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의 아침] 이상민 “불체포특권 포기는 국민과의 약속…아직 섣부르지만 유쾌한 결별도 각오해야”

■ 프로그램명 : [출발! 무등의 아침] ■ 방송시간 : 08:30~09:00 KBS광주 1R FM 90.5 MHZ ■ 진행 : 윤주성 앵커 ■ 전화연결 :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구성 : 정유라 작가 ■ 기술 : 김영조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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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주성 앵커(이하 윤주성):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어제 국회에서 2표 차로 가결되었습니다. 제1 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가결은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인데요. 박광온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 지도부가 총 사퇴했고 당 내부 갈등을 피하기 어려운 모양새입니다. 혼돈에 빠진 민주당 내부 분위기, 이상민 의원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이상민 민주당 의원 (이하 이상민): 안녕하십니까?

◇ 윤주성: 먼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가결, 현재 민주당 내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 이상민: 어쨌든 가결 표를 던진 의원이든 부결 표를 던진 의원이든 당 대표에 대한 영장 심사 단계로 들어가는 상황이 바람직하게 생각되지는 않지요. 충격으로 받아들이고 있고 그것에 대한 각각의 입장 차이는 있지만 필연적으로 지혜를 잘 모아야 될 몫은 저희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 여부에 따라서 "전화위복으로 바뀔 수 있느냐 아니면 나락으로 떨어지느냐" 이 갈림길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 윤주성: 원내 지도부가 적극적으로 부결에 나서도록 독려를 했는데도 민주당에서 최소 29표 이상 이탈표가 나오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왜 이런 결과가 빚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 이상민: 저희 더불어민주당 또 이재명 대표는 여러 차례에 걸쳐서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 "일반 시민보다 과도하게 보호를 받고 있다", "이것을 폐지해야 된다" 이 공약을 했던 것이고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수사, 재판 들어가면서 사실은 잘 지켜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방탄 정당이라는 비판까지 받아 왔지 않습니까? 그런 속에서 다시 한번 이재명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이 대국민 약속을 철석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또 뒤엎는다? 그것은 "민주당의 존립을 생각한다"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요. 그것에 대한 우려를 의원들이 아주 깊게 했던 것이고요. 약속은 지키지 않을 수 없다. 만약 약속을 이번에도 뒤엎게 되면 "민주당은 그냥 풍비박산 나는 것을 각오해야 된다" 이런 절박감에서 가결 표를 던진 것으로 생각합니다.

◇ 윤주성: 이재명 대표가 그제였지요. SNS에 "명백히 불법, 부당한 이번 체포동의안 가결은 정치 검찰의 공작 수사에 날개를 달아줄 것"이라며 사실상 부결을 촉구했는데요. 이 대표의 입장 표명이 오히려 역효과를 냈다고 봐도 될까요?

◆ 이상민: 그것이 결정적으로 "부결 의견을 가지고 있던 분들을 가결표로 했다든가" 이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되고요. 이미 의원들이 걱정을 많이 합니다. "만약 가결을 했을 경우 당이 또 여러 내분을 겪다가 쪼개지는 것 아니냐" 이런 걱정을 많이 하고 있고. 또 그러면서도 대국민 약속을 지켜야 되고. 이번에도 만약 뒤엎게 될 경우 당의 존립까지 걱정해야 될 상황에 이르렀다. 이런 고민에서 했던 것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SNS가 결정적인 표심에 영향을 줬다고 생각되지는 않고요.

사진 출처: 연합뉴스

다만 이재명 대표의 그것은 의원들에게 좋은 인상을 남기지는 않았습니다. 시의 적절하지 않았고 내용도 부적절했고요.

◇ 윤주성: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설명하면서 이 대표를 잡범이 아닌 중대범죄 혐의자로 규정을 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 이상민: 물론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는 한 범죄의 혐의를 의심을 받는 사람을 "구체적으로 할 경우에 피의자에게 상당한 타격이 될 수 있다" 그런 측면도 있고. 또 한편 국회에서 불체포특권을 표결하는 데 있어서 의원들이 알아야 할 것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전혀 "구속영장을 해야 된다"는 간단한 말로 가표를 던질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이 두 가지가 부딪치는데 그런 측면에서 한편 한동훈 장관의 피의사실 구속영장 필요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었던 부분도 있고, "너무 상세하게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측면도 있어서 상당히 혼란스러웠습니다.

