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시사] 김동연 “신원식·김행·유인촌, 장관 아니라 가관…국민 우습게 보나”
입력 2023.09.26 (10:34)
수정 2023.09.26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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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비전 발표..대한민국 성장의 중심될 것
- 정부, 추경 반대? 잘못됐다..총선 계기로 경제팀 교체해야
- 신원식·김행·유인촌 후보자, 장관이 아니라 ‘가관’인가
- 기후변화 대응을 도정 중심 방향으로...정부도 기회로 삼아야
- 외교 활동 활발히 하는 이유? “외교가 경제다”
- 양평 고속道 의혹, 상식적이지 않아..의혹 해소 및 재추진해야
- 민주당, 단합·혁신 통해 새로운 모습 보여야...자기성찰이 우선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최경영의 최강시사>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최경영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9월 26일(화)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최경영 KBS 기자
■ 출연 : 김동연 경기도지사
▷ 최경영 : 차기 대권 주자로 불리는 김동연 경기도 지사, 최근 조용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너무 조용하셔서 궁금해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사님?
▶ 김동연 : 안녕하십니까?
▷ 최경영 : 도정에 집중하고 계시는데요. 정치 현안에 대한 별다른 발언은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 김동연 : 제가 조용하지 않고 상당히 시끄럽게 하고 있는데.
▷ 최경영 : 그래요?
▶ 김동연 : 어제도 제가 의정부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비전 발표를 했고요.
▷ 최경영 : 그러면 따로 이거는 특별자치도를 만드는 거예요, 경기도에서?
▶ 김동연 : 그렇습니다. 경기도 북부에, 지금 경기도 31개의 시군 중에서 10개 정도가 북부에 있는데 북부의 인구가 360만 명이 넘습니다. 지금 세 번째로 큰 도인 경상남도 인구가 한 335만, 그보다 더 많습니다. 그리고 경기북도가 그동안에 중첩 규제, 수도권 또 군사 보호 구역으로 발전을 못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인구와 잘 보존된 자연에서, 대한민국 성장의 중심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비전 발표를 하면서 북부 개발에 대한 앞으로의 꿈과 우리 전략을 발표했거든요. 아주 시끄럽게 요란스럽게 했습니다.
▷ 최경영 : 이거는 뭐 국회에서 뭔가 통과를 시켜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김동연 : 그렇습니다. 오늘 방송 끝나고 제가 행안부 또 국무총리 뵙고 주민 투표를 먼저 해야 합니다. 경기도민 주민 투표를 먼저 해야 하고 그다음에 주민 투표가 끝나서 이제 지지를 받게 되면 국회에서 이제 법이 통과해야 하는데 국회에 이미 법은 나와 있습니다.
▷ 최경영 : 경기도는 최근에 지난주에 지금 추경을 한 것 같은데요. 경기도 의회 문턱은 넘었고 어디에 주로 중점을 두셨어요?
▶ 김동연 : 우선 추경 통과에 있어서 첫 번째로는 여야 합의 간에. 여야 간에 제가 통과를 시켰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가 지금 1%대 성장으로 떨어졌거든요. 지난 30여 년 동안에 대한민국 경제가 1% 성장한 것은 두 번의 경제 위기와 팬데믹 때 외에는 없습니다. 아직도 많은 분들이 1% 성장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잘 모르고 있는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예상되고 특히 통계와 상관없이 민생과 현장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저희 추경은 이와 같은 어려운 경기를 좀 진작시키고 또 어려울수록 가장 고통을 먼저 받는 취약 계층을 돕기 위한 추경을 만들었고 저희도 중앙정부처럼 세수가 많이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을 다 동원해서 저희는 확대 추경을 했습니다.
▷ 최경영 : 추경호 부총리가 정부 취임부터 계속 추경 반대, 균형 재정 이거를 계속 외쳤잖아요. 이 기조는 맞다고 보십니까, 지금 같은 경제 상황에서?
▶ 김동연 : 잘못됐습니다.
▷ 최경영 : 잘못됐습니까?
▶ 김동연 : 잘못됐습니다. 저도 국가 재정을 10년 이상 책임져왔던 사람인데 지금의 상황은 돈을 써야 될 때입니다. 건전 재정 좋은 이야기죠. 건전 재정이 목표가 아니고 그거는 수단 가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돈을 저축한다든지 건전하게 하는 것은 왜 그러냐 하면 쓸 때 쓰기 위해서입니다.
▷ 최경영 : 나중에 쓰려고.
▶ 김동연 : 그래서 지금이 그 쓸 때입니다. 쓸 때 안 쓰거나 또는 안 써야 할 때 쓰게 되면 곤란을 겪게 되는데 지금 정부는 써야 될 때인데 안 쓰는 정책으로 하고 있어서 굉장히 걱정이 되고요. 우리 경제가 1% 성장하는 데 성장은 크게 네 가지로 구성되거든요. 소비, 투자, 순수출, 재정입니다. 지금 소비 줄고 투자 줄고 순수출은 지금 축소 개념으로 가고 있거든요. 유일하게 남은 버팀목이 재정입니다. 그렇다면 이 재정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해서 경기도 살리고 취약 계층도 돌봐주는 그런 게 필요한데 이번에 경기도 추경이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중앙정부와는 전혀 다른 길을 저희는 가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최경영 : 그런데 추 부총리도 그거는 아실 텐데, 기재부 차관을 하셨기 때문에. 대통령의 기조 때문에 그럴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왜 이런 결정을 계속 하고 있다고 보세요?
▶ 김동연 : 전 정부에서 이제 확대 재정한 것에 대한 반발과 이런 게 큰 것 같아요. 지난 정부를 돌이켜보면 후반기에 팬데믹으로 재정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리고 이런 것까지도 이념 논쟁을 한다고 할까요? 어떤 교조주의적으로 그런 걸 정해 놓고 하다 보니까 돌이킬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지금의 재정을 포함해서 정부 경제 정책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추 총리가 아마 정치인이시니까 내년에는 출마를 위해서 이제 아무래도 신상 변동이 안 있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만약에 경제팀의 교체가 있다면, 저는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때가 경제 정책을 바꿀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 최경영 : 어떻게 해야 합니까?
▶ 김동연 : 뭐 이렇게 해야겠죠. 어차피 출마하시기 위해서 그냥 나가신다면 그거를 계기로 해서 부총리 개각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새로운 사람이 경제 정책의 전환, 기조를 바꾸겠다는 걸 해야죠. 한 입으로 두 말을 못 하는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역대 정부에서도 경제 정책의 전환에 있어서는 경제 수장의 교체라든지 이런 걸 계기로 활용을 했거든요. 면밀히 따져보고 저는 야당 도지사로서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하는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 경제를 위해서 하는 이야기죠. 지금 재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동산 정책 또 대외 경제 정책, 잘못된 게 많은데 적절한 기회에 경제팀 교체하면서 그때 이 정책 방향을 전환했으면 하는 것이 저의 생산적인 고언입니다.
▷ 최경영 : 그런데 그게 될까요? 이번에 3개 부처 장관 신원식, 김행, 유인촌. 2008년도로 돌아가는 것 같은데 신원식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는 뭐 쿠데타 용인 발언까지 했단 말이죠,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 김동연 : 이번에 그 세 분 하는 것을 보면서 이게 장관이 아니라 이게 참 가관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국민을 너무 우습게 보는 것 같아요. 저희 지금 정부에서 똑똑하고 능력 있고 그런 사람 장관 안 뽑아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상식적이고 적어도 공익에 대한 헌신을 하겠다는 정도의 보통 사람이라도 좀 일하게끔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후보자들 보면서 국민을 너무 우습게 보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금할 수가 없더라고요.
▷ 최경영 : 그리고 또 저도 개인적으로 걱정이 되는 게 정부 정책 중에서 탈원전만, 지난 정부에 탈원전을 비판하는 거는 뭐 정부의 정책 기조라고 치고요. 그러나 그게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그게 뭐 어떤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될 것 같은데 거기에 관한 로드맵도 지금 제대로 제시를 못 하고 있는데 또 UN 총회 기조 연설에서는 무탄소 에너지 연합 결성을 제안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잘못하면 중국에도 추월당할 것 같은데, 탄소 중립 정책과 관련해서. 정부가 너무 느리지 않나, 이 부분에 관해서. 뭔가 명확한 로드맵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보이는 게 없습니다.
▶ 김동연 : 느린 거라기보다는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 기후 변화 문제는 우리가 정면을 돌파하고 오히려 기회로 삼아야 할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산업 시대에 박정희 대통령 때 우리는 중화학공업으로 일종의 게임 체인저를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 때 초고속 망을 깔면서 게임 체인저를 만들었습니다. 그 당시 산업화 시대, 정보화 시대에 대처하는 가장 적극적인 대처 방법이었거든요. 지금 기후 변화 시대에 맞춰서 우리가 여기에 있어서도 그와 같은 대전환을 만들, 힘든 일이지만 기회로 삼아야 되는데 지금 무탄소 에너지 연합, 그 UN 총회에서 연설하고 이런 것들은 기존에 우리가 기후 변화에 있어서 RE100 중심으로 가는 방향에 정면으로 잘못된 길이죠. RE100은 신재생 에너지를 쓰겠다는 거고 무탄소 에너지 연합은 지금 탄소 안 쓰는, 그냥 뭐 원전을 염두에 두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 RE100이 지금 국제 표준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년 안에 신재생 에너지를 쓰지 않는다든지 하는 수출 품목에 대해서는 수출하기 어렵거나 아주 큰 금액의 탄소세를 부과할 수밖에 없거든요. 만약에 이렇게 되면 2040년에 우리 반도체 수출의 3분의 1이 길이 막힙니다. 그러고 많은 상품들이 그런 상황에 있는데 지금 그 무탄소 에너지 연합 CFA라고 하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한 그런 방향으로 갔을 경우에는 국제 사회에서 뒤처질 뿐만 아니라 문제가 많게 되죠. 경기도는 이미 RE100 선언을 했고 저희가 중앙정부가 하지 않으면 우리라도 하겠다고 해서 지금 이 기후 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를 도정의 가장 중심 방향의 하나로 잡고 있습니다.
▷ 최경영 : 아니, 그래서 RE100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유럽 연합이 제시했던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을 지정해야 하고 그리고 원전을 만들어야 될 텐데 거기에 관한 로드맵도 없어요.
▶ 김동연 : 그렇습니다.
▷ 최경영 : 신규 원전이랄지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을 그러면 어디에다 만들지 어떻게 국민적 합의를. 핀란드 같은 경우는 뭐 10년, 20년 걸린 것 같던데 이거는 언제, 어떻게 시작해서 에너지 믹스를 어떻게 할지에 관한 무슨 시간표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기업들이 굉장히 답답해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것과 관련해서.
▶ 김동연 : 맞습니다. 그런 로드맵이 없고 지난번에 발표한 탄소 중립과 관련된 기본 계획도 보면 모든 계획을 이번 정부 이후로 미뤘습니다. 75%를 이번 정부 이후로 미뤘습니다. 2030년까지 달성할 목표가 있는데 안 그래도 우리가 지금 기후 악당 국가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저는 가장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오히려 우리가 기회로 삼아야겠다. 새로운 우리의 먹거리가 여기에서 나올 수 있다. 우리의 IT, AI 기술과 접목해서 기후 변화에 적극 대처해야겠다. 경기도가 RE100 하면서 산단 RE100 하니까 유수의 기업들이 지금 경기도로 오면서 지금 하겠다고 하는데 첫째로는 중앙정부에서 이것에 대해서 소극적이니까 이 산업이 죽고 있고요. 두 번째는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게 경기도밖에 없으니까 오는 거거든요. 빨리 중앙정부에서 이 문제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나가고 로드맵을 제시해서 우리 경제의 활로를 여기에서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최경영 : 그리고 민생과 관련해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내에 대중교통 무제한 이용하는 그 카드, 통합 정기권 정책을 발효시켰는데 이게 다 경기도와 연결되어 있어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 김동연 : 우선 오세훈 시장이 그렇게 한 취지나 그 내용 자체에 대해서는 뭐 저는 좋은 취지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경기도나 인천 수도권하고 다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전 협의가 없었던 건 조금 아쉽고요.
▷ 최경영 : 사전 협의는 없었군요?
▶ 김동연 : 네. 없었고 예를 들어서 신분당선이라든지 또는 광역 버스에게 적용이 안 됩니다. 그런데 그런 교통을 이용하는 승객들이 많고 우리 오 시장께서도 만나면 경기도 살지만 서울에 직장 가진 사람들은 다 서울 시민입니다. 그런 사람이 수백만 명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또 거꾸로도 마찬가지이고요. 저희는 지금 K패스라고 해서 내년에 중앙정부에서 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이었는데 이게 나왔기 때문에 좀 종합적인 계획을 다시 세우고 있고 어쨌든 간에 경기도, 서울시, 인천시가 같이 이렇게 힘을 합쳐서 이 수도권 주민들의 교통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함께 이렇게 뜻을 모으고 또 협의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 최경영 : 협의는 지금 계속되고 있는 거죠, 서울시와?
▶ 김동연 : 네. 지금 저희가 협의 없이 발표가 돼서 좀 아쉽기는 했지만 또 오 시장도 나름대로 사정이 있으셨겠죠. 그 취지는 저희 동감하니까 저희는 조금 더 크게 지금 일단 시범 사업을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아마 제가 예상하는 문제점도 있고 하기 때문에 경기도가 조금 더 포괄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같이 협조할 수 있는 방안 또 저희 나름대로의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최경영 : 이 지방정부로서는 이례적으로 지금 외교 활동도 활발하게 벌이고 계시는데 캠프 험프리스에 최근 다녀오셔서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대사, 앨 고어 전 부통령. 앨 고어 전 부통령 같은 경우는 뭐 전 세계 기후 대사 같은 분인 것 같습니다.
▶ 김동연 : 맞습니다.
