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 막막’ 노동자…명절 앞두고 농성장으로, 거리로

[앵커]

밀린 임금을 돌려달라거나, 정당한 교섭을 주장하며 일터 대신 거리로 나선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법마저 비웃는 고용주들의 행태, 언제 개선될까요.

생계 걱정에, 다가오는 명절이 달갑지 않은 노동자들을 안승길 기자가 만났습니다.

[리포트]

장애인의 이동과 안전한 귀가를 돕는 장애인 콜택시.

군산의 콜택시 노동조합원들이 주말에 차를 멈추는 부분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시 보조금을 받아 콜택시를 위탁 운영 중인 사용자 측이 교섭을 사실상 거부해왔기 때문입니다.

[군산시 교통행정과 관계자/음성변조 : "저희들이 관여할 사항이 없어요. 사용자와 거기 근무하는 분이 해야 하잖아요. 불법적인 사항이 있으면 이야기하라고…."]

심지어 지방노동위원회가 이를 부당노동행위로 못 박고 성실하게 교섭하라고 판정했지만 이마저도 무시하고 있습니다.

군산시가 법정 기준보다 15대가량 적게 운영하다 보니, 장애인들은 배차받기가 쉽지 않고, 노동자는 최저 임금을 적용받으려면 특근을 반복해야 합니다.

[최계인/공공운수노조 군산장애인콜택시분회장 : "번번이 위·수탁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고요. 공공성을 요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건 시에서 안정적으로 장애인 이동권을 보호하고…."]

참다 참다 결국 농성 천막을 펼친 택시 노동자들.

밀린 임금을 지급하고 일자리를 돌려달라고 요구합니다.

1심 판결과 이행 권고 결정을 통해 10여 명이 4년 넘게 받지 못한 임금 5억여 원을 지급하라고 법원이 판단한 게 각각 지난 4월과 6월.

임금을 안 준 죄가 인정돼 1심에서 집행유예 2년을 받은 회사 대표는 휴업을 선언하고 택시 30여 대와 회사 자산을 팔아버렸습니다.

[오한경/공공운수노조 정읍택시분회장 : "휴업을 받아주려면 기사가 없다든가, 빚더미에 앉아 운영이 안 되거나 천재지변이나 이런 어려움이 있어야 합니다. 받아준 그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재산을 빼돌리거나 숨기는 것을 막으려 대표를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수사 의뢰한 노동자들.

추석 연휴를 앞두고 더 크게 다가오는 생계 걱정에 한숨만 깊습니다.

KBS 뉴스 안승길입니다.

촬영기자:정성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