◇ 윤주성: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설명을 들어보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혐의를 너무 단정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상민: 그것은 당연히 검찰 원고 측 입장이니까 그에 상반되는 피고 측, 이재명 대표 측의 반론도 있고. 그것은 박주민 의원 등이 대신했던 것이고요. 만약 이재명 대표가 현장에 있었다고 한다면 신상 발언을 통해서 또 반박을 할 것이고요.

사진 출처: 연합뉴스

그것은 상호 공방을 통해서 의원들이 각각 판단을 하겠지요. 그러니까 검찰 측에 중립적이라든가 균형적인 시각을 요구하는 것은 저는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생리상 당연히 한쪽의 입장에 놓여 있는 단정, 규정을 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 윤주성: 이재명 대표가 표결 이전에 "통합적으로 당을 운영하겠다"고 밝혀서 "비명계 달래기에 들어간 것 아니냐" 이런 관측도 있었는데요. 통합적 당 운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상민: 통합적 운영이 과연 어떻게 하는지도 불분명하지만 "그것 때문에 대국민 약속을 뒤엎을 명분이 될 수 없다"고 봅니다. 지금 그것이 사안을 너무 가볍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 가부 문제가 "단순한 우리 당내 문제가 아니라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냐, 안 지키냐"는 그리고 "당이 존립을 할 수 있느냐"가 결부되어 있는 문제인데 "이것을 통합적 또는 반대파의 달래기 정도로 이것을 무마하고 넘어가겠다고 생각했다"면 사안을 너무 가볍게 본 것이고. 그런 데서부터 "오류가 있었던 것 아닐까" 싶습니다. 이 가표를 던진 의원들이 있다고 한다면 대국민 약속을 철석같이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번복하고 또 궁색한 모습을 보였던 측면에 또다시 이번에 약속을 뒤엎을 경우 더불어민주당이 존립할 수 있을까, 국민적 약속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이런 깊은 고민을 잘 이해를 못 하는 것이지요. 이재명 대표나, 이재명 대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 윤주성: 이재명 당 대표의 단식 명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명확하지 않아서 "오히려 국민 여론은 물론 이번 표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줬다"는 그런 시각에 동의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까?

◆ 이상민: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단식이 대체로 지적하듯이 구체적인 어떤 조건이나 정부 측에 요구하는 사항이 불분명하고, 불분명하다기보다는 너무 망라적이지요. 그리고 뻔히 윤석열 정부나 윤석열 대통령이 받지 않을 것이 예상되는 것, "그러면서 무기한 단식을 한다"고 했는데 대책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치라는 것은 풀어가야 되는데 풀지 않고 그냥 더욱더 정국이 경색되거나 강 대 강의 대치가 심화되면 그것은 국민만 골병이 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라도 "단식의 명분이나 조건이 너무 망라적이었다", 추상적이었다.

사진 출처: 연합뉴스

그리고 상대가 받지 않을 것이 뻔히 예상되는 것을 "그러면 어떻게 해결책이 무엇이냐"는 것까지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전략적 측면에 있어서도 미스가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 윤주성: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만큼 "이재명 대표가 단식을 계속 이어나가기 사실 힘든 상황이 아닐까" 싶은데요. 단식 중단의 출구 전략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 이상민: 출구 전략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윤석열 정부의 국정 실정이나 폭정 이것을 하루아침에 윤석열 대통령이 마음을 개과천선해서 바꾸리라 기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제1당으로서의 더불어민주당 이 정국을 타개하고 솔선수범해서 선도적으로 이를 잘 견인하고 이끌어나가는 정치력을 발휘하려면 당 대표로서 이재명 대표가 빨리 단식을 멈추고 건강을 빨리 회복해서 이 난국을 꼬일 대로 꼬인 정국을 풀어가는 데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이 국민들을 위하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계속 단식을 하게 될 경우에는 정국은 정국대로 계속 강 대 강이 대치되고 또 극도의 경색이 될 것이 결국은 누구도 원치 않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상황은 정기국회 기다리는 중입니다. 그리고 곧 국정감사가 있고요. 모든 이슈를 이재명 대표의 단식으로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이 많습니다.