▷ 최경영 : 론 디샌티스 주지사도 만났었군요.
▶ 김동연 : 네, 만났고. 며칠 전에 애리조나 주지사도 만났습니다, 서울에서.
▷ 최경영 : 그러셨어요?
▶ 김동연 : 네.
▷ 최경영 :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으세요?
▶ 김동연 : 외교가 경제입니다.
▷ 최경영 : 외교가 경제다?
▶ 김동연 : 그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많은 분들 만나고 하는 것은 경기도민 떠나서 대한민국 국민 먹고사는 문제, 잘 사는 문제 해결하기 위한 외교가 경제죠. 그렇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외교는 또 사람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많은 것들, 특히 국민들의 먹거리 문제 해결하는 것들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경제부총리 때 미국 재무장관과 휴대폰으로 통화를 할 정도로 편하게 전화를 할 정도의 관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어려운 문제에 봉착했을 적에 전화로 해결한 적이 있습니다. 뭐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기에는 어려운 사안이기는 합니다만 환율 문제로 한미 간에 아주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을 적에 전화 통화하면서 해결했는데 그동안 쌓아 온 신뢰 관계가 큰 역할을 했고 미국 대사께서는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진보 인사 중에 가장 대화 잘되는 사람이 경기도 지사고 미국을 잘 이해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꼭 미국뿐만 아니고 국제적으로 얼마 전에 애리조나 주지사도 오셨는데 유일하게 저만 만나고 가셨고요, 정치인 중에는. 그리고 그 같은 주에 또 이스라엘 대사가 오셔서 창업과 스타트업 협의를 제 방에서 같이 하셨고요. 결국 이런 것들은 외교가 경제다 그런 생각에서 제가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 최경영 : 환율 같은 경우도 정부 초기 때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다가 재무부 장관 쪽에서 그러면 미국 재무부 장관이 약간 이제 뭐랄까요 변명 비슷한 이야기를 하면서 안 해줬잖아요. 근데 지금 계속 내년까지도 1,300원대 지금 예측 전망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사실 제가 좀 찾아보니까 EU 같은 나라 중에서도 폴란드도 그 혜택을 받고 있더라고 EU도 통화스와프를 하니까. 그러면 일본, EU 그다음에 폴란드 같은 나라도 다 사실은 미국의 어떤 강달러의 혜택을 보고 있는 건데 통화스와프의 혜택을. 우리는 최우방국이라는데 미국이랑 제일 가깝다고 계속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 뭐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실.
▶ 김동연 : 환율 문제하고는 좀 다른 문제이긴 합니다만 지금 한미동맹은 굳건하고 그것이 외교의 축이라고 한 것에 있어서는 저나 민주당도 조금 더 이견이 없고 그런 면에서 한미 관계의 동맹 군사동맹 강화하는 건 아주 좋고요. 다만 이런 것들이 지금 앵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여러 가지 문제들 경제 문제까지 포함해서 서로 간에 상생하고 윈윈할 수 있는 정도. 예컨대 한미일 이런 공조를 했다. 한번 질문을 던져보죠. 이 끝은 뭘까 왜 하는 걸까. 어떤 득이 있을까거든요. 한미관계 동맹은 군사동맹을 축으로 하는 우리 외교의 골간이니까 단단히 해야죠. 그렇지만 그걸 통해가지고 우리가 지난번에 금년 5월인가요 윤 대통령 가가지고 반도체나 자동차 문제에 있어서 말 한마디 하고 왔습니까? 못 하고 왔거든요. 제가 그 전 달에 가가지고 주지사들 만나서 해결해 달라고 부탁을 했거든요. 그러므로 한미 관계의 골간을 두고 이런 반도체 칩스라든지 또는 자동차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같이 해결을 해야죠. 그리고 일본은 좀 경우가 다릅니다. 일본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건 우리가 맞는 방향이긴 하지만 한미와 같은 군사동맹이나 준군사동맹까지 가는 거는 맞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 지금 독도 영유권 문제라든지 과거사 문제 해결되기 전에 일본과의 군사동맹 또는 준군사동맹까지 간다고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한미를 축으로 하는 이 동맹은 강화하되 일본은 개선을 하면 되는 것이고 또 하나 중요한 문제는 중국입니다. 중국은 우리 먹거리 문제와 관련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주 일방적으로 지금 한미일 이런 식으로 해서 동북아의 신냉전 구도를 만드는 것은 우리 국민의 먹거리나 경제 문제로 봐서는 현명하지 않은 길이죠.
▷ 최경영 : 그리고 경기도 지사시기 때문에 양평이 경기도잖아요. 양평고속도로 변경 논란은 쑥 들어갔는데 이건 좀 파악을 해두신 게 있을까요?
▶ 김동연 : 그럼요. 이건 뭐 저희 관내 일이고요. 저희 주장은 이렇습니다. 당초 목적에 맞게 그리고 신속하게 할 수 있는 방안으로 빨리 하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노선이 변경된 과정과 절차를 보면 너무나 이상한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정의롭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런 정의 문제에 대해서 잘 가끔 잊고 있는데 정의롭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당초에 수년간의 올바른 절차를 밟아서 한 노선을 손바닥 뒤집듯이 장관이 백지화시키고 이것은 국가 정책을 결정하는 의사결정 체계의 심각한 결함입니다. 국정운영의 난맥상이죠. 등등으로 봐서 맞지도 않고 애초의 목적은 그쪽 경기도 동북부 국도 6호선 막히는 것 나중에 서울, 양양까지 가는 고속도로 연결해서 거기가 지금 아주 악명 높은 지역이거든요.
▷ 최경영 : 저도 갈 때마다.
▶ 김동연 : 그러시죠. 그 교통관리 그 교통 해결을 위해서 한 것이거든요.
▷ 최경영 : 교통 분산을 좀 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 김동연 : 그렇습니다. 원래대로 하게 되면 국도 6호선 해결 일부 하고 양양고속도로 해결하면 가평의 설악IC하고 연결하게 되면 그게 분산이 되면서 그게 원래 당초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지금 밑으로 빼면서 새로운 수정안이 나오면서 그 계획은 온데간데없고 그리고 지금 특정인 땅 얘기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뀌게 된 절차. 왜 바뀌었고 누가 바꿨고 어떻게 바뀌었고에 대한 답이 안 나오고 있어요.
▷ 최경영 : 그것도 용역회사가 이렇게 바꾸라고 했다. 어떤 검토나 이런 것들을 정부기관 KDI에서 했는데 그게 그렇게 바뀔 수가 있습니까? 용역회사에서 바꾸라고.
▶ 김동연 : 전혀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용역회사가 예컨대 어느 정도 수행한 데 의견을 제시할 수는 있지만 이것은 초기에 바꾸는 안을 냈거든요. 어느 용역회사가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의혹이 해소가 되지 않는다면 이것들이 빠른 시간 내에 추진하는 데 우선 걸림목이 될 것이고요. 또 수정안으로 인해서 노선의 55%가 바뀌는데 그럼 이것들은 앞으로 기재부와의 타당성 재조사라든지 이런 해당이 되면 또 지연이 될 것이거든요. 그래서 빨리 할 수 있는 당초 목적에 할 수 있는 그리고 정의롭게 할 수 있는 그런 걸 하자는 게 저의 주장입니다.
▷ 최경영 : 대통령이 2차 개각 아까 잠깐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3명의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평가하시는지도 궁금하고 강성으로 계속 가고 있다. 무슨 이제 대통령이 직접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사실은 야당과 싸우는 전사의 역할. 뭔가 여론이 잘못됐다면 싸우는 전사의 역할도 필요하다. 그런 사람들이 되어라. 국민의힘 의원들에게도 그렇고 장관들에게도 그런 거를 요구하는 게 맞는 겁니까? 어떻게 보세요?
▶ 김동연 : 맞지 않습니다. 저도 국무위원을 두 번 했었고 정무직으로 세 번 있어봤고 국회의원을 많이 상대해 봤죠. 야당 의원들은 싸워야 될 상대가 아니고요. 함께 국정을 논하고 설득하고 또 할 얘기 있으면 뭐라고 할까요? 소신껏 하되 서로 간에 대화를 나누고 해야 될 상대죠. 제가 부총리 때 의견이 아무리 달라도 저런 식으로 싸우는 국무위원 그건 전혀 바람직하지 않고 만약 그런 국무위원 있다면 저부터 그러지 말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그 새로운 후보자들 얘기했는데 정말 국민을 우습게 보는 것 그다음에 최근에 국무위원들이 국회에서 야당 의원들에게 하는 그와 같은 태도, 매너, 언사 이거는 국민들 보기에 정말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국민들이 다 알고 계세요. 점잖게 얘기를 해도 할 얘기 하면서 토론하는 그런 모습 보이고 또 서로 대화하는 그런 모습 보여야죠. 대통령이 이제까지 취임해서 야당 후보 한 번도 안 만나면서 대화의 그 끈을 끊어버렸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무위원들도 거기에 따라서 하고 어떻게 보면 윤심 보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국민 보고 하는 그런 정책 그런 정치가 됐으면 좋겠어요.
▷ 최경영 : 근데 그전 정부와 많이 비교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이나 대통령실에서도 문재인 정부 때도 그랬어. 문재인 정부가 더 나빴어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부 때는 문심에 따라서 이렇게 국무위원들이 이런 식으로 행동을 했었나요?
▶ 김동연 :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우선 최소한 저는 대통령께도 할 얘기 했었고요. 잘못된 걸 지적했었고요. 청와대와 엄청난 각을 세우면서 제 얘기를 했었고요. 그것은 첫째로는 이것이 대통령을 위한 길, 더 크게는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경제를 위하는 길이어서 소신껏 했었거든요. 국회에서는 야당 의원들께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늘 국민의 대표라고 존중을 했고 의견 틀린 것까지 제가 굽히지는 않았습니다. 제 소신껏 얘기를 했고 어떤 의원은 제가 부총리 때 지난 정부가 잘못해서 이렇게 된 것 아니냐 경제가. 지난 정부 잘못한 거 얘기해달라고 여당 의원이 얘기했을 적에 제가 그렇게 답을 했습니다. 의원님 경제는 흐름입니다. 그런 생각할 수 없습니다. 지난 정부가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겠죠. 지금 현재 이 문제는 그렇지만 다 제 책임입니다. 저의 책임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당시 야당 사회 보는 의원이 정말 훌륭한 답변이었습니다. 이렇게까지 얘기할 정도로 했는데 지금 정부도 이제는 과거 정부 얘기하는 거는 아이고 나는 좀 지질합니다라는 거 똑같은 얘기예요. 우리 책임입니다. 지난 정부에서 그렇다고 했던 흐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우리 책임입니다. 우리가 잘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오히려 국민들로부터 지지받고 또 박수받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최경영 : 민주당 상황을 좀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 오늘 이제 체포동의안 관련해서 구속영장 관련해서 심사가 있을 것 같고요. 내일 새벽에나 나올 것 같은데 그 여부와 관계없이 민주당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 김동연 : 지금 상황은 몹시 안타깝고요. 민주당은 그 저력이 있는 전통 있는 정당입니다. 여러 어려움을 그동안 극복을 했습니다. 민주당의 단합과 혁신을 통해서 저는 극복을 하리라고 믿습니다. 단합은 모두가 다 만장일치 찬성하는 게 단합이 아닙니다. 그 안에서 많은 이견이 있고 다른 얘기가 있겠지만 또 그게 민주주의죠. 그 안에서 성숙되게 단합된 모습을 보여줄 것이고 지금 정치가 실종됐다고 합니다. 민주당 안에서라도 성숙된 정치가 살았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혁신입니다. 민주당도 우리가 정부와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도 합니다. 저도 비판하지만 저는 이 정무적인 거라기보다는 생산적인 비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민주당도 반성할 점이 많이 있습니다. 혁신해야 되고 고칠 게 많습니다. 그런 단합 그리고 혁신을 통해서 국민에게 새로운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고 만약에 여기서 흔들리고 혼란한 모습을 보이면 그야말로 그렇게 되길 원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먹잇감만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당이 됐든 또는 검찰이 됐든 이 혼란과 이런 상황에서 서로 혼란된 모습 그런 모습 보게 되면 오히려 안 좋죠. 길게 봐서 민주당이 그것을 극복할 저력과 그런 힘이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경우는 개인적으로는 경기도정에서 좋은 결과를 내는 것. 지사로서 민주당 자치단체장이 하니까 뭔가 달라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당의 그런 단합과 혁신을 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일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 최경영 : 총선과 관련해서는 생각해 보니까 경기도지사셔서 어떤 정치적인 정확한 말씀을 하시기가 하실 수 있습니까? 법적으로? 선거법 때문에 안 되죠. 민주당의 가장 큰 문제는 뭐라고 보십니까? 그러면.
▶ 김동연 : 저는 민주당의 자기 성찰이 우선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대선 패배 이후 지방선거 패배 이후 우리가 왜 졌으며 그리고 우리가 어떤 게 부족했는지에 대한 부족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국민에게 그런 성찰 위에서 민주당이 국민에게 비전을 보여줘야 합니다. 지금의 사회에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고 이런 걸 하겠습니다. 하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것이 부족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난 경기도지사 선거 때 제가 늘 그랬습니다. 성찰 부족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겨울에 그 종자 씨앗 남겨주십시오. 그렇다면 반성하고 개혁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비전 보여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면에서 민주당이 부족한 점이 있지 않았는가.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이 몹시 안타깝기는 하지만 함께 우리가 힘을 합쳐가지고 이 어려움을 극복을 해야 된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최경영 : 한 30초 남았는데요. 마지막으로 청취자들께 추석 인사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동연 : 추석 한가위입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보름달처럼 풍성한 추석 보내시기 바라고요. 보름달은 누구에게나 다 비칩니다. 주위에 힘든 분들, 어려운 분들 조금씩 돌아보면서 지내는 서로가 상생하고 포용하는 그런 추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즐거운 한가위 보내십시오.
