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이 코 앞인데”…계속되는 전세사기 피해자 ‘신음’

입력 2023.09.22 (21:36) 수정 2023.09.25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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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마음이 풍요로워지는 명절, 추석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대전을 강타한 전세사기 피해는 좀처럼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미 6백 건 가까이 피해가 접수된 가운데 매달 150건씩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송민석 기자입니다.

[리포트]

전세난이 심각했던 2년 전, 다가구주택에 전세로 신혼집을 마련했던 남성입니다.

한참 전 연락이 끊긴 집주인을 형사고발한지 6달이 지났지만 수사 진행 상황조차 알 수가 없습니다.

그사이 출산 계획은 한없이 미뤄졌고 무력감 속에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 "(경찰) 수사가 굉장히 더뎌요. 30대 내내 벌고, 나머지 전세대출 받고, 그렇게 해서 들어간 건데 뭐 할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뭔가 돌파구가 없다 보니까."]

9월 중순 현재 대전시에 접수된 피해 건수는 모두 594건, 피해 금액만 629억 원에 달합니다.

이 가운데 350건 이상이 국토교통부로부터 피해자로 인정받았습니다.

문제는 최근 유성구 도시형 생활주택에서 20억 원대 전세 사기 추정 피해가 또 발생하는 등 피해가 그칠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6월까지 2백여 건이었던 피해 접수 건수는 월평균 150건 이상씩 늘고 있고 이달 들어서만 벌써 80건 가까이 접수됐습니다.

대전에 전세 사기가 많은 건 전세사기에 취약한 다가구주택 비율이 33.5%로 전국 최고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가구주택의 경우 전세사기 특별법을 적용하기 힘든 경우가 많아 피해자 구제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김민숙/더불어민주당 대전시의원 : "다가구주택 피해자들은 전세사기 특별법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이분들은 경매나 공매 유예, 또는 우선 매수권 부여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전에서 이분들을 위한 촘촘한 지원책을…."]

대전시가 다음 달 전세사기 피해 전수조사에 나설 계획인 가운데 하반기 역전세 피해까지 속출할 경우 연말까지 피해 사례가 천5백 건에 이를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송민석입니다.

촬영기자:강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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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절이 코 앞인데”…계속되는 전세사기 피해자 ‘신음’
    • 입력 2023-09-22 21:36:29
    • 수정2023-09-25 14:06:15
    뉴스9(대전)
[앵커]

마음이 풍요로워지는 명절, 추석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대전을 강타한 전세사기 피해는 좀처럼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미 6백 건 가까이 피해가 접수된 가운데 매달 150건씩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송민석 기자입니다.

[리포트]

전세난이 심각했던 2년 전, 다가구주택에 전세로 신혼집을 마련했던 남성입니다.

한참 전 연락이 끊긴 집주인을 형사고발한지 6달이 지났지만 수사 진행 상황조차 알 수가 없습니다.

그사이 출산 계획은 한없이 미뤄졌고 무력감 속에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 "(경찰) 수사가 굉장히 더뎌요. 30대 내내 벌고, 나머지 전세대출 받고, 그렇게 해서 들어간 건데 뭐 할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뭔가 돌파구가 없다 보니까."]

9월 중순 현재 대전시에 접수된 피해 건수는 모두 594건, 피해 금액만 629억 원에 달합니다.

이 가운데 350건 이상이 국토교통부로부터 피해자로 인정받았습니다.

문제는 최근 유성구 도시형 생활주택에서 20억 원대 전세 사기 추정 피해가 또 발생하는 등 피해가 그칠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6월까지 2백여 건이었던 피해 접수 건수는 월평균 150건 이상씩 늘고 있고 이달 들어서만 벌써 80건 가까이 접수됐습니다.

대전에 전세 사기가 많은 건 전세사기에 취약한 다가구주택 비율이 33.5%로 전국 최고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가구주택의 경우 전세사기 특별법을 적용하기 힘든 경우가 많아 피해자 구제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김민숙/더불어민주당 대전시의원 : "다가구주택 피해자들은 전세사기 특별법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이분들은 경매나 공매 유예, 또는 우선 매수권 부여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전에서 이분들을 위한 촘촘한 지원책을…."]

대전시가 다음 달 전세사기 피해 전수조사에 나설 계획인 가운데 하반기 역전세 피해까지 속출할 경우 연말까지 피해 사례가 천5백 건에 이를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송민석입니다.

촬영기자:강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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