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대북송금 의혹’ 이재명 구속영장심사 26일 열려

입력 2023.09.22 (13:59) 수정 2023.09.22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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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심사가 26일, 다음 주 화요일로 잡혔습니다.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추석 연휴가 시작되기 전 이 대표의 구속 여부가 결정되겠지만 변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진선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심사가 오는 26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심리를 맡았습니다.

법원은 검찰과 이 대표 측 의견을 들은 뒤 이르면 당일 밤, 늦어도 다음 날 새벽 이 대표의 구속 여부를 결정합니다.

변수는 장기간 단식을 이어가고 있는 이 대표의 건강 상태입니다.

과거 휠체어를 타거나 간이침대에 누워 심사를 받은 경우도 있지만, 이 대표 측의 요청이 있을 경우 재판부 판단에 따라 기일이 미뤄질 수도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심사에는 본인이 출석해야 하지만, 드물게 출석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과거 이명박 전 대통령이 영장심사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밝혀 서류심사를 받았습니다.

반면 역시 영장심사에 출석하지 않았던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는 법원이 기일을 다시 잡아 안 전 지사를 출석시킨 뒤 구속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8일 배임과 제3자 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위증교사 혐의로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 대표는 백현동 특혜 의혹과 관련해 민간 사업자에게 특혜를 몰아줘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최소 200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경기지사 시절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와 공모해 북한에 보낼 800만 달러를 쌍방울그룹에 대납하게 한 혐의 등도 있습니다.

어제 국회에서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 정족수를 1표 넘긴 찬성 149표로 가결되면서 이 대표는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KBS 뉴스 진선민입니다.

영상편집:김종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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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현동·대북송금 의혹’ 이재명 구속영장심사 26일 열려
    • 입력 2023-09-22 13:59:35
    • 수정2023-09-22 1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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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심사가 26일, 다음 주 화요일로 잡혔습니다.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추석 연휴가 시작되기 전 이 대표의 구속 여부가 결정되겠지만 변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진선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심사가 오는 26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심리를 맡았습니다.

법원은 검찰과 이 대표 측 의견을 들은 뒤 이르면 당일 밤, 늦어도 다음 날 새벽 이 대표의 구속 여부를 결정합니다.

변수는 장기간 단식을 이어가고 있는 이 대표의 건강 상태입니다.

과거 휠체어를 타거나 간이침대에 누워 심사를 받은 경우도 있지만, 이 대표 측의 요청이 있을 경우 재판부 판단에 따라 기일이 미뤄질 수도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심사에는 본인이 출석해야 하지만, 드물게 출석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과거 이명박 전 대통령이 영장심사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밝혀 서류심사를 받았습니다.

반면 역시 영장심사에 출석하지 않았던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는 법원이 기일을 다시 잡아 안 전 지사를 출석시킨 뒤 구속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8일 배임과 제3자 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위증교사 혐의로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 대표는 백현동 특혜 의혹과 관련해 민간 사업자에게 특혜를 몰아줘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최소 200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경기지사 시절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와 공모해 북한에 보낼 800만 달러를 쌍방울그룹에 대납하게 한 혐의 등도 있습니다.

어제 국회에서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 정족수를 1표 넘긴 찬성 149표로 가결되면서 이 대표는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KBS 뉴스 진선민입니다.

영상편집:김종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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