▷ 최경영 :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동연 : 감사합니다.
- 정부, 추경 반대? 잘못됐다..총선 계기로 경제팀 교체해야
- 신원식·김행·유인촌 후보자, 장관이 아니라 ‘가관’인가
- 기후변화 대응을 도정 중심 방향으로...정부도 기회로 삼아야
- 외교 활동 활발히 하는 이유? “외교가 경제다”
- 양평 고속道 의혹, 상식적이지 않아..의혹 해소 및 재추진해야
- 민주당, 단합·혁신 통해 새로운 모습 보여야...자기성찰이 우선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최경영의 최강시사>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최경영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9월 26일(화)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최경영 KBS 기자
■ 출연 : 김동연 경기도지사
▷ 최경영 : 차기 대권 주자로 불리는 김동연 경기도 지사, 최근 조용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너무 조용하셔서 궁금해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사님?
▶ 김동연 : 안녕하십니까?
▷ 최경영 : 도정에 집중하고 계시는데요. 정치 현안에 대한 별다른 발언은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 김동연 : 제가 조용하지 않고 상당히 시끄럽게 하고 있는데.
▷ 최경영 : 그래요?
▶ 김동연 : 어제도 제가 의정부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비전 발표를 했고요.
▷ 최경영 : 그러면 따로 이거는 특별자치도를 만드는 거예요, 경기도에서?
▶ 김동연 : 그렇습니다. 경기도 북부에, 지금 경기도 31개의 시군 중에서 10개 정도가 북부에 있는데 북부의 인구가 360만 명이 넘습니다. 지금 세 번째로 큰 도인 경상남도 인구가 한 335만, 그보다 더 많습니다. 그리고 경기북도가 그동안에 중첩 규제, 수도권 또 군사 보호 구역으로 발전을 못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인구와 잘 보존된 자연에서, 대한민국 성장의 중심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비전 발표를 하면서 북부 개발에 대한 앞으로의 꿈과 우리 전략을 발표했거든요. 아주 시끄럽게 요란스럽게 했습니다.
▷ 최경영 : 이거는 뭐 국회에서 뭔가 통과를 시켜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김동연 : 그렇습니다. 오늘 방송 끝나고 제가 행안부 또 국무총리 뵙고 주민 투표를 먼저 해야 합니다. 경기도민 주민 투표를 먼저 해야 하고 그다음에 주민 투표가 끝나서 이제 지지를 받게 되면 국회에서 이제 법이 통과해야 하는데 국회에 이미 법은 나와 있습니다.
▷ 최경영 : 경기도는 최근에 지난주에 지금 추경을 한 것 같은데요. 경기도 의회 문턱은 넘었고 어디에 주로 중점을 두셨어요?
▶ 김동연 : 우선 추경 통과에 있어서 첫 번째로는 여야 합의 간에. 여야 간에 제가 통과를 시켰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가 지금 1%대 성장으로 떨어졌거든요. 지난 30여 년 동안에 대한민국 경제가 1% 성장한 것은 두 번의 경제 위기와 팬데믹 때 외에는 없습니다. 아직도 많은 분들이 1% 성장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잘 모르고 있는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예상되고 특히 통계와 상관없이 민생과 현장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저희 추경은 이와 같은 어려운 경기를 좀 진작시키고 또 어려울수록 가장 고통을 먼저 받는 취약 계층을 돕기 위한 추경을 만들었고 저희도 중앙정부처럼 세수가 많이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을 다 동원해서 저희는 확대 추경을 했습니다.
▷ 최경영 : 추경호 부총리가 정부 취임부터 계속 추경 반대, 균형 재정 이거를 계속 외쳤잖아요. 이 기조는 맞다고 보십니까, 지금 같은 경제 상황에서?
▶ 김동연 : 잘못됐습니다.
▷ 최경영 : 잘못됐습니까?
▶ 김동연 : 잘못됐습니다. 저도 국가 재정을 10년 이상 책임져왔던 사람인데 지금의 상황은 돈을 써야 될 때입니다. 건전 재정 좋은 이야기죠. 건전 재정이 목표가 아니고 그거는 수단 가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돈을 저축한다든지 건전하게 하는 것은 왜 그러냐 하면 쓸 때 쓰기 위해서입니다.
▷ 최경영 : 나중에 쓰려고.
▶ 김동연 : 그래서 지금이 그 쓸 때입니다. 쓸 때 안 쓰거나 또는 안 써야 할 때 쓰게 되면 곤란을 겪게 되는데 지금 정부는 써야 될 때인데 안 쓰는 정책으로 하고 있어서 굉장히 걱정이 되고요. 우리 경제가 1% 성장하는 데 성장은 크게 네 가지로 구성되거든요. 소비, 투자, 순수출, 재정입니다. 지금 소비 줄고 투자 줄고 순수출은 지금 축소 개념으로 가고 있거든요. 유일하게 남은 버팀목이 재정입니다. 그렇다면 이 재정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해서 경기도 살리고 취약 계층도 돌봐주는 그런 게 필요한데 이번에 경기도 추경이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중앙정부와는 전혀 다른 길을 저희는 가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최경영 : 그런데 추 부총리도 그거는 아실 텐데, 기재부 차관을 하셨기 때문에. 대통령의 기조 때문에 그럴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왜 이런 결정을 계속 하고 있다고 보세요?
▶ 김동연 : 전 정부에서 이제 확대 재정한 것에 대한 반발과 이런 게 큰 것 같아요. 지난 정부를 돌이켜보면 후반기에 팬데믹으로 재정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리고 이런 것까지도 이념 논쟁을 한다고 할까요? 어떤 교조주의적으로 그런 걸 정해 놓고 하다 보니까 돌이킬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지금의 재정을 포함해서 정부 경제 정책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추 총리가 아마 정치인이시니까 내년에는 출마를 위해서 이제 아무래도 신상 변동이 안 있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만약에 경제팀의 교체가 있다면, 저는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때가 경제 정책을 바꿀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 최경영 : 어떻게 해야 합니까?
▶ 김동연 : 뭐 이렇게 해야겠죠. 어차피 출마하시기 위해서 그냥 나가신다면 그거를 계기로 해서 부총리 개각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새로운 사람이 경제 정책의 전환, 기조를 바꾸겠다는 걸 해야죠. 한 입으로 두 말을 못 하는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역대 정부에서도 경제 정책의 전환에 있어서는 경제 수장의 교체라든지 이런 걸 계기로 활용을 했거든요. 면밀히 따져보고 저는 야당 도지사로서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하는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 경제를 위해서 하는 이야기죠. 지금 재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동산 정책 또 대외 경제 정책, 잘못된 게 많은데 적절한 기회에 경제팀 교체하면서 그때 이 정책 방향을 전환했으면 하는 것이 저의 생산적인 고언입니다.
▷ 최경영 : 그런데 그게 될까요? 이번에 3개 부처 장관 신원식, 김행, 유인촌. 2008년도로 돌아가는 것 같은데 신원식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는 뭐 쿠데타 용인 발언까지 했단 말이죠,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 김동연 : 이번에 그 세 분 하는 것을 보면서 이게 장관이 아니라 이게 참 가관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국민을 너무 우습게 보는 것 같아요. 저희 지금 정부에서 똑똑하고 능력 있고 그런 사람 장관 안 뽑아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상식적이고 적어도 공익에 대한 헌신을 하겠다는 정도의 보통 사람이라도 좀 일하게끔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후보자들 보면서 국민을 너무 우습게 보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금할 수가 없더라고요.
▷ 최경영 : 그리고 또 저도 개인적으로 걱정이 되는 게 정부 정책 중에서 탈원전만, 지난 정부에 탈원전을 비판하는 거는 뭐 정부의 정책 기조라고 치고요. 그러나 그게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그게 뭐 어떤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될 것 같은데 거기에 관한 로드맵도 지금 제대로 제시를 못 하고 있는데 또 UN 총회 기조 연설에서는 무탄소 에너지 연합 결성을 제안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잘못하면 중국에도 추월당할 것 같은데, 탄소 중립 정책과 관련해서. 정부가 너무 느리지 않나, 이 부분에 관해서. 뭔가 명확한 로드맵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보이는 게 없습니다.
▶ 김동연 : 느린 거라기보다는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 기후 변화 문제는 우리가 정면을 돌파하고 오히려 기회로 삼아야 할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산업 시대에 박정희 대통령 때 우리는 중화학공업으로 일종의 게임 체인저를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 때 초고속 망을 깔면서 게임 체인저를 만들었습니다. 그 당시 산업화 시대, 정보화 시대에 대처하는 가장 적극적인 대처 방법이었거든요. 지금 기후 변화 시대에 맞춰서 우리가 여기에 있어서도 그와 같은 대전환을 만들, 힘든 일이지만 기회로 삼아야 되는데 지금 무탄소 에너지 연합, 그 UN 총회에서 연설하고 이런 것들은 기존에 우리가 기후 변화에 있어서 RE100 중심으로 가는 방향에 정면으로 잘못된 길이죠. RE100은 신재생 에너지를 쓰겠다는 거고 무탄소 에너지 연합은 지금 탄소 안 쓰는, 그냥 뭐 원전을 염두에 두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 RE100이 지금 국제 표준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년 안에 신재생 에너지를 쓰지 않는다든지 하는 수출 품목에 대해서는 수출하기 어렵거나 아주 큰 금액의 탄소세를 부과할 수밖에 없거든요. 만약에 이렇게 되면 2040년에 우리 반도체 수출의 3분의 1이 길이 막힙니다. 그러고 많은 상품들이 그런 상황에 있는데 지금 그 무탄소 에너지 연합 CFA라고 하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한 그런 방향으로 갔을 경우에는 국제 사회에서 뒤처질 뿐만 아니라 문제가 많게 되죠. 경기도는 이미 RE100 선언을 했고 저희가 중앙정부가 하지 않으면 우리라도 하겠다고 해서 지금 이 기후 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를 도정의 가장 중심 방향의 하나로 잡고 있습니다.
▷ 최경영 : 아니, 그래서 RE100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유럽 연합이 제시했던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을 지정해야 하고 그리고 원전을 만들어야 될 텐데 거기에 관한 로드맵도 없어요.
▶ 김동연 : 그렇습니다.
▷ 최경영 : 신규 원전이랄지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을 그러면 어디에다 만들지 어떻게 국민적 합의를. 핀란드 같은 경우는 뭐 10년, 20년 걸린 것 같던데 이거는 언제, 어떻게 시작해서 에너지 믹스를 어떻게 할지에 관한 무슨 시간표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기업들이 굉장히 답답해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것과 관련해서.
▶ 김동연 : 맞습니다. 그런 로드맵이 없고 지난번에 발표한 탄소 중립과 관련된 기본 계획도 보면 모든 계획을 이번 정부 이후로 미뤘습니다. 75%를 이번 정부 이후로 미뤘습니다. 2030년까지 달성할 목표가 있는데 안 그래도 우리가 지금 기후 악당 국가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저는 가장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오히려 우리가 기회로 삼아야겠다. 새로운 우리의 먹거리가 여기에서 나올 수 있다. 우리의 IT, AI 기술과 접목해서 기후 변화에 적극 대처해야겠다. 경기도가 RE100 하면서 산단 RE100 하니까 유수의 기업들이 지금 경기도로 오면서 지금 하겠다고 하는데 첫째로는 중앙정부에서 이것에 대해서 소극적이니까 이 산업이 죽고 있고요. 두 번째는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게 경기도밖에 없으니까 오는 거거든요. 빨리 중앙정부에서 이 문제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나가고 로드맵을 제시해서 우리 경제의 활로를 여기에서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최경영 : 그리고 민생과 관련해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내에 대중교통 무제한 이용하는 그 카드, 통합 정기권 정책을 발효시켰는데 이게 다 경기도와 연결되어 있어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 김동연 : 우선 오세훈 시장이 그렇게 한 취지나 그 내용 자체에 대해서는 뭐 저는 좋은 취지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경기도나 인천 수도권하고 다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전 협의가 없었던 건 조금 아쉽고요.
▷ 최경영 : 사전 협의는 없었군요?
▶ 김동연 : 네. 없었고 예를 들어서 신분당선이라든지 또는 광역 버스에게 적용이 안 됩니다. 그런데 그런 교통을 이용하는 승객들이 많고 우리 오 시장께서도 만나면 경기도 살지만 서울에 직장 가진 사람들은 다 서울 시민입니다. 그런 사람이 수백만 명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또 거꾸로도 마찬가지이고요. 저희는 지금 K패스라고 해서 내년에 중앙정부에서 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이었는데 이게 나왔기 때문에 좀 종합적인 계획을 다시 세우고 있고 어쨌든 간에 경기도, 서울시, 인천시가 같이 이렇게 힘을 합쳐서 이 수도권 주민들의 교통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함께 이렇게 뜻을 모으고 또 협의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 최경영 : 협의는 지금 계속되고 있는 거죠, 서울시와?
▶ 김동연 : 네. 지금 저희가 협의 없이 발표가 돼서 좀 아쉽기는 했지만 또 오 시장도 나름대로 사정이 있으셨겠죠. 그 취지는 저희 동감하니까 저희는 조금 더 크게 지금 일단 시범 사업을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아마 제가 예상하는 문제점도 있고 하기 때문에 경기도가 조금 더 포괄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같이 협조할 수 있는 방안 또 저희 나름대로의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최경영 : 이 지방정부로서는 이례적으로 지금 외교 활동도 활발하게 벌이고 계시는데 캠프 험프리스에 최근 다녀오셔서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대사, 앨 고어 전 부통령. 앨 고어 전 부통령 같은 경우는 뭐 전 세계 기후 대사 같은 분인 것 같습니다.
▶ 김동연 : 맞습니다.
▷ 최경영 : 론 디샌티스 주지사도 만났었군요.
