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단신] ‘노키즈존 금지’ 조례안 도의회 상임위 통과…우려 목소리도 외

계속해서 주요 단신 정리해드립니다.

앞서 한 차례 심사 보류된 노키즈존 지정 금지 조례안이 오늘(21일) 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심사에서 수정 가결됐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 '노키즈존 지정 금지 조례안'에서 '노키즈존 확산 방지와 인식 개선 조례안'으로 이름과 내용이 수정돼 상임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하지만 의원들 사이에선 현행법상 노키즈존 운영을 막을 수 없고, 아이들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해도 조례안 제정이 맞는지 의문이란 의견이 나왔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도내 노키즈존 영업장은 지난 달 기준 80여 곳으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습니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 전국 시행 포기 환경부 규탄”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오늘 제주시청 앞에서 일회용컵 보증금제 자치단체 자율 시행을 검토하고 있는 환경부 규탄 피켓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들은 환경부가 사실상 일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시행을 포기하고, 자치단체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며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즉각 전국으로 확대 시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다음 달 초, 환경단체들과 함께 일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시행을 위한 긴급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전자팔찌 직권보석 규탄”…“원활한 재판 진행 위해”

공안탄압저지 및 민주수호 제주대책위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제주지역 인사 2명에 대해 법원이 '전자팔찌' 부착을 조건으로 직권 보석 결정을 내린 것은 "모욕적·반인권적인 처사"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제주지법 관계자는 "해당 사건의 국민참여재판 여부가 확정되지 않아 피고인들의 구속 기간이 길어지면서 원활한 재판 진행을 위해 재판부가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측의 보석 조건 변경 신청으로 변경될 여지도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