◇ 윤주성: 이재명 대표의 법원 출석이 다음 주 초쯤으로 예상되는데요.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 따라서 "그동안 민주당의 발목을 잡아 왔던 사법 리스크를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 이상민: 그런 측면이 있을 수 있지요. 말하자면 영장이 기각될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가 그동안 억울하다, 검찰이 아주 무도한 수사권을 오남용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증거가 될 수 있는 좋은 자료이고, 또 더불어민주당도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같이 결부돼서 "방탄 정당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고 있는데 이를 벗어날 수 있는 한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사진 출처: 연합뉴스

그러나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사법적 리스크뿐만 아니라 "대표 취임 이후 약 1년 동안 대표로서의 리더십에도 큰 결함을 보여 왔고 제대로 당내 문제에 있어서 돈 봉투 사건이나 코인 사건 등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당 혁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아주 중요한 결함도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반전시킬 수 있는 기회는 사실 영장 기각뿐만 아니라 리더십을 온전하게 발휘하고 또 국민의 시선에서 맞는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것이 결국은 앞으로 이재명 대표나 또 당이 온전히 있을 수 있는 계기가 되냐, 안 되냐"의 기로점에 놓여 있다고 봅니다.

◇ 윤주성: 의원님은 개인적으로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예상하십니까?

◆ 이상민: 그런데 "검찰은 엄청난 중대범죄를 저질렀고 이재명 대표가 증거 인멸 혐의가 짙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반면 이재명 대표는 전혀 잘못한 것 없고 막상 검찰 조사를 받아 보니까 검찰이 가지고 있는 증거가 없더라. 워낙 상반된 입장이기 때문에 사실은 구체적인 증거나 양쪽 이야기를 들어봐야 판단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순전히 법률가적인 입장에서. 그래서 "제가 지금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섣부르다"고 생각합니다.

◇ 윤주성: 박광온 원내대표 등 원내 지도부가 총 사퇴하고 조정식 사무총장도 사의를 밝혔는데요. 마지막으로 "혼돈의 민주당 앞으로 어떤 상황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하고 어떻게 풀어나가야 한다"고 보십니까?

◆ 이상민: 이런 사태에 대해서 일정한 갈등과 반목, 대립은 자유로운 모습이라고 생각되고요. 이 문제는 이러한 갈등이나 대립 상황을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잘 넘기고 국민들의 기준에 맞는 제대로 된 깨끗한 정당, 아주 도덕성이 회복되고 그리고 "유능한 정당으로서 다시 한번 거듭나느냐" 이 문제는 저희 몫이라고 생각됩니다. "여러 우여곡절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되고요. 그런 과정을 잘 헤쳐나가야 되겠지요. "도저히 같이 할 수 없다", 지금은 그런 생각이나 그런 것을 말씀드린다는 것은 섣부르지만 "도저히 한 지붕 아래에서 같이 할 수 없다"고 한다면 유쾌한 결별도 각오를 해야 되겠지만 "아직은 그 단계에 이르지 않았다"고 생각되고요. 다시 한번 당이 거듭나길 국민이 믿을 수 있는 정당, 유능한 정당으로 다시 한번 거듭날 수 있게 노력하고 또 우리 호남에서도 절대적인 지지를 받아왔지 않습니까? 이것에 보답을 하기 위해서라도 정말 환골탈태하는 모습을 보여야지요. 여전히 "그 관성에 젖어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저는 "국민들로부터 특히 호남으로부터도 퇴출을 당할 것이라는 아주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다"고 생각합니다.

◇ 윤주성: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