▶ 김동연 : 네, 만났고. 며칠 전에 애리조나 주지사도 만났습니다, 서울에서.
▷ 최경영 : 그러셨어요?
▶ 김동연 : 네.
▷ 최경영 :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으세요?
▶ 김동연 : 외교가 경제입니다.
▷ 최경영 : 외교가 경제다?
▶ 김동연 : 그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많은 분들 만나고 하는 것은 경기도민 떠나서 대한민국 국민 먹고사는 문제, 잘 사는 문제 해결하기 위한 외교가 경제죠. 그렇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외교는 또 사람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많은 것들, 특히 국민들의 먹거리 문제 해결하는 것들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경제부총리 때 미국 재무장관과 휴대폰으로 통화를 할 정도로 편하게 전화를 할 정도의 관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어려운 문제에 봉착했을 적에 전화로 해결한 적이 있습니다. 뭐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기에는 어려운 사안이기는 합니다만 환율 문제로 한미 간에 아주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을 적에 전화 통화하면서 해결했는데 그동안 쌓아 온 신뢰 관계가 큰 역할을 했고 미국 대사께서는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진보 인사 중에 가장 대화 잘되는 사람이 경기도 지사고 미국을 잘 이해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꼭 미국뿐만 아니고 국제적으로 얼마 전에 애리조나 주지사도 오셨는데 유일하게 저만 만나고 가셨고요, 정치인 중에는. 그리고 그 같은 주에 또 이스라엘 대사가 오셔서 창업과 스타트업 협의를 제 방에서 같이 하셨고요. 결국 이런 것들은 외교가 경제다 그런 생각에서 제가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 최경영 : 환율 같은 경우도 정부 초기 때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다가 재무부 장관 쪽에서 그러면 미국 재무부 장관이 약간 이제 뭐랄까요 변명 비슷한 이야기를 하면서 안 해줬잖아요. 근데 지금 계속 내년까지도 1,300원대 지금 예측 전망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사실 제가 좀 찾아보니까 EU 같은 나라 중에서도 폴란드도 그 혜택을 받고 있더라고 EU도 통화스와프를 하니까. 그러면 일본, EU 그다음에 폴란드 같은 나라도 다 사실은 미국의 어떤 강달러의 혜택을 보고 있는 건데 통화스와프의 혜택을. 우리는 최우방국이라는데 미국이랑 제일 가깝다고 계속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 뭐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실.
▶ 김동연 : 환율 문제하고는 좀 다른 문제이긴 합니다만 지금 한미동맹은 굳건하고 그것이 외교의 축이라고 한 것에 있어서는 저나 민주당도 조금 더 이견이 없고 그런 면에서 한미 관계의 동맹 군사동맹 강화하는 건 아주 좋고요. 다만 이런 것들이 지금 앵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여러 가지 문제들 경제 문제까지 포함해서 서로 간에 상생하고 윈윈할 수 있는 정도. 예컨대 한미일 이런 공조를 했다. 한번 질문을 던져보죠. 이 끝은 뭘까 왜 하는 걸까. 어떤 득이 있을까거든요. 한미관계 동맹은 군사동맹을 축으로 하는 우리 외교의 골간이니까 단단히 해야죠. 그렇지만 그걸 통해가지고 우리가 지난번에 금년 5월인가요 윤 대통령 가가지고 반도체나 자동차 문제에 있어서 말 한마디 하고 왔습니까? 못 하고 왔거든요. 제가 그 전 달에 가가지고 주지사들 만나서 해결해 달라고 부탁을 했거든요. 그러므로 한미 관계의 골간을 두고 이런 반도체 칩스라든지 또는 자동차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같이 해결을 해야죠. 그리고 일본은 좀 경우가 다릅니다. 일본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건 우리가 맞는 방향이긴 하지만 한미와 같은 군사동맹이나 준군사동맹까지 가는 거는 맞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 지금 독도 영유권 문제라든지 과거사 문제 해결되기 전에 일본과의 군사동맹 또는 준군사동맹까지 간다고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한미를 축으로 하는 이 동맹은 강화하되 일본은 개선을 하면 되는 것이고 또 하나 중요한 문제는 중국입니다. 중국은 우리 먹거리 문제와 관련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주 일방적으로 지금 한미일 이런 식으로 해서 동북아의 신냉전 구도를 만드는 것은 우리 국민의 먹거리나 경제 문제로 봐서는 현명하지 않은 길이죠.
▷ 최경영 : 그리고 경기도 지사시기 때문에 양평이 경기도잖아요. 양평고속도로 변경 논란은 쑥 들어갔는데 이건 좀 파악을 해두신 게 있을까요?
▶ 김동연 : 그럼요. 이건 뭐 저희 관내 일이고요. 저희 주장은 이렇습니다. 당초 목적에 맞게 그리고 신속하게 할 수 있는 방안으로 빨리 하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노선이 변경된 과정과 절차를 보면 너무나 이상한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정의롭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런 정의 문제에 대해서 잘 가끔 잊고 있는데 정의롭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당초에 수년간의 올바른 절차를 밟아서 한 노선을 손바닥 뒤집듯이 장관이 백지화시키고 이것은 국가 정책을 결정하는 의사결정 체계의 심각한 결함입니다. 국정운영의 난맥상이죠. 등등으로 봐서 맞지도 않고 애초의 목적은 그쪽 경기도 동북부 국도 6호선 막히는 것 나중에 서울, 양양까지 가는 고속도로 연결해서 거기가 지금 아주 악명 높은 지역이거든요.
▷ 최경영 : 저도 갈 때마다.
▶ 김동연 : 그러시죠. 그 교통관리 그 교통 해결을 위해서 한 것이거든요.
▷ 최경영 : 교통 분산을 좀 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 김동연 : 그렇습니다. 원래대로 하게 되면 국도 6호선 해결 일부 하고 양양고속도로 해결하면 가평의 설악IC하고 연결하게 되면 그게 분산이 되면서 그게 원래 당초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지금 밑으로 빼면서 새로운 수정안이 나오면서 그 계획은 온데간데없고 그리고 지금 특정인 땅 얘기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뀌게 된 절차. 왜 바뀌었고 누가 바꿨고 어떻게 바뀌었고에 대한 답이 안 나오고 있어요.
▷ 최경영 : 그것도 용역회사가 이렇게 바꾸라고 했다. 어떤 검토나 이런 것들을 정부기관 KDI에서 했는데 그게 그렇게 바뀔 수가 있습니까? 용역회사에서 바꾸라고.
▶ 김동연 : 전혀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용역회사가 예컨대 어느 정도 수행한 데 의견을 제시할 수는 있지만 이것은 초기에 바꾸는 안을 냈거든요. 어느 용역회사가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의혹이 해소가 되지 않는다면 이것들이 빠른 시간 내에 추진하는 데 우선 걸림목이 될 것이고요. 또 수정안으로 인해서 노선의 55%가 바뀌는데 그럼 이것들은 앞으로 기재부와의 타당성 재조사라든지 이런 해당이 되면 또 지연이 될 것이거든요. 그래서 빨리 할 수 있는 당초 목적에 할 수 있는 그리고 정의롭게 할 수 있는 그런 걸 하자는 게 저의 주장입니다.
▷ 최경영 : 대통령이 2차 개각 아까 잠깐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3명의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평가하시는지도 궁금하고 강성으로 계속 가고 있다. 무슨 이제 대통령이 직접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사실은 야당과 싸우는 전사의 역할. 뭔가 여론이 잘못됐다면 싸우는 전사의 역할도 필요하다. 그런 사람들이 되어라. 국민의힘 의원들에게도 그렇고 장관들에게도 그런 거를 요구하는 게 맞는 겁니까? 어떻게 보세요?
▶ 김동연 : 맞지 않습니다. 저도 국무위원을 두 번 했었고 정무직으로 세 번 있어봤고 국회의원을 많이 상대해 봤죠. 야당 의원들은 싸워야 될 상대가 아니고요. 함께 국정을 논하고 설득하고 또 할 얘기 있으면 뭐라고 할까요? 소신껏 하되 서로 간에 대화를 나누고 해야 될 상대죠. 제가 부총리 때 의견이 아무리 달라도 저런 식으로 싸우는 국무위원 그건 전혀 바람직하지 않고 만약 그런 국무위원 있다면 저부터 그러지 말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그 새로운 후보자들 얘기했는데 정말 국민을 우습게 보는 것 그다음에 최근에 국무위원들이 국회에서 야당 의원들에게 하는 그와 같은 태도, 매너, 언사 이거는 국민들 보기에 정말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국민들이 다 알고 계세요. 점잖게 얘기를 해도 할 얘기 하면서 토론하는 그런 모습 보이고 또 서로 대화하는 그런 모습 보여야죠. 대통령이 이제까지 취임해서 야당 후보 한 번도 안 만나면서 대화의 그 끈을 끊어버렸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무위원들도 거기에 따라서 하고 어떻게 보면 윤심 보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국민 보고 하는 그런 정책 그런 정치가 됐으면 좋겠어요.
▷ 최경영 : 근데 그전 정부와 많이 비교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이나 대통령실에서도 문재인 정부 때도 그랬어. 문재인 정부가 더 나빴어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부 때는 문심에 따라서 이렇게 국무위원들이 이런 식으로 행동을 했었나요?
▶ 김동연 :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우선 최소한 저는 대통령께도 할 얘기 했었고요. 잘못된 걸 지적했었고요. 청와대와 엄청난 각을 세우면서 제 얘기를 했었고요. 그것은 첫째로는 이것이 대통령을 위한 길, 더 크게는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경제를 위하는 길이어서 소신껏 했었거든요. 국회에서는 야당 의원들께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늘 국민의 대표라고 존중을 했고 의견 틀린 것까지 제가 굽히지는 않았습니다. 제 소신껏 얘기를 했고 어떤 의원은 제가 부총리 때 지난 정부가 잘못해서 이렇게 된 것 아니냐 경제가. 지난 정부 잘못한 거 얘기해달라고 여당 의원이 얘기했을 적에 제가 그렇게 답을 했습니다. 의원님 경제는 흐름입니다. 그런 생각할 수 없습니다. 지난 정부가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겠죠. 지금 현재 이 문제는 그렇지만 다 제 책임입니다. 저의 책임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당시 야당 사회 보는 의원이 정말 훌륭한 답변이었습니다. 이렇게까지 얘기할 정도로 했는데 지금 정부도 이제는 과거 정부 얘기하는 거는 아이고 나는 좀 지질합니다라는 거 똑같은 얘기예요. 우리 책임입니다. 지난 정부에서 그렇다고 했던 흐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우리 책임입니다. 우리가 잘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오히려 국민들로부터 지지받고 또 박수받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최경영 : 민주당 상황을 좀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 오늘 이제 체포동의안 관련해서 구속영장 관련해서 심사가 있을 것 같고요. 내일 새벽에나 나올 것 같은데 그 여부와 관계없이 민주당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 김동연 : 지금 상황은 몹시 안타깝고요. 민주당은 그 저력이 있는 전통 있는 정당입니다. 여러 어려움을 그동안 극복을 했습니다. 민주당의 단합과 혁신을 통해서 저는 극복을 하리라고 믿습니다. 단합은 모두가 다 만장일치 찬성하는 게 단합이 아닙니다. 그 안에서 많은 이견이 있고 다른 얘기가 있겠지만 또 그게 민주주의죠. 그 안에서 성숙되게 단합된 모습을 보여줄 것이고 지금 정치가 실종됐다고 합니다. 민주당 안에서라도 성숙된 정치가 살았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혁신입니다. 민주당도 우리가 정부와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도 합니다. 저도 비판하지만 저는 이 정무적인 거라기보다는 생산적인 비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민주당도 반성할 점이 많이 있습니다. 혁신해야 되고 고칠 게 많습니다. 그런 단합 그리고 혁신을 통해서 국민에게 새로운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고 만약에 여기서 흔들리고 혼란한 모습을 보이면 그야말로 그렇게 되길 원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먹잇감만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당이 됐든 또는 검찰이 됐든 이 혼란과 이런 상황에서 서로 혼란된 모습 그런 모습 보게 되면 오히려 안 좋죠. 길게 봐서 민주당이 그것을 극복할 저력과 그런 힘이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경우는 개인적으로는 경기도정에서 좋은 결과를 내는 것. 지사로서 민주당 자치단체장이 하니까 뭔가 달라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당의 그런 단합과 혁신을 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일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 최경영 : 총선과 관련해서는 생각해 보니까 경기도지사셔서 어떤 정치적인 정확한 말씀을 하시기가 하실 수 있습니까? 법적으로? 선거법 때문에 안 되죠. 민주당의 가장 큰 문제는 뭐라고 보십니까? 그러면.
▶ 김동연 : 저는 민주당의 자기 성찰이 우선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대선 패배 이후 지방선거 패배 이후 우리가 왜 졌으며 그리고 우리가 어떤 게 부족했는지에 대한 부족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국민에게 그런 성찰 위에서 민주당이 국민에게 비전을 보여줘야 합니다. 지금의 사회에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고 이런 걸 하겠습니다. 하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것이 부족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난 경기도지사 선거 때 제가 늘 그랬습니다. 성찰 부족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겨울에 그 종자 씨앗 남겨주십시오. 그렇다면 반성하고 개혁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비전 보여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면에서 민주당이 부족한 점이 있지 않았는가.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이 몹시 안타깝기는 하지만 함께 우리가 힘을 합쳐가지고 이 어려움을 극복을 해야 된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최경영 : 한 30초 남았는데요. 마지막으로 청취자들께 추석 인사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동연 : 추석 한가위입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보름달처럼 풍성한 추석 보내시기 바라고요. 보름달은 누구에게나 다 비칩니다. 주위에 힘든 분들, 어려운 분들 조금씩 돌아보면서 지내는 서로가 상생하고 포용하는 그런 추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즐거운 한가위 보내십시오.
