오션의 손해를 보전하는 게 아니라, 조합 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한 사적 보복에 해당한다는 점을 (밝히고자 합니다)."]

반면, 한화오션 측은 "생산 시설, 장기 무단 점거로 막대한 손해를 입어 법원 판단이 필요하다"며, '소송 취하' 의사가 없음을 내비쳤습니다.

첫 재판에서 재판부는 당시 하청 노동자의 점거가 실제 선박 건조 차질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또, 지난 6월 대법원이 불법 파업의 손해 배상 계산 방식도 새롭게 제시한 만큼, 470억 원 산정에 대한 보완도 필요하다고 재판부는 밝혔습니다.

국회의 일명 '노란봉투법', 노조법 2조와 3조 개정에 노사의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다음 재판은 오는 12월 이어집니다.

KBS 뉴스 이형관입니다.

촬영기자:최현진/그래픽:김신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