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전 수사단장 측 “군검찰단장 등 직무배제 필요”

입력 2023.09.25 (19:11) 수정 2023.09.25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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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정훈 해병대 전 수사단장 측이 군 검찰단장 등을 수사에서 배제해 달라고 국방부 장관에게 요청했습니다.

박 전 단장이 제기한 보직해임 집행 정지 신청은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박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박정훈 해병대 전 수사단장의 법률대리인이 국방부에 '수사지휘요청서'를 접수했습니다.

국방부 장관에게 국방부 검찰단장과 담당 군검사를 박 전 단장 수사에서 배제해 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박 전 단장 측은 적법하게 이첩된 해병대 수사단의 채 상병 조사기록을 군검찰단이 불법적으로 탈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민간 경찰 이첩은 해병대 사령관도 용인한 정당한 이첩이었다는 것입니다.

또 군검찰단이 무리한 기소를 위해 박 전 단장이 과거 처리한 사건들을 열람하는 등 별건 수사를 하고 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김정민/박정훈 전 수사단장 법률대리인 : "그동안 처리했던 것에 이만큼의 꼬투리를 잡아서 공격하겠다는 이야기죠. 그게 왜 나오는거냐면 이 사건이 청부수사라는 이야기입니다. 항명사건 수사가 적법한 수사가 아니라..."]

국방부 검찰단은 "별건 수사는 사실무근"이라면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별건 수사를 주장하는 데 대해 유감을 표했습니다.

한편 수원지방법원은 박 전 단장이 보직해임 처분은 부당하다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집행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실망스럽다"며 "군 검찰이 기소의 명분으로 삼을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KBS 뉴스 박찬입니다.

촬영기자:정민욱/영상편집:송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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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병대 전 수사단장 측 “군검찰단장 등 직무배제 필요”
    • 입력 2023-09-25 19:11:24
    • 수정2023-09-25 19:20:54
    뉴스7(부산)
[앵커]

박정훈 해병대 전 수사단장 측이 군 검찰단장 등을 수사에서 배제해 달라고 국방부 장관에게 요청했습니다.

박 전 단장이 제기한 보직해임 집행 정지 신청은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박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박정훈 해병대 전 수사단장의 법률대리인이 국방부에 '수사지휘요청서'를 접수했습니다.

국방부 장관에게 국방부 검찰단장과 담당 군검사를 박 전 단장 수사에서 배제해 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박 전 단장 측은 적법하게 이첩된 해병대 수사단의 채 상병 조사기록을 군검찰단이 불법적으로 탈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민간 경찰 이첩은 해병대 사령관도 용인한 정당한 이첩이었다는 것입니다.

또 군검찰단이 무리한 기소를 위해 박 전 단장이 과거 처리한 사건들을 열람하는 등 별건 수사를 하고 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김정민/박정훈 전 수사단장 법률대리인 : "그동안 처리했던 것에 이만큼의 꼬투리를 잡아서 공격하겠다는 이야기죠. 그게 왜 나오는거냐면 이 사건이 청부수사라는 이야기입니다. 항명사건 수사가 적법한 수사가 아니라..."]

국방부 검찰단은 "별건 수사는 사실무근"이라면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별건 수사를 주장하는 데 대해 유감을 표했습니다.

한편 수원지방법원은 박 전 단장이 보직해임 처분은 부당하다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집행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실망스럽다"며 "군 검찰이 기소의 명분으로 삼을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KBS 뉴스 박찬입니다.

촬영기자:정민욱/영상편집:송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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