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임금체불’ 목사 벌금형 확정…“교회 전도사도 근로자”

입력 2023.09.22 (11:30) 수정 2023.09.22 (11:3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일하는 전도사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맞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근로기준법·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목사 이모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강원도 춘천시의 교회 담임목사 이씨는 2012년 10월부터 2018년 6월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전도사의 임금 7,995만원과 퇴직금 1,758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의 쟁점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이 씨를 사용자로, 전도사를 근로자로 인정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1심은 근로자가 아니라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근로자가 맞다며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당시 2심 재판부는 전도사가 교회에서 매달 받는 돈이 유일한 수입이었던 점, 이 씨가 전도사를 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공단에 ‘직장가입자’로 신고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해 6월 전도사를 근로자로 인정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봤습니다. 다만 임금 중 일부는 소멸시효가 지나 지급 의무가 없다고 보고 체불액을 다시 계산하라며 사건을 파기환송했습니다.

파기환송심을 맡은 춘천지법은 이씨가 임금 5,151만원과 퇴직금 1,722만원을 체불한 것으로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재차 대법원 판단을 받겠다며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근로자성 판단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해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대법, ‘임금체불’ 목사 벌금형 확정…“교회 전도사도 근로자”
    • 입력 2023-09-22 11:30:11
    • 수정2023-09-22 11:30:40
    사회
교회에서 일하는 전도사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맞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근로기준법·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목사 이모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강원도 춘천시의 교회 담임목사 이씨는 2012년 10월부터 2018년 6월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전도사의 임금 7,995만원과 퇴직금 1,758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의 쟁점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이 씨를 사용자로, 전도사를 근로자로 인정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1심은 근로자가 아니라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근로자가 맞다며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당시 2심 재판부는 전도사가 교회에서 매달 받는 돈이 유일한 수입이었던 점, 이 씨가 전도사를 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공단에 ‘직장가입자’로 신고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해 6월 전도사를 근로자로 인정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봤습니다. 다만 임금 중 일부는 소멸시효가 지나 지급 의무가 없다고 보고 체불액을 다시 계산하라며 사건을 파기환송했습니다.

파기환송심을 맡은 춘천지법은 이씨가 임금 5,151만원과 퇴직금 1,722만원을 체불한 것으로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재차 대법원 판단을 받겠다며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근로자성 판단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해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