▷ 최경영 :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동연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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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강시사] 김동연 “신원식·김행·유인촌, 장관 아니라 가관…국민 우습게 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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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9-26 10:34:52
- 수정2023-09-26 10:35:37
-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비전 발표..대한민국 성장의 중심될 것
- 정부, 추경 반대? 잘못됐다..총선 계기로 경제팀 교체해야
- 신원식·김행·유인촌 후보자, 장관이 아니라 ‘가관’인가
- 기후변화 대응을 도정 중심 방향으로...정부도 기회로 삼아야
- 외교 활동 활발히 하는 이유? “외교가 경제다”
- 양평 고속道 의혹, 상식적이지 않아..의혹 해소 및 재추진해야
- 민주당, 단합·혁신 통해 새로운 모습 보여야...자기성찰이 우선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최경영의 최강시사>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최경영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9월 26일(화)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최경영 KBS 기자
■ 출연 : 김동연 경기도지사
▷ 최경영 : 차기 대권 주자로 불리는 김동연 경기도 지사, 최근 조용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너무 조용하셔서 궁금해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사님?
▶ 김동연 : 안녕하십니까?
▷ 최경영 : 도정에 집중하고 계시는데요. 정치 현안에 대한 별다른 발언은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 김동연 : 제가 조용하지 않고 상당히 시끄럽게 하고 있는데.
▷ 최경영 : 그래요?
▶ 김동연 : 어제도 제가 의정부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비전 발표를 했고요.
▷ 최경영 : 그러면 따로 이거는 특별자치도를 만드는 거예요, 경기도에서?
▶ 김동연 : 그렇습니다. 경기도 북부에, 지금 경기도 31개의 시군 중에서 10개 정도가 북부에 있는데 북부의 인구가 360만 명이 넘습니다. 지금 세 번째로 큰 도인 경상남도 인구가 한 335만, 그보다 더 많습니다. 그리고 경기북도가 그동안에 중첩 규제, 수도권 또 군사 보호 구역으로 발전을 못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인구와 잘 보존된 자연에서, 대한민국 성장의 중심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비전 발표를 하면서 북부 개발에 대한 앞으로의 꿈과 우리 전략을 발표했거든요. 아주 시끄럽게 요란스럽게 했습니다.
▷ 최경영 : 이거는 뭐 국회에서 뭔가 통과를 시켜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김동연 : 그렇습니다. 오늘 방송 끝나고 제가 행안부 또 국무총리 뵙고 주민 투표를 먼저 해야 합니다. 경기도민 주민 투표를 먼저 해야 하고 그다음에 주민 투표가 끝나서 이제 지지를 받게 되면 국회에서 이제 법이 통과해야 하는데 국회에 이미 법은 나와 있습니다.
▷ 최경영 : 경기도는 최근에 지난주에 지금 추경을 한 것 같은데요. 경기도 의회 문턱은 넘었고 어디에 주로 중점을 두셨어요?
▶ 김동연 : 우선 추경 통과에 있어서 첫 번째로는 여야 합의 간에. 여야 간에 제가 통과를 시켰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가 지금 1%대 성장으로 떨어졌거든요. 지난 30여 년 동안에 대한민국 경제가 1% 성장한 것은 두 번의 경제 위기와 팬데믹 때 외에는 없습니다. 아직도 많은 분들이 1% 성장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잘 모르고 있는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예상되고 특히 통계와 상관없이 민생과 현장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저희 추경은 이와 같은 어려운 경기를 좀 진작시키고 또 어려울수록 가장 고통을 먼저 받는 취약 계층을 돕기 위한 추경을 만들었고 저희도 중앙정부처럼 세수가 많이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을 다 동원해서 저희는 확대 추경을 했습니다.
▷ 최경영 : 추경호 부총리가 정부 취임부터 계속 추경 반대, 균형 재정 이거를 계속 외쳤잖아요. 이 기조는 맞다고 보십니까, 지금 같은 경제 상황에서?
▶ 김동연 : 잘못됐습니다.
▷ 최경영 : 잘못됐습니까?
▶ 김동연 : 잘못됐습니다. 저도 국가 재정을 10년 이상 책임져왔던 사람인데 지금의 상황은 돈을 써야 될 때입니다. 건전 재정 좋은 이야기죠. 건전 재정이 목표가 아니고 그거는 수단 가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돈을 저축한다든지 건전하게 하는 것은 왜 그러냐 하면 쓸 때 쓰기 위해서입니다.
▷ 최경영 : 나중에 쓰려고.
▶ 김동연 : 그래서 지금이 그 쓸 때입니다. 쓸 때 안 쓰거나 또는 안 써야 할 때 쓰게 되면 곤란을 겪게 되는데 지금 정부는 써야 될 때인데 안 쓰는 정책으로 하고 있어서 굉장히 걱정이 되고요. 우리 경제가 1% 성장하는 데 성장은 크게 네 가지로 구성되거든요. 소비, 투자, 순수출, 재정입니다. 지금 소비 줄고 투자 줄고 순수출은 지금 축소 개념으로 가고 있거든요. 유일하게 남은 버팀목이 재정입니다. 그렇다면 이 재정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해서 경기도 살리고 취약 계층도 돌봐주는 그런 게 필요한데 이번에 경기도 추경이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중앙정부와는 전혀 다른 길을 저희는 가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최경영 : 그런데 추 부총리도 그거는 아실 텐데, 기재부 차관을 하셨기 때문에. 대통령의 기조 때문에 그럴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왜 이런 결정을 계속 하고 있다고 보세요?
▶ 김동연 : 전 정부에서 이제 확대 재정한 것에 대한 반발과 이런 게 큰 것 같아요. 지난 정부를 돌이켜보면 후반기에 팬데믹으로 재정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리고 이런 것까지도 이념 논쟁을 한다고 할까요? 어떤 교조주의적으로 그런 걸 정해 놓고 하다 보니까 돌이킬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지금의 재정을 포함해서 정부 경제 정책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추 총리가 아마 정치인이시니까 내년에는 출마를 위해서 이제 아무래도 신상 변동이 안 있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만약에 경제팀의 교체가 있다면, 저는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때가 경제 정책을 바꿀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 최경영 : 어떻게 해야 합니까?
▶ 김동연 : 뭐 이렇게 해야겠죠. 어차피 출마하시기 위해서 그냥 나가신다면 그거를 계기로 해서 부총리 개각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새로운 사람이 경제 정책의 전환, 기조를 바꾸겠다는 걸 해야죠. 한 입으로 두 말을 못 하는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역대 정부에서도 경제 정책의 전환에 있어서는 경제 수장의 교체라든지 이런 걸 계기로 활용을 했거든요. 면밀히 따져보고 저는 야당 도지사로서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하는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 경제를 위해서 하는 이야기죠. 지금 재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동산 정책 또 대외 경제 정책, 잘못된 게 많은데 적절한 기회에 경제팀 교체하면서 그때 이 정책 방향을 전환했으면 하는 것이 저의 생산적인 고언입니다.
▷ 최경영 : 그런데 그게 될까요? 이번에 3개 부처 장관 신원식, 김행, 유인촌. 2008년도로 돌아가는 것 같은데 신원식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는 뭐 쿠데타 용인 발언까지 했단 말이죠,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 김동연 : 이번에 그 세 분 하는 것을 보면서 이게 장관이 아니라 이게 참 가관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국민을 너무 우습게 보는 것 같아요. 저희 지금 정부에서 똑똑하고 능력 있고 그런 사람 장관 안 뽑아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상식적이고 적어도 공익에 대한 헌신을 하겠다는 정도의 보통 사람이라도 좀 일하게끔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후보자들 보면서 국민을 너무 우습게 보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금할 수가 없더라고요.
▷ 최경영 : 그리고 또 저도 개인적으로 걱정이 되는 게 정부 정책 중에서 탈원전만, 지난 정부에 탈원전을 비판하는 거는 뭐 정부의 정책 기조라고 치고요. 그러나 그게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그게 뭐 어떤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될 것 같은데 거기에 관한 로드맵도 지금 제대로 제시를 못 하고 있는데 또 UN 총회 기조 연설에서는 무탄소 에너지 연합 결성을 제안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잘못하면 중국에도 추월당할 것 같은데, 탄소 중립 정책과 관련해서. 정부가 너무 느리지 않나, 이 부분에 관해서. 뭔가 명확한 로드맵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보이는 게 없습니다.
▶ 김동연 : 느린 거라기보다는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 기후 변화 문제는 우리가 정면을 돌파하고 오히려 기회로 삼아야 할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산업 시대에 박정희 대통령 때 우리는 중화학공업으로 일종의 게임 체인저를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 때 초고속 망을 깔면서 게임 체인저를 만들었습니다. 그 당시 산업화 시대, 정보화 시대에 대처하는 가장 적극적인 대처 방법이었거든요. 지금 기후 변화 시대에 맞춰서 우리가 여기에 있어서도 그와 같은 대전환을 만들, 힘든 일이지만 기회로 삼아야 되는데 지금 무탄소 에너지 연합, 그 UN 총회에서 연설하고 이런 것들은 기존에 우리가 기후 변화에 있어서 RE100 중심으로 가는 방향에 정면으로 잘못된 길이죠. RE100은 신재생 에너지를 쓰겠다는 거고 무탄소 에너지 연합은 지금 탄소 안 쓰는, 그냥 뭐 원전을 염두에 두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 RE100이 지금 국제 표준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년 안에 신재생 에너지를 쓰지 않는다든지 하는 수출 품목에 대해서는 수출하기 어렵거나 아주 큰 금액의 탄소세를 부과할 수밖에 없거든요. 만약에 이렇게 되면 2040년에 우리 반도체 수출의 3분의 1이 길이 막힙니다. 그러고 많은 상품들이 그런 상황에 있는데 지금 그 무탄소 에너지 연합 CFA라고 하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한 그런 방향으로 갔을 경우에는 국제 사회에서 뒤처질 뿐만 아니라 문제가 많게 되죠. 경기도는 이미 RE100 선언을 했고 저희가 중앙정부가 하지 않으면 우리라도 하겠다고 해서 지금 이 기후 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를 도정의 가장 중심 방향의 하나로 잡고 있습니다.
▷ 최경영 : 아니, 그래서 RE100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유럽 연합이 제시했던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을 지정해야 하고 그리고 원전을 만들어야 될 텐데 거기에 관한 로드맵도 없어요.
▶ 김동연 : 그렇습니다.
▷ 최경영 : 신규 원전이랄지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을 그러면 어디에다 만들지 어떻게 국민적 합의를. 핀란드 같은 경우는 뭐 10년, 20년 걸린 것 같던데 이거는 언제, 어떻게 시작해서 에너지 믹스를 어떻게 할지에 관한 무슨 시간표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기업들이 굉장히 답답해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것과 관련해서.
▶ 김동연 : 맞습니다. 그런 로드맵이 없고 지난번에 발표한 탄소 중립과 관련된 기본 계획도 보면 모든 계획을 이번 정부 이후로 미뤘습니다. 75%를 이번 정부 이후로 미뤘습니다. 2030년까지 달성할 목표가 있는데 안 그래도 우리가 지금 기후 악당 국가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저는 가장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오히려 우리가 기회로 삼아야겠다. 새로운 우리의 먹거리가 여기에서 나올 수 있다. 우리의 IT, AI 기술과 접목해서 기후 변화에 적극 대처해야겠다. 경기도가 RE100 하면서 산단 RE100 하니까 유수의 기업들이 지금 경기도로 오면서 지금 하겠다고 하는데 첫째로는 중앙정부에서 이것에 대해서 소극적이니까 이 산업이 죽고 있고요. 두 번째는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게 경기도밖에 없으니까 오는 거거든요. 빨리 중앙정부에서 이 문제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나가고 로드맵을 제시해서 우리 경제의 활로를 여기에서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최경영 : 그리고 민생과 관련해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내에 대중교통 무제한 이용하는 그 카드, 통합 정기권 정책을 발효시켰는데 이게 다 경기도와 연결되어 있어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 김동연 : 우선 오세훈 시장이 그렇게 한 취지나 그 내용 자체에 대해서는 뭐 저는 좋은 취지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경기도나 인천 수도권하고 다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전 협의가 없었던 건 조금 아쉽고요.
▷ 최경영 : 사전 협의는 없었군요?
▶ 김동연 : 네. 없었고 예를 들어서 신분당선이라든지 또는 광역 버스에게 적용이 안 됩니다. 그런데 그런 교통을 이용하는 승객들이 많고 우리 오 시장께서도 만나면 경기도 살지만 서울에 직장 가진 사람들은 다 서울 시민입니다. 그런 사람이 수백만 명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또 거꾸로도 마찬가지이고요. 저희는 지금 K패스라고 해서 내년에 중앙정부에서 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이었는데 이게 나왔기 때문에 좀 종합적인 계획을 다시 세우고 있고 어쨌든 간에 경기도, 서울시, 인천시가 같이 이렇게 힘을 합쳐서 이 수도권 주민들의 교통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함께 이렇게 뜻을 모으고 또 협의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 최경영 : 협의는 지금 계속되고 있는 거죠, 서울시와?
▶ 김동연 : 네. 지금 저희가 협의 없이 발표가 돼서 좀 아쉽기는 했지만 또 오 시장도 나름대로 사정이 있으셨겠죠. 그 취지는 저희 동감하니까 저희는 조금 더 크게 지금 일단 시범 사업을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아마 제가 예상하는 문제점도 있고 하기 때문에 경기도가 조금 더 포괄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같이 협조할 수 있는 방안 또 저희 나름대로의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최경영 : 이 지방정부로서는 이례적으로 지금 외교 활동도 활발하게 벌이고 계시는데 캠프 험프리스에 최근 다녀오셔서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대사, 앨 고어 전 부통령. 앨 고어 전 부통령 같은 경우는 뭐 전 세계 기후 대사 같은 분인 것 같습니다.
▶ 김동연 : 맞습니다.
