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급 세수 결손’에 “민생·경제활력 예산 차질없이 집행”

올해 역대급 세수 결손이 발생한 가운데 김완섭 기획재정부 2차관은 “어려운 여건이지만 민생·경제 활력 지원 사업이 차질없이 집행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차관은 오늘(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가 모인 가운데 열린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기금 여유 재원 등 가용재원 활용, 민생·경제 활력 사업에 자금 우선 배정 등 정치하게 설계된 재정운용에 역점을 두고 대응하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차관은 “취약계층 필수생계비 등 민생 사업에 예산 70조 6천억 원을 집행(8월 말 기준, 집행률 78.6%)했고, 내수활성화 대책 등 경제 활력 사업에는 18조 5천억 원을 집행(8월 말 기준, 집행률 69.7%)하는 등 총지출 집행률(65.5%) 대비 양호한 집행 실적을 달성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세수 감소에 연동해 줄어드는 지방교부세 등과 관련해 재정 안정화 기금 등을 활용해 보전하고, 예산 집행 우수 지자체에 특별 교부세 부여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지역 사업들이 잘 집행될 수 있도록 면밀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차관은 세수 부족이라는 엄중한 상황 속에서 민생·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행정안전부와 교육부 등 관계부처와 지자체 등이 긴밀히 협력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기획재정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