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 봐주고 얻은 정보로 수억 차익…국세청 간부 ‘뇌물’ 혐의 송치

세무조사 편의를 봐준 회사의 유상 증자에 참여해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국세청 간부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7일 서울지방국세청 소속 간부 유 모 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또 부산 지역 철강 분야 중견 회사 H사 관계자도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송치됐습니다.

유 씨는 부산국세청에서 근무하던 당시 H사가 세무조사를 받을 때 수차례 편의를 봐주고, 이후 H사가 유상증자를 진행할 때 내부정보를 이용해 투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유 씨는 지난 2020년 9월 H사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해 2억 원 상당의 14만 8148주를 배정받았고, 1년 뒤 수억 원의 시세 차익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다른 회사로부터 담보 없이 2억여 원의 대출을 받은 것으로도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지난 5월 부산지방국세청을, 6월에는 H사 및 관련 업체 M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유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증거인멸이나 도망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사유로 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