▷ 최경영 : 론 디샌티스 주지사도 만났었군요.
▶ 김동연 : 네, 만났고. 며칠 전에 애리조나 주지사도 만났습니다, 서울에서.
▷ 최경영 : 그러셨어요?
▶ 김동연 : 네.
▷ 최경영 :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으세요?
▶ 김동연 : 외교가 경제입니다.
▷ 최경영 : 외교가 경제다?
▶ 김동연 : 그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많은 분들 만나고 하는 것은 경기도민 떠나서 대한민국 국민 먹고사는 문제, 잘 사는 문제 해결하기 위한 외교가 경제죠. 그렇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외교는 또 사람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많은 것들, 특히 국민들의 먹거리 문제 해결하는 것들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경제부총리 때 미국 재무장관과 휴대폰으로 통화를 할 정도로 편하게 전화를 할 정도의 관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어려운 문제에 봉착했을 적에 전화로 해결한 적이 있습니다. 뭐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기에는 어려운 사안이기는 합니다만 환율 문제로 한미 간에 아주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을 적에 전화 통화하면서 해결했는데 그동안 쌓아 온 신뢰 관계가 큰 역할을 했고 미국 대사께서는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진보 인사 중에 가장 대화 잘되는 사람이 경기도 지사고 미국을 잘 이해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꼭 미국뿐만 아니고 국제적으로 얼마 전에 애리조나 주지사도 오셨는데 유일하게 저만 만나고 가셨고요, 정치인 중에는. 그리고 그 같은 주에 또 이스라엘 대사가 오셔서 창업과 스타트업 협의를 제 방에서 같이 하셨고요. 결국 이런 것들은 외교가 경제다 그런 생각에서 제가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 최경영 : 환율 같은 경우도 정부 초기 때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다가 재무부 장관 쪽에서 그러면 미국 재무부 장관이 약간 이제 뭐랄까요 변명 비슷한 이야기를 하면서 안 해줬잖아요. 근데 지금 계속 내년까지도 1,300원대 지금 예측 전망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사실 제가 좀 찾아보니까 EU 같은 나라 중에서도 폴란드도 그 혜택을 받고 있더라고 EU도 통화스와프를 하니까. 그러면 일본, EU 그다음에 폴란드 같은 나라도 다 사실은 미국의 어떤 강달러의 혜택을 보고 있는 건데 통화스와프의 혜택을. 우리는 최우방국이라는데 미국이랑 제일 가깝다고 계속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 뭐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실.
▶ 김동연 : 환율 문제하고는 좀 다른 문제이긴 합니다만 지금 한미동맹은 굳건하고 그것이 외교의 축이라고 한 것에 있어서는 저나 민주당도 조금 더 이견이 없고 그런 면에서 한미 관계의 동맹 군사동맹 강화하는 건 아주 좋고요. 다만 이런 것들이 지금 앵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여러 가지 문제들 경제 문제까지 포함해서 서로 간에 상생하고 윈윈할 수 있는 정도. 예컨대 한미일 이런 공조를 했다. 한번 질문을 던져보죠. 이 끝은 뭘까 왜 하는 걸까. 어떤 득이 있을까거든요. 한미관계 동맹은 군사동맹을 축으로 하는 우리 외교의 골간이니까 단단히 해야죠. 그렇지만 그걸 통해가지고 우리가 지난번에 금년 5월인가요 윤 대통령 가가지고 반도체나 자동차 문제에 있어서 말 한마디 하고 왔습니까? 못 하고 왔거든요. 제가 그 전 달에 가가지고 주지사들 만나서 해결해 달라고 부탁을 했거든요. 그러므로 한미 관계의 골간을 두고 이런 반도체 칩스라든지 또는 자동차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같이 해결을 해야죠. 그리고 일본은 좀 경우가 다릅니다. 일본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건 우리가 맞는 방향이긴 하지만 한미와 같은 군사동맹이나 준군사동맹까지 가는 거는 맞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 지금 독도 영유권 문제라든지 과거사 문제 해결되기 전에 일본과의 군사동맹 또는 준군사동맹까지 간다고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한미를 축으로 하는 이 동맹은 강화하되 일본은 개선을 하면 되는 것이고 또 하나 중요한 문제는 중국입니다. 중국은 우리 먹거리 문제와 관련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주 일방적으로 지금 한미일 이런 식으로 해서 동북아의 신냉전 구도를 만드는 것은 우리 국민의 먹거리나 경제 문제로 봐서는 현명하지 않은 길이죠.
▷ 최경영 : 그리고 경기도 지사시기 때문에 양평이 경기도잖아요. 양평고속도로 변경 논란은 쑥 들어갔는데 이건 좀 파악을 해두신 게 있을까요?
▶ 김동연 : 그럼요. 이건 뭐 저희 관내 일이고요. 저희 주장은 이렇습니다. 당초 목적에 맞게 그리고 신속하게 할 수 있는 방안으로 빨리 하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노선이 변경된 과정과 절차를 보면 너무나 이상한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정의롭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런 정의 문제에 대해서 잘 가끔 잊고 있는데 정의롭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당초에 수년간의 올바른 절차를 밟아서 한 노선을 손바닥 뒤집듯이 장관이 백지화시키고 이것은 국가 정책을 결정하는 의사결정 체계의 심각한 결함입니다. 국정운영의 난맥상이죠. 등등으로 봐서 맞지도 않고 애초의 목적은 그쪽 경기도 동북부 국도 6호선 막히는 것 나중에 서울, 양양까지 가는 고속도로 연결해서 거기가 지금 아주 악명 높은 지역이거든요.
▷ 최경영 : 저도 갈 때마다.
▶ 김동연 : 그러시죠. 그 교통관리 그 교통 해결을 위해서 한 것이거든요.
▷ 최경영 : 교통 분산을 좀 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 김동연 : 그렇습니다. 원래대로 하게 되면 국도 6호선 해결 일부 하고 양양고속도로 해결하면 가평의 설악IC하고 연결하게 되면 그게 분산이 되면서 그게 원래 당초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지금 밑으로 빼면서 새로운 수정안이 나오면서 그 계획은 온데간데없고 그리고 지금 특정인 땅 얘기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뀌게 된 절차. 왜 바뀌었고 누가 바꿨고 어떻게 바뀌었고에 대한 답이 안 나오고 있어요.
▷ 최경영 : 그것도 용역회사가 이렇게 바꾸라고 했다. 어떤 검토나 이런 것들을 정부기관 KDI에서 했는데 그게 그렇게 바뀔 수가 있습니까? 용역회사에서 바꾸라고.
▶ 김동연 : 전혀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용역회사가 예컨대 어느 정도 수행한 데 의견을 제시할 수는 있지만 이것은 초기에 바꾸는 안을 냈거든요. 어느 용역회사가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의혹이 해소가 되지 않는다면 이것들이 빠른 시간 내에 추진하는 데 우선 걸림목이 될 것이고요. 또 수정안으로 인해서 노선의 55%가 바뀌는데 그럼 이것들은 앞으로 기재부와의 타당성 재조사라든지 이런 해당이 되면 또 지연이 될 것이거든요. 그래서 빨리 할 수 있는 당초 목적에 할 수 있는 그리고 정의롭게 할 수 있는 그런 걸 하자는 게 저의 주장입니다.
▷ 최경영 : 대통령이 2차 개각 아까 잠깐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3명의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평가하시는지도 궁금하고 강성으로 계속 가고 있다. 무슨 이제 대통령이 직접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사실은 야당과 싸우는 전사의 역할. 뭔가 여론이 잘못됐다면 싸우는 전사의 역할도 필요하다. 그런 사람들이 되어라. 국민의힘 의원들에게도 그렇고 장관들에게도 그런 거를 요구하는 게 맞는 겁니까? 어떻게 보세요?
▶ 김동연 : 맞지 않습니다. 저도 국무위원을 두 번 했었고 정무직으로 세 번 있어봤고 국회의원을 많이 상대해 봤죠. 야당 의원들은 싸워야 될 상대가 아니고요. 함께 국정을 논하고 설득하고 또 할 얘기 있으면 뭐라고 할까요? 소신껏 하되 서로 간에 대화를 나누고 해야 될 상대죠. 제가 부총리 때 의견이 아무리 달라도 저런 식으로 싸우는 국무위원 그건 전혀 바람직하지 않고 만약 그런 국무위원 있다면 저부터 그러지 말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그 새로운 후보자들 얘기했는데 정말 국민을 우습게 보는 것 그다음에 최근에 국무위원들이 국회에서 야당 의원들에게 하는 그와 같은 태도, 매너, 언사 이거는 국민들 보기에 정말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국민들이 다 알고 계세요. 점잖게 얘기를 해도 할 얘기 하면서 토론하는 그런 모습 보이고 또 서로 대화하는 그런 모습 보여야죠. 대통령이 이제까지 취임해서 야당 후보 한 번도 안 만나면서 대화의 그 끈을 끊어버렸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무위원들도 거기에 따라서 하고 어떻게 보면 윤심 보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국민 보고 하는 그런 정책 그런 정치가 됐으면 좋겠어요.
▷ 최경영 : 근데 그전 정부와 많이 비교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이나 대통령실에서도 문재인 정부 때도 그랬어. 문재인 정부가 더 나빴어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부 때는 문심에 따라서 이렇게 국무위원들이 이런 식으로 행동을 했었나요?
▶ 김동연 :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우선 최소한 저는 대통령께도 할 얘기 했었고요. 잘못된 걸 지적했었고요. 청와대와 엄청난 각을 세우면서 제 얘기를 했었고요. 그것은 첫째로는 이것이 대통령을 위한 길, 더 크게는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경제를 위하는 길이어서 소신껏 했었거든요. 국회에서는 야당 의원들께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늘 국민의 대표라고 존중을 했고 의견 틀린 것까지 제가 굽히지는 않았습니다. 제 소신껏 얘기를 했고 어떤 의원은 제가 부총리 때 지난 정부가 잘못해서 이렇게 된 것 아니냐 경제가. 지난 정부 잘못한 거 얘기해달라고 여당 의원이 얘기했을 적에 제가 그렇게 답을 했습니다. 의원님 경제는 흐름입니다. 그런 생각할 수 없습니다. 지난 정부가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겠죠. 지금 현재 이 문제는 그렇지만 다 제 책임입니다. 저의 책임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당시 야당 사회 보는 의원이 정말 훌륭한 답변이었습니다. 이렇게까지 얘기할 정도로 했는데 지금 정부도 이제는 과거 정부 얘기하는 거는 아이고 나는 좀 지질합니다라는 거 똑같은 얘기예요. 우리 책임입니다. 지난 정부에서 그렇다고 했던 흐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우리 책임입니다. 우리가 잘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오히려 국민들로부터 지지받고 또 박수받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최경영 : 민주당 상황을 좀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 오늘 이제 체포동의안 관련해서 구속영장 관련해서 심사가 있을 것 같고요. 내일 새벽에나 나올 것 같은데 그 여부와 관계없이 민주당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 김동연 : 지금 상황은 몹시 안타깝고요. 민주당은 그 저력이 있는 전통 있는 정당입니다. 여러 어려움을 그동안 극복을 했습니다. 민주당의 단합과 혁신을 통해서 저는 극복을 하리라고 믿습니다. 단합은 모두가 다 만장일치 찬성하는 게 단합이 아닙니다. 그 안에서 많은 이견이 있고 다른 얘기가 있겠지만 또 그게 민주주의죠. 그 안에서 성숙되게 단합된 모습을 보여줄 것이고 지금 정치가 실종됐다고 합니다. 민주당 안에서라도 성숙된 정치가 살았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혁신입니다. 민주당도 우리가 정부와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도 합니다. 저도 비판하지만 저는 이 정무적인 거라기보다는 생산적인 비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민주당도 반성할 점이 많이 있습니다. 혁신해야 되고 고칠 게 많습니다. 그런 단합 그리고 혁신을 통해서 국민에게 새로운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고 만약에 여기서 흔들리고 혼란한 모습을 보이면 그야말로 그렇게 되길 원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먹잇감만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당이 됐든 또는 검찰이 됐든 이 혼란과 이런 상황에서 서로 혼란된 모습 그런 모습 보게 되면 오히려 안 좋죠. 길게 봐서 민주당이 그것을 극복할 저력과 그런 힘이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경우는 개인적으로는 경기도정에서 좋은 결과를 내는 것. 지사로서 민주당 자치단체장이 하니까 뭔가 달라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당의 그런 단합과 혁신을 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일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 최경영 : 총선과 관련해서는 생각해 보니까 경기도지사셔서 어떤 정치적인 정확한 말씀을 하시기가 하실 수 있습니까? 법적으로? 선거법 때문에 안 되죠. 민주당의 가장 큰 문제는 뭐라고 보십니까? 그러면.
▶ 김동연 : 저는 민주당의 자기 성찰이 우선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대선 패배 이후 지방선거 패배 이후 우리가 왜 졌으며 그리고 우리가 어떤 게 부족했는지에 대한 부족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국민에게 그런 성찰 위에서 민주당이 국민에게 비전을 보여줘야 합니다. 지금의 사회에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고 이런 걸 하겠습니다. 하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것이 부족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난 경기도지사 선거 때 제가 늘 그랬습니다. 성찰 부족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겨울에 그 종자 씨앗 남겨주십시오. 그렇다면 반성하고 개혁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비전 보여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면에서 민주당이 부족한 점이 있지 않았는가.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이 몹시 안타깝기는 하지만 함께 우리가 힘을 합쳐가지고 이 어려움을 극복을 해야 된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최경영 : 한 30초 남았는데요. 마지막으로 청취자들께 추석 인사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동연 : 추석 한가위입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보름달처럼 풍성한 추석 보내시기 바라고요. 보름달은 누구에게나 다 비칩니다. 주위에 힘든 분들, 어려운 분들 조금씩 돌아보면서 지내는 서로가 상생하고 포용하는 그런 추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즐거운 한가위 보내십시오.
