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숙련공 문호 연다…연간 2천 명에서 3만 5천 명으로

[앵커]

우리나라의 불법체류자는 42만 명 가량으로 옆 나라 일본과 비교하면 5배 수준입니다.

바늘구멍보다 좁은 무제한 체류 비자 발급 심사가 이유로 지목돼 왔는데요,

정부가 숙련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적극적으로 문호를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김태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법무부는 오늘(25일)부터 외국인 근로자에게 숙련기능인력 비자(E-7-4)를 연간 3만 5천 명까지 발급하기로 했습니다.

기존 2천 명에서 17배 넘게 늘어난 규모입니다.

숙련기능인력 비자는 원한다면 우리나라에 계속 체류할 수 있고, 가족도 데려올 수 있어 외국인 근로자들 사이에선 꿈의 비자로 불립니다.

하지만 현재 이 비자를 가지고 있는 근로자는 만여 명에 불과합니다.

30여만 명의 외국인 근로자들은 단순 노무 인력에게 지급되는 단기 순환 비자(E-9)를 사용합니다.

발급 이후 10년 안에 출국을 해야 하고, 그러지 않는다면 불법체류자가 되는데, 이번 조치로 숙련기능인력 비자의 문턱을 대폭 낮추겠다는 겁니다.

법무부는 단기 순환 비자로 4년 이상 국내서 일한 근로자 가운데 1년 이상 근속한 기업의 추천을 받아 한국어 시험을 통과한다면 숙련기능인력 비자를 발급하기로 했습니다.

고질적인 불법체류자 문제를 해결하고 외국인 근로자가 소속 기업에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게끔 동기부여를 하겠다는 복안입니다.

다만 불법 체류자에 대해서는 엄벌 기조를 이어갑니다.

[한동훈/법무부장관 : "불법체류는 더 엄정하게 관리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이 받아주되, 많이 내쫓겠다는 얘기도 되는 겁니다."]

또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벌을 받거나 세금 체납 등 사회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는 비자 발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법무부는 이번 혁신안이 우리나라의 문호를 여는 중요한 변곡점이라면서, 구체적인 기준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계속 정비해나가겠다고 했습니다.

KBS 뉴스 김태훈입니다.

촬영기자:조세준/영상편집:박주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