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종부세 재산세액 공제범위, 시행령으로 바꿔도 합법”

입력 2023.09.25 (07:59) 수정 2023.09.25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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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면서 동일한 주택·토지 등에 부과된 재산세를 얼마만큼 공제할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한 현행법 체계가 합법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A 회사가 마포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종합부동산세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지난달 31일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의 일종으로 개인이 가진 부동산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과세합니다. 반면 재산세는 지방세로 분류되며 가진 재산에 부과됩니다. 일정 액수 이상의 부동산을 자산으로 가진 경우 하나의 부동산에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가 이중으로 부과됩니다.

종합부동산세법은 이중과세 문제를 조정하기 위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할 때 주택·토지에 부과된 재산세를 공제하도록 하는데 구체적인 계산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합니다.

시행령은 계속해서 바뀌어왔는데 이번 판결의 대상이 된 것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계산식에 추가해 2015년 11월에 개정된 시행령입니다.

이전에는 종합부동산세와 같은 과세 대상에 부과된 재산세액 전부를 공제하도록 했습니다. 반면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계산해보면 재산세액 일부만 공제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마포세무서는 2016년 11월 A 사에 종합부동산세 23억8752만 원과 농어촌특별세 4억775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당시 공제된 재산세액은 8억8천만 원이었습니다.

A 사는 추가 공제를 요구하며 2017년 소송을 냈습니다.

A 사 측은 과세당국이 재산세액 일부만 공제하는 것으로 시행령을 해석했으나 법률에 따라 재산세액 전액을 공제하는 게 맞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같이 해석한다면 전액을 공제하도록 정한 법률과 달리 시행령이 재산세액을 일부만 공제하도록 하는 것이므로 법률의 위임 범위를 초과한 위법한 시행령이라고도 했습니다.

하급심 판단은 엇갈렸습니다. 1심은 A 사 청구를 기각했지만 2심은 시행령이 위법해 효력이 없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A 사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그러나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조항이 동일한 과세 대상에 대해 종합부동산세의 과세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영역에 부과되는 재산세액 중 일부만을 공제하도록 했더라도 구 종합부동산세법의 위임 범위와 한계를 벗어나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면서 "종합부동산세법의 문언 등을 통해 볼 때 입법자가 재산세액을 얼마나 공제할지 정할 수 있도록 시행령에 위임한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며,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공제액 규모가 줄어들더라도 그 자체로 위법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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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종부세 재산세액 공제범위, 시행령으로 바꿔도 합법”
    • 입력 2023-09-25 07:59:48
    • 수정2023-09-25 08:06:00
    사회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면서 동일한 주택·토지 등에 부과된 재산세를 얼마만큼 공제할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한 현행법 체계가 합법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A 회사가 마포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종합부동산세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지난달 31일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의 일종으로 개인이 가진 부동산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과세합니다. 반면 재산세는 지방세로 분류되며 가진 재산에 부과됩니다. 일정 액수 이상의 부동산을 자산으로 가진 경우 하나의 부동산에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가 이중으로 부과됩니다.

종합부동산세법은 이중과세 문제를 조정하기 위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할 때 주택·토지에 부과된 재산세를 공제하도록 하는데 구체적인 계산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합니다.

시행령은 계속해서 바뀌어왔는데 이번 판결의 대상이 된 것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계산식에 추가해 2015년 11월에 개정된 시행령입니다.

이전에는 종합부동산세와 같은 과세 대상에 부과된 재산세액 전부를 공제하도록 했습니다. 반면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계산해보면 재산세액 일부만 공제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마포세무서는 2016년 11월 A 사에 종합부동산세 23억8752만 원과 농어촌특별세 4억775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당시 공제된 재산세액은 8억8천만 원이었습니다.

A 사는 추가 공제를 요구하며 2017년 소송을 냈습니다.

A 사 측은 과세당국이 재산세액 일부만 공제하는 것으로 시행령을 해석했으나 법률에 따라 재산세액 전액을 공제하는 게 맞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같이 해석한다면 전액을 공제하도록 정한 법률과 달리 시행령이 재산세액을 일부만 공제하도록 하는 것이므로 법률의 위임 범위를 초과한 위법한 시행령이라고도 했습니다.

하급심 판단은 엇갈렸습니다. 1심은 A 사 청구를 기각했지만 2심은 시행령이 위법해 효력이 없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A 사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그러나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조항이 동일한 과세 대상에 대해 종합부동산세의 과세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영역에 부과되는 재산세액 중 일부만을 공제하도록 했더라도 구 종합부동산세법의 위임 범위와 한계를 벗어나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면서 "종합부동산세법의 문언 등을 통해 볼 때 입법자가 재산세액을 얼마나 공제할지 정할 수 있도록 시행령에 위임한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며,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공제액 규모가 줄어들더라도 그 자체로 위법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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