▷ 최경영 :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동연 : 감사합니다.
- 정부, 추경 반대? 잘못됐다..총선 계기로 경제팀 교체해야
- 신원식·김행·유인촌 후보자, 장관이 아니라 ‘가관’인가
- 기후변화 대응을 도정 중심 방향으로...정부도 기회로 삼아야
- 외교 활동 활발히 하는 이유? “외교가 경제다”
- 양평 고속道 의혹, 상식적이지 않아..의혹 해소 및 재추진해야
- 민주당, 단합·혁신 통해 새로운 모습 보여야...자기성찰이 우선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최경영의 최강시사>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최경영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9월 26일(화)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최경영 KBS 기자
■ 출연 : 김동연 경기도지사
▷ 최경영 : 차기 대권 주자로 불리는 김동연 경기도 지사, 최근 조용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너무 조용하셔서 궁금해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사님?
▶ 김동연 : 안녕하십니까?
▷ 최경영 : 도정에 집중하고 계시는데요. 정치 현안에 대한 별다른 발언은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 김동연 : 제가 조용하지 않고 상당히 시끄럽게 하고 있는데.
▷ 최경영 : 그래요?
▶ 김동연 : 어제도 제가 의정부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비전 발표를 했고요.
▷ 최경영 : 그러면 따로 이거는 특별자치도를 만드는 거예요, 경기도에서?
▶ 김동연 : 그렇습니다. 경기도 북부에, 지금 경기도 31개의 시군 중에서 10개 정도가 북부에 있는데 북부의 인구가 360만 명이 넘습니다. 지금 세 번째로 큰 도인 경상남도 인구가 한 335만, 그보다 더 많습니다. 그리고 경기북도가 그동안에 중첩 규제, 수도권 또 군사 보호 구역으로 발전을 못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인구와 잘 보존된 자연에서, 대한민국 성장의 중심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비전 발표를 하면서 북부 개발에 대한 앞으로의 꿈과 우리 전략을 발표했거든요. 아주 시끄럽게 요란스럽게 했습니다.
▷ 최경영 : 이거는 뭐 국회에서 뭔가 통과를 시켜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김동연 : 그렇습니다. 오늘 방송 끝나고 제가 행안부 또 국무총리 뵙고 주민 투표를 먼저 해야 합니다. 경기도민 주민 투표를 먼저 해야 하고 그다음에 주민 투표가 끝나서 이제 지지를 받게 되면 국회에서 이제 법이 통과해야 하는데 국회에 이미 법은 나와 있습니다.
▷ 최경영 : 경기도는 최근에 지난주에 지금 추경을 한 것 같은데요. 경기도 의회 문턱은 넘었고 어디에 주로 중점을 두셨어요?
▶ 김동연 : 우선 추경 통과에 있어서 첫 번째로는 여야 합의 간에. 여야 간에 제가 통과를 시켰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가 지금 1%대 성장으로 떨어졌거든요. 지난 30여 년 동안에 대한민국 경제가 1% 성장한 것은 두 번의 경제 위기와 팬데믹 때 외에는 없습니다. 아직도 많은 분들이 1% 성장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잘 모르고 있는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예상되고 특히 통계와 상관없이 민생과 현장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저희 추경은 이와 같은 어려운 경기를 좀 진작시키고 또 어려울수록 가장 고통을 먼저 받는 취약 계층을 돕기 위한 추경을 만들었고 저희도 중앙정부처럼 세수가 많이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을 다 동원해서 저희는 확대 추경을 했습니다.
▷ 최경영 : 추경호 부총리가 정부 취임부터 계속 추경 반대, 균형 재정 이거를 계속 외쳤잖아요. 이 기조는 맞다고 보십니까, 지금 같은 경제 상황에서?
▶ 김동연 : 잘못됐습니다.
▷ 최경영 : 잘못됐습니까?
▶ 김동연 : 잘못됐습니다. 저도 국가 재정을 10년 이상 책임져왔던 사람인데 지금의 상황은 돈을 써야 될 때입니다. 건전 재정 좋은 이야기죠. 건전 재정이 목표가 아니고 그거는 수단 가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돈을 저축한다든지 건전하게 하는 것은 왜 그러냐 하면 쓸 때 쓰기 위해서입니다.
▷ 최경영 : 나중에 쓰려고.
▶ 김동연 : 그래서 지금이 그 쓸 때입니다. 쓸 때 안 쓰거나 또는 안 써야 할 때 쓰게 되면 곤란을 겪게 되는데 지금 정부는 써야 될 때인데 안 쓰는 정책으로 하고 있어서 굉장히 걱정이 되고요. 우리 경제가 1% 성장하는 데 성장은 크게 네 가지로 구성되거든요. 소비, 투자, 순수출, 재정입니다. 지금 소비 줄고 투자 줄고 순수출은 지금 축소 개념으로 가고 있거든요. 유일하게 남은 버팀목이 재정입니다. 그렇다면 이 재정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해서 경기도 살리고 취약 계층도 돌봐주는 그런 게 필요한데 이번에 경기도 추경이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중앙정부와는 전혀 다른 길을 저희는 가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최경영 : 그런데 추 부총리도 그거는 아실 텐데, 기재부 차관을 하셨기 때문에. 대통령의 기조 때문에 그럴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왜 이런 결정을 계속 하고 있다고 보세요?
▶ 김동연 : 전 정부에서 이제 확대 재정한 것에 대한 반발과 이런 게 큰 것 같아요. 지난 정부를 돌이켜보면 후반기에 팬데믹으로 재정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리고 이런 것까지도 이념 논쟁을 한다고 할까요? 어떤 교조주의적으로 그런 걸 정해 놓고 하다 보니까 돌이킬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지금의 재정을 포함해서 정부 경제 정책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추 총리가 아마 정치인이시니까 내년에는 출마를 위해서 이제 아무래도 신상 변동이 안 있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만약에 경제팀의 교체가 있다면, 저는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때가 경제 정책을 바꿀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 최경영 : 어떻게 해야 합니까?
▶ 김동연 : 뭐 이렇게 해야겠죠. 어차피 출마하시기 위해서 그냥 나가신다면 그거를 계기로 해서 부총리 개각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새로운 사람이 경제 정책의 전환, 기조를 바꾸겠다는 걸 해야죠. 한 입으로 두 말을 못 하는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역대 정부에서도 경제 정책의 전환에 있어서는 경제 수장의 교체라든지 이런 걸 계기로 활용을 했거든요. 면밀히 따져보고 저는 야당 도지사로서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하는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 경제를 위해서 하는 이야기죠. 지금 재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동산 정책 또 대외 경제 정책, 잘못된 게 많은데 적절한 기회에 경제팀 교체하면서 그때 이 정책 방향을 전환했으면 하는 것이 저의 생산적인 고언입니다.
▷ 최경영 : 그런데 그게 될까요? 이번에 3개 부처 장관 신원식, 김행, 유인촌. 2008년도로 돌아가는 것 같은데 신원식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는 뭐 쿠데타 용인 발언까지 했단 말이죠,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 김동연 : 이번에 그 세 분 하는 것을 보면서 이게 장관이 아니라 이게 참 가관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국민을 너무 우습게 보는 것 같아요. 저희 지금 정부에서 똑똑하고 능력 있고 그런 사람 장관 안 뽑아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상식적이고 적어도 공익에 대한 헌신을 하겠다는 정도의 보통 사람이라도 좀 일하게끔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후보자들 보면서 국민을 너무 우습게 보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금할 수가 없더라고요.
▷ 최경영 : 그리고 또 저도 개인적으로 걱정이 되는 게 정부 정책 중에서 탈원전만, 지난 정부에 탈원전을 비판하는 거는 뭐 정부의 정책 기조라고 치고요. 그러나 그게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그게 뭐 어떤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될 것 같은데 거기에 관한 로드맵도 지금 제대로 제시를 못 하고 있는데 또 UN 총회 기조 연설에서는 무탄소 에너지 연합 결성을 제안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잘못하면 중국에도 추월당할 것 같은데, 탄소 중립 정책과 관련해서. 정부가 너무 느리지 않나, 이 부분에 관해서. 뭔가 명확한 로드맵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보이는 게 없습니다.
▶ 김동연 : 느린 거라기보다는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 기후 변화 문제는 우리가 정면을 돌파하고 오히려 기회로 삼아야 할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산업 시대에 박정희 대통령 때 우리는 중화학공업으로 일종의 게임 체인저를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 때 초고속 망을 깔면서 게임 체인저를 만들었습니다. 그 당시 산업화 시대, 정보화 시대에 대처하는 가장 적극적인 대처 방법이었거든요. 지금 기후 변화 시대에 맞춰서 우리가 여기에 있어서도 그와 같은 대전환을 만들, 힘든 일이지만 기회로 삼아야 되는데 지금 무탄소 에너지 연합, 그 UN 총회에서 연설하고 이런 것들은 기존에 우리가 기후 변화에 있어서 RE100 중심으로 가는 방향에 정면으로 잘못된 길이죠. RE100은 신재생 에너지를 쓰겠다는 거고 무탄소 에너지 연합은 지금 탄소 안 쓰는, 그냥 뭐 원전을 염두에 두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 RE100이 지금 국제 표준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년 안에 신재생 에너지를 쓰지 않는다든지 하는 수출 품목에 대해서는 수출하기 어렵거나 아주 큰 금액의 탄소세를 부과할 수밖에 없거든요. 만약에 이렇게 되면 2040년에 우리 반도체 수출의 3분의 1이 길이 막힙니다. 그러고 많은 상품들이 그런 상황에 있는데 지금 그 무탄소 에너지 연합 CFA라고 하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한 그런 방향으로 갔을 경우에는 국제 사회에서 뒤처질 뿐만 아니라 문제가 많게 되죠. 경기도는 이미 RE100 선언을 했고 저희가 중앙정부가 하지 않으면 우리라도 하겠다고 해서 지금 이 기후 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를 도정의 가장 중심 방향의 하나로 잡고 있습니다.
▷ 최경영 : 아니, 그래서 RE100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유럽 연합이 제시했던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을 지정해야 하고 그리고 원전을 만들어야 될 텐데 거기에 관한 로드맵도 없어요.
▶ 김동연 : 그렇습니다.
▷ 최경영 : 신규 원전이랄지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을 그러면 어디에다 만들지 어떻게 국민적 합의를. 핀란드 같은 경우는 뭐 10년, 20년 걸린 것 같던데 이거는 언제, 어떻게 시작해서 에너지 믹스를 어떻게 할지에 관한 무슨 시간표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기업들이 굉장히 답답해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것과 관련해서.
▶ 김동연 : 맞습니다. 그런 로드맵이 없고 지난번에 발표한 탄소 중립과 관련된 기본 계획도 보면 모든 계획을 이번 정부 이후로 미뤘습니다. 75%를 이번 정부 이후로 미뤘습니다. 2030년까지 달성할 목표가 있는데 안 그래도 우리가 지금 기후 악당 국가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저는 가장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오히려 우리가 기회로 삼아야겠다. 새로운 우리의 먹거리가 여기에서 나올 수 있다. 우리의 IT, AI 기술과 접목해서 기후 변화에 적극 대처해야겠다. 경기도가 RE100 하면서 산단 RE100 하니까 유수의 기업들이 지금 경기도로 오면서 지금 하겠다고 하는데 첫째로는 중앙정부에서 이것에 대해서 소극적이니까 이 산업이 죽고 있고요. 두 번째는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게 경기도밖에 없으니까 오는 거거든요. 빨리 중앙정부에서 이 문제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나가고 로드맵을 제시해서 우리 경제의 활로를 여기에서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최경영 : 그리고 민생과 관련해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내에 대중교통 무제한 이용하는 그 카드, 통합 정기권 정책을 발효시켰는데 이게 다 경기도와 연결되어 있어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 김동연 : 우선 오세훈 시장이 그렇게 한 취지나 그 내용 자체에 대해서는 뭐 저는 좋은 취지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경기도나 인천 수도권하고 다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전 협의가 없었던 건 조금 아쉽고요.
▷ 최경영 : 사전 협의는 없었군요?
▶ 김동연 : 네. 없었고 예를 들어서 신분당선이라든지 또는 광역 버스에게 적용이 안 됩니다. 그런데 그런 교통을 이용하는 승객들이 많고 우리 오 시장께서도 만나면 경기도 살지만 서울에 직장 가진 사람들은 다 서울 시민입니다. 그런 사람이 수백만 명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또 거꾸로도 마찬가지이고요. 저희는 지금 K패스라고 해서 내년에 중앙정부에서 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이었는데 이게 나왔기 때문에 좀 종합적인 계획을 다시 세우고 있고 어쨌든 간에 경기도, 서울시, 인천시가 같이 이렇게 힘을 합쳐서 이 수도권 주민들의 교통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함께 이렇게 뜻을 모으고 또 협의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 최경영 : 협의는 지금 계속되고 있는 거죠, 서울시와?
▶ 김동연 : 네. 지금 저희가 협의 없이 발표가 돼서 좀 아쉽기는 했지만 또 오 시장도 나름대로 사정이 있으셨겠죠. 그 취지는 저희 동감하니까 저희는 조금 더 크게 지금 일단 시범 사업을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아마 제가 예상하는 문제점도 있고 하기 때문에 경기도가 조금 더 포괄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같이 협조할 수 있는 방안 또 저희 나름대로의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최경영 : 이 지방정부로서는 이례적으로 지금 외교 활동도 활발하게 벌이고 계시는데 캠프 험프리스에 최근 다녀오셔서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대사, 앨 고어 전 부통령. 앨 고어 전 부통령 같은 경우는 뭐 전 세계 기후 대사 같은 분인 것 같습니다.
▶ 김동연 : 맞습니다.
▷ 최경영 : 론 디샌티스 주지사도 만났었군요.
