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단신] 올해 활동 끝 5·18 조사위 ‘과제 산적’ 외

이어서 간추린 단신입니다.

올해 말 활동이 끝나는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상반기 단 1건의 조사결과만 진상규명 의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사위의 상반기 활동 보고서에 따르면 직권 조사 과제 21건 가운데 20건이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이고, 유족 등 피해자들이 직접 조사를 요청한 신청사건 138건도 결정을 내린 건 4건에 불과합니다.

옛 전남도청 복원공사 10월 중순 착공

5.18 최후 항전지이자 시민군의 지휘본부가 있던 옛 전남도청의 복원사업이 본격 추진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다음 달 중순 착공식을 열고 2025년 6월 완공을 목표로 226억원을 투입해 본관과 별관, 상무관 등 6개 동을 복원하는 옛 전남도청 복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부동산 투자자 모아 돈 빼돌린 40대 영장 신청

대규모 상가 건물 투자 등 부동산 사업을 미끼로 투자자들을 모집한 뒤 거액의 투자금을 빼돌린 건설시행사 대표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유사수신 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건설시행사 대표 4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노인 재가서비스 급여 부당수령, 시설장 징역형

광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재판부는 노인 장기요양 보험법과 보조금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노인복지센터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센터 사무국장에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모자 관계인 이들은 2018년부터 4년여 동안 광주 서구의 한 노인복지센터를 운영하면서 노인들 집에 방문해 요양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요양보호사 근무표를 허위로 제출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5억 원의 요양급여를 받아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단신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