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팔찌 직권보석 규탄”…“원활한 재판 진행 위해”

공안탄압저지 및 민주수호 제주대책위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제주지역 인사 2명에 대해 법원이 '전자팔찌' 부착을 조건으로 직권 보석 결정을 내린 것은 "모욕적·반인권적인 처사"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성범죄자 등 중대 범죄자에게나 채우는 위치 추적 장치를 미결수에게 명하는 것은 '가짜 보석'이라며, 법원에 보석 조건 변경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제주지법 관계자는 "해당 사건의 국민참여재판 여부가 확정되지 않아 피고인들의 구속 기간이 길어지며 원활한 재판 진행을 위해 재판부가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측의 보석 조건 변경 신청으로 변경될 여지도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