▶ 김동연 : 네, 만났고. 며칠 전에 애리조나 주지사도 만났습니다, 서울에서.
▷ 최경영 : 그러셨어요?
▶ 김동연 : 네.
▷ 최경영 :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으세요?
▶ 김동연 : 외교가 경제입니다.
▷ 최경영 : 외교가 경제다?
▶ 김동연 : 그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많은 분들 만나고 하는 것은 경기도민 떠나서 대한민국 국민 먹고사는 문제, 잘 사는 문제 해결하기 위한 외교가 경제죠. 그렇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외교는 또 사람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많은 것들, 특히 국민들의 먹거리 문제 해결하는 것들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경제부총리 때 미국 재무장관과 휴대폰으로 통화를 할 정도로 편하게 전화를 할 정도의 관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어려운 문제에 봉착했을 적에 전화로 해결한 적이 있습니다. 뭐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기에는 어려운 사안이기는 합니다만 환율 문제로 한미 간에 아주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을 적에 전화 통화하면서 해결했는데 그동안 쌓아 온 신뢰 관계가 큰 역할을 했고 미국 대사께서는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진보 인사 중에 가장 대화 잘되는 사람이 경기도 지사고 미국을 잘 이해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꼭 미국뿐만 아니고 국제적으로 얼마 전에 애리조나 주지사도 오셨는데 유일하게 저만 만나고 가셨고요, 정치인 중에는. 그리고 그 같은 주에 또 이스라엘 대사가 오셔서 창업과 스타트업 협의를 제 방에서 같이 하셨고요. 결국 이런 것들은 외교가 경제다 그런 생각에서 제가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 최경영 : 환율 같은 경우도 정부 초기 때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다가 재무부 장관 쪽에서 그러면 미국 재무부 장관이 약간 이제 뭐랄까요 변명 비슷한 이야기를 하면서 안 해줬잖아요. 근데 지금 계속 내년까지도 1,300원대 지금 예측 전망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사실 제가 좀 찾아보니까 EU 같은 나라 중에서도 폴란드도 그 혜택을 받고 있더라고 EU도 통화스와프를 하니까. 그러면 일본, EU 그다음에 폴란드 같은 나라도 다 사실은 미국의 어떤 강달러의 혜택을 보고 있는 건데 통화스와프의 혜택을. 우리는 최우방국이라는데 미국이랑 제일 가깝다고 계속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 뭐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실.
▶ 김동연 : 환율 문제하고는 좀 다른 문제이긴 합니다만 지금 한미동맹은 굳건하고 그것이 외교의 축이라고 한 것에 있어서는 저나 민주당도 조금 더 이견이 없고 그런 면에서 한미 관계의 동맹 군사동맹 강화하는 건 아주 좋고요. 다만 이런 것들이 지금 앵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여러 가지 문제들 경제 문제까지 포함해서 서로 간에 상생하고 윈윈할 수 있는 정도. 예컨대 한미일 이런 공조를 했다. 한번 질문을 던져보죠. 이 끝은 뭘까 왜 하는 걸까. 어떤 득이 있을까거든요. 한미관계 동맹은 군사동맹을 축으로 하는 우리 외교의 골간이니까 단단히 해야죠. 그렇지만 그걸 통해가지고 우리가 지난번에 금년 5월인가요 윤 대통령 가가지고 반도체나 자동차 문제에 있어서 말 한마디 하고 왔습니까? 못 하고 왔거든요. 제가 그 전 달에 가가지고 주지사들 만나서 해결해 달라고 부탁을 했거든요. 그러므로 한미 관계의 골간을 두고 이런 반도체 칩스라든지 또는 자동차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같이 해결을 해야죠. 그리고 일본은 좀 경우가 다릅니다. 일본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건 우리가 맞는 방향이긴 하지만 한미와 같은 군사동맹이나 준군사동맹까지 가는 거는 맞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 지금 독도 영유권 문제라든지 과거사 문제 해결되기 전에 일본과의 군사동맹 또는 준군사동맹까지 간다고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한미를 축으로 하는 이 동맹은 강화하되 일본은 개선을 하면 되는 것이고 또 하나 중요한 문제는 중국입니다. 중국은 우리 먹거리 문제와 관련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주 일방적으로 지금 한미일 이런 식으로 해서 동북아의 신냉전 구도를 만드는 것은 우리 국민의 먹거리나 경제 문제로 봐서는 현명하지 않은 길이죠.
▷ 최경영 : 그리고 경기도 지사시기 때문에 양평이 경기도잖아요. 양평고속도로 변경 논란은 쑥 들어갔는데 이건 좀 파악을 해두신 게 있을까요?
▶ 김동연 : 그럼요. 이건 뭐 저희 관내 일이고요. 저희 주장은 이렇습니다. 당초 목적에 맞게 그리고 신속하게 할 수 있는 방안으로 빨리 하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노선이 변경된 과정과 절차를 보면 너무나 이상한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정의롭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런 정의 문제에 대해서 잘 가끔 잊고 있는데 정의롭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당초에 수년간의 올바른 절차를 밟아서 한 노선을 손바닥 뒤집듯이 장관이 백지화시키고 이것은 국가 정책을 결정하는 의사결정 체계의 심각한 결함입니다. 국정운영의 난맥상이죠. 등등으로 봐서 맞지도 않고 애초의 목적은 그쪽 경기도 동북부 국도 6호선 막히는 것 나중에 서울, 양양까지 가는 고속도로 연결해서 거기가 지금 아주 악명 높은 지역이거든요.
▷ 최경영 : 저도 갈 때마다.
▶ 김동연 : 그러시죠. 그 교통관리 그 교통 해결을 위해서 한 것이거든요.
▷ 최경영 : 교통 분산을 좀 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 김동연 : 그렇습니다. 원래대로 하게 되면 국도 6호선 해결 일부 하고 양양고속도로 해결하면 가평의 설악IC하고 연결하게 되면 그게 분산이 되면서 그게 원래 당초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지금 밑으로 빼면서 새로운 수정안이 나오면서 그 계획은 온데간데없고 그리고 지금 특정인 땅 얘기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뀌게 된 절차. 왜 바뀌었고 누가 바꿨고 어떻게 바뀌었고에 대한 답이 안 나오고 있어요.
▷ 최경영 : 그것도 용역회사가 이렇게 바꾸라고 했다. 어떤 검토나 이런 것들을 정부기관 KDI에서 했는데 그게 그렇게 바뀔 수가 있습니까? 용역회사에서 바꾸라고.
▶ 김동연 : 전혀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용역회사가 예컨대 어느 정도 수행한 데 의견을 제시할 수는 있지만 이것은 초기에 바꾸는 안을 냈거든요. 어느 용역회사가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의혹이 해소가 되지 않는다면 이것들이 빠른 시간 내에 추진하는 데 우선 걸림목이 될 것이고요. 또 수정안으로 인해서 노선의 55%가 바뀌는데 그럼 이것들은 앞으로 기재부와의 타당성 재조사라든지 이런 해당이 되면 또 지연이 될 것이거든요. 그래서 빨리 할 수 있는 당초 목적에 할 수 있는 그리고 정의롭게 할 수 있는 그런 걸 하자는 게 저의 주장입니다.
▷ 최경영 : 대통령이 2차 개각 아까 잠깐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3명의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평가하시는지도 궁금하고 강성으로 계속 가고 있다. 무슨 이제 대통령이 직접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사실은 야당과 싸우는 전사의 역할. 뭔가 여론이 잘못됐다면 싸우는 전사의 역할도 필요하다. 그런 사람들이 되어라. 국민의힘 의원들에게도 그렇고 장관들에게도 그런 거를 요구하는 게 맞는 겁니까? 어떻게 보세요?
▶ 김동연 : 맞지 않습니다. 저도 국무위원을 두 번 했었고 정무직으로 세 번 있어봤고 국회의원을 많이 상대해 봤죠. 야당 의원들은 싸워야 될 상대가 아니고요. 함께 국정을 논하고 설득하고 또 할 얘기 있으면 뭐라고 할까요? 소신껏 하되 서로 간에 대화를 나누고 해야 될 상대죠. 제가 부총리 때 의견이 아무리 달라도 저런 식으로 싸우는 국무위원 그건 전혀 바람직하지 않고 만약 그런 국무위원 있다면 저부터 그러지 말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그 새로운 후보자들 얘기했는데 정말 국민을 우습게 보는 것 그다음에 최근에 국무위원들이 국회에서 야당 의원들에게 하는 그와 같은 태도, 매너, 언사 이거는 국민들 보기에 정말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국민들이 다 알고 계세요. 점잖게 얘기를 해도 할 얘기 하면서 토론하는 그런 모습 보이고 또 서로 대화하는 그런 모습 보여야죠. 대통령이 이제까지 취임해서 야당 후보 한 번도 안 만나면서 대화의 그 끈을 끊어버렸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무위원들도 거기에 따라서 하고 어떻게 보면 윤심 보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국민 보고 하는 그런 정책 그런 정치가 됐으면 좋겠어요.
▷ 최경영 : 근데 그전 정부와 많이 비교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이나 대통령실에서도 문재인 정부 때도 그랬어. 문재인 정부가 더 나빴어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부 때는 문심에 따라서 이렇게 국무위원들이 이런 식으로 행동을 했었나요?
▶ 김동연 :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우선 최소한 저는 대통령께도 할 얘기 했었고요. 잘못된 걸 지적했었고요. 청와대와 엄청난 각을 세우면서 제 얘기를 했었고요. 그것은 첫째로는 이것이 대통령을 위한 길, 더 크게는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경제를 위하는 길이어서 소신껏 했었거든요. 국회에서는 야당 의원들께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늘 국민의 대표라고 존중을 했고 의견 틀린 것까지 제가 굽히지는 않았습니다. 제 소신껏 얘기를 했고 어떤 의원은 제가 부총리 때 지난 정부가 잘못해서 이렇게 된 것 아니냐 경제가. 지난 정부 잘못한 거 얘기해달라고 여당 의원이 얘기했을 적에 제가 그렇게 답을 했습니다. 의원님 경제는 흐름입니다. 그런 생각할 수 없습니다. 지난 정부가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겠죠. 지금 현재 이 문제는 그렇지만 다 제 책임입니다. 저의 책임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당시 야당 사회 보는 의원이 정말 훌륭한 답변이었습니다. 이렇게까지 얘기할 정도로 했는데 지금 정부도 이제는 과거 정부 얘기하는 거는 아이고 나는 좀 지질합니다라는 거 똑같은 얘기예요. 우리 책임입니다. 지난 정부에서 그렇다고 했던 흐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우리 책임입니다. 우리가 잘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오히려 국민들로부터 지지받고 또 박수받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최경영 : 민주당 상황을 좀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 오늘 이제 체포동의안 관련해서 구속영장 관련해서 심사가 있을 것 같고요. 내일 새벽에나 나올 것 같은데 그 여부와 관계없이 민주당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 김동연 : 지금 상황은 몹시 안타깝고요. 민주당은 그 저력이 있는 전통 있는 정당입니다. 여러 어려움을 그동안 극복을 했습니다. 민주당의 단합과 혁신을 통해서 저는 극복을 하리라고 믿습니다. 단합은 모두가 다 만장일치 찬성하는 게 단합이 아닙니다. 그 안에서 많은 이견이 있고 다른 얘기가 있겠지만 또 그게 민주주의죠. 그 안에서 성숙되게 단합된 모습을 보여줄 것이고 지금 정치가 실종됐다고 합니다. 민주당 안에서라도 성숙된 정치가 살았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혁신입니다. 민주당도 우리가 정부와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도 합니다. 저도 비판하지만 저는 이 정무적인 거라기보다는 생산적인 비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민주당도 반성할 점이 많이 있습니다. 혁신해야 되고 고칠 게 많습니다. 그런 단합 그리고 혁신을 통해서 국민에게 새로운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고 만약에 여기서 흔들리고 혼란한 모습을 보이면 그야말로 그렇게 되길 원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먹잇감만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당이 됐든 또는 검찰이 됐든 이 혼란과 이런 상황에서 서로 혼란된 모습 그런 모습 보게 되면 오히려 안 좋죠. 길게 봐서 민주당이 그것을 극복할 저력과 그런 힘이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경우는 개인적으로는 경기도정에서 좋은 결과를 내는 것. 지사로서 민주당 자치단체장이 하니까 뭔가 달라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당의 그런 단합과 혁신을 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일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 최경영 : 총선과 관련해서는 생각해 보니까 경기도지사셔서 어떤 정치적인 정확한 말씀을 하시기가 하실 수 있습니까? 법적으로? 선거법 때문에 안 되죠. 민주당의 가장 큰 문제는 뭐라고 보십니까? 그러면.
▶ 김동연 : 저는 민주당의 자기 성찰이 우선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대선 패배 이후 지방선거 패배 이후 우리가 왜 졌으며 그리고 우리가 어떤 게 부족했는지에 대한 부족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국민에게 그런 성찰 위에서 민주당이 국민에게 비전을 보여줘야 합니다. 지금의 사회에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고 이런 걸 하겠습니다. 하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것이 부족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난 경기도지사 선거 때 제가 늘 그랬습니다. 성찰 부족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겨울에 그 종자 씨앗 남겨주십시오. 그렇다면 반성하고 개혁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비전 보여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면에서 민주당이 부족한 점이 있지 않았는가.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이 몹시 안타깝기는 하지만 함께 우리가 힘을 합쳐가지고 이 어려움을 극복을 해야 된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최경영 : 한 30초 남았는데요. 마지막으로 청취자들께 추석 인사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동연 : 추석 한가위입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보름달처럼 풍성한 추석 보내시기 바라고요. 보름달은 누구에게나 다 비칩니다. 주위에 힘든 분들, 어려운 분들 조금씩 돌아보면서 지내는 서로가 상생하고 포용하는 그런 추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즐거운 한가위 보내십시오.
▷ 최경영 :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동연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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