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급 세수 감소’…울산 살림살이도 빨간불

입력 2023.09.22 (07:39) 수정 2023.09.22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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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의 역대급 세수 오차로, 세금이 59조 천 억 원이나 덜 걷힐 것으로 전망되면서, 지방 재정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울산시와 울산교육청도 시급하지 않은 사업의 경우 재검토에 들어가는 등 대처 방안을 세우고 있습니다.

김계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부 세수 펑크가 59조 천억 원, 역대 최대 규모로 예상되면서 지자체마다 비상이 걸렸습니다.

국세 수입에서 나눠 받는 지방교부세가 자동 삭감되기 때문입니다.

[김동일/기획재정부 예산실장/지난 18일 : "내국세가 줄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교부세, 교부금이 줄어들게 되는데요. 23조 정도 교부세가 줄게 돼 있습니다."]

국세 감소에 따라 울산시의 지방교부세도 9천960억 원 중 천5백억 원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에 부동산 경기 악화 등으로 이미 지방세 수입이 올해 상반기에만 지난해보다 8백억 원 이상 감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민간 위탁사업이나 민간 보조사업은 전면 재검토해 성과가 미흡할 경우 사업 감축도 검토하는 한편, 지역 경제에 직접 영향을 주는 대규모 사회간접자본 사업과 신산업은 예정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창현/울산시 예산담당관 : "우리 민선 8기 정책이 인건비를 줄이는 것 그쪽을 많이 감축하는 쪽으로 해서라도 산업 경제 쪽 사업 추진에는 지장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울산교육청도 교육교부금 2천8백억 원을 가량을 못 받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기금으로 전출하려던 천2백억 원과 불용액 천5백억 원 등을 정리해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로 했습니다.

[정경람/울산교육청 예산정책팀장 : "국정과제나 공약사항 그리고 학생들이 꼭 필요로 하는 사업을 위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할 계획이고…."]

경기 부진으로 인한 세수 감소인 만큼 지방교부세, 교부금 감소는 당분간 지속 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지방 재정의 열악한 상황이 장기화될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계애입니다.

촬영기자:허선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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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역대급 세수 감소’…울산 살림살이도 빨간불
    • 입력 2023-09-22 07:39:38
    • 수정2023-09-22 07:52:51
    뉴스광장(울산)
[앵커]

정부의 역대급 세수 오차로, 세금이 59조 천 억 원이나 덜 걷힐 것으로 전망되면서, 지방 재정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울산시와 울산교육청도 시급하지 않은 사업의 경우 재검토에 들어가는 등 대처 방안을 세우고 있습니다.

김계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부 세수 펑크가 59조 천억 원, 역대 최대 규모로 예상되면서 지자체마다 비상이 걸렸습니다.

국세 수입에서 나눠 받는 지방교부세가 자동 삭감되기 때문입니다.

[김동일/기획재정부 예산실장/지난 18일 : "내국세가 줄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교부세, 교부금이 줄어들게 되는데요. 23조 정도 교부세가 줄게 돼 있습니다."]

국세 감소에 따라 울산시의 지방교부세도 9천960억 원 중 천5백억 원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에 부동산 경기 악화 등으로 이미 지방세 수입이 올해 상반기에만 지난해보다 8백억 원 이상 감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민간 위탁사업이나 민간 보조사업은 전면 재검토해 성과가 미흡할 경우 사업 감축도 검토하는 한편, 지역 경제에 직접 영향을 주는 대규모 사회간접자본 사업과 신산업은 예정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창현/울산시 예산담당관 : "우리 민선 8기 정책이 인건비를 줄이는 것 그쪽을 많이 감축하는 쪽으로 해서라도 산업 경제 쪽 사업 추진에는 지장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울산교육청도 교육교부금 2천8백억 원을 가량을 못 받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기금으로 전출하려던 천2백억 원과 불용액 천5백억 원 등을 정리해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로 했습니다.

[정경람/울산교육청 예산정책팀장 : "국정과제나 공약사항 그리고 학생들이 꼭 필요로 하는 사업을 위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할 계획이고…."]

경기 부진으로 인한 세수 감소인 만큼 지방교부세, 교부금 감소는 당분간 지속 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지방 재정의 열악한 상황이 장기화될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계애입니다.

촬영기자:허선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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