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특별법 의결 ‘다음 달 연기’…연내 개청 불투명

[앵커]

오늘(25일) 우주항공청 특별법을 의결하기로 했던 국회 과방위 안건조정위원회가 다음 달 5일로 미뤄졌습니다.

추석 전 법안을 의결한다는 약속이 무산된 것인데, 결국 우주항공청의 올해 안 개청이 불투명해지고 있습니다.

천현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국회 과방위 안건조정위원회가 우주항공청 특별법을 의결하는 회의를 다음 달 5일로 연기했습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선출하는 일정이 임박한 데 따른 것입니다.

우주항공청의 위상과 정부 출연 연구기관들의 소속 등 일부 민감한 논의가 남아 있는 상태.

여야는 추석 전 이를 정리해 법안을 통과시키기로 약속했지만 결국, 무산된 것입니다.

의결은 미뤄졌지만 지금까지의 논의는 유지됩니다.

[하영제/과방위 안건조정위원/무소속 : "우주항공청을 조기에 설립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여야) 서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단정은 못 짓지만, 상대방(민주당)도 굉장히 성의있게 대하고 있습니다."]

민주당도 우주항공청법에 일부 여야의 이견이 있을 뿐, 조속한 통과에는 뜻이 같다고 전했습니다.

[김정호/국회의원/민주당 : "항공우주산업의 컨트롤타워를 항공우주청이 될 수 있도록 확실하게 뒷받침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제는 시간입니다.

우주항공청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우주항공청의 올해 안 개청은 불투명합니다.

법률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일정 기간을 시행을 유예하는 경과 기간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통상적인 법률 경과 기간은 6개월 안팎.

경상남도는 경과 기간을 3개월 이내로 줄이거나 통과 즉시 발효하는 방안을 국회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시간 단축을 위해 이미 우주항공청법 시행령을 만들고 있습니다.

다만 11월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가 다음 달에 열릴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우주항공청 조기 개청에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KBS 뉴스 천현수입니다.

